“정부 예산편성 의사소통 강화

국회 예산심사 때 쪽지예산 관행을 없애겠다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방침<서울신문 2013년 9월 30일자 1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30일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매년 반복되는 예산 졸속 심사의 한 원인이 쪽지예산이라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강화,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산재정개혁특위 소속 신동우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에서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억지성 끼워 넣기를 어떻게 서로 감시할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예결특위의 이현재 의원은 “예결특위에 직접 민원 예산을 요청할 게 아니라 상임위를 거쳐서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당의 한 핵심 중진 의원은 “결국엔 개인 쪽지가 당 쪽지로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닌가. 쪽지예산을 당에서 통합 관리 한다고 해서 기존 관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인사도 “개인적으로 넣던 예산을 당에서 통합 관리 한다고 해서 관행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증액 예산 총량은 변함없을 것 아니냐”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주로 가져가던 증액 예산을 당 의원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부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 전체적으로 ‘짬짜미 나눠 먹기’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년 똑같은 비판에도 쪽지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투명한 상호 감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진 의원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민원성 숙원 사업에 대한 요청은 사실 야당이 더 심하다”면서 “양당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