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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성 강화...‘가입자 단체 입김 줄인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성 강화...‘가입자 단체 입김 줄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7 18:21
업데이트 2023-03-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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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회의장에서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회의장에서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인적구성이 바뀐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이 줄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학회, 연구기관 추천 위원이 새로 수책위에 진입하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위원 구성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결산,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그룹으로, 이사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이들 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운영돼왔다.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중 가입자단체 추천 몫인 비상근 전문위원 6명을 3명으로 줄이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학회, 연구기관에서 3명을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위원들로 수책위를 운영해보니 전문가적 식견으로 안건을 바라보기보다 해당 단체의 대표성이 먼저 두드러졌다”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판단해줄 전문가가 필요해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학회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전문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책위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 전문위원 중 한 명으로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검찰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학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한 금융·법률전문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검찰 출신인 점, 과거 논문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연금)공단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이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상근 전문위원은 한석훈 변호사, 신왕건 FA 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이다. 근로자 단체는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단수 추천했지만, 복지부가 복수 추천해줄 것을 요청해 아직 임명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들은 수책위 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위원장을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비상근 전문위원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근로자단체 추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지역가입자단체 추천)다. 기존에 활동했던 비상근 전문위원들은 지난달 임기가 종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거쳐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학회, 연구기관 추천 전문위원 3명을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국민연금기금 결산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890조 4000억원으로 전년(948조 7000억원 대비 58조원 감소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와함께 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해 지침 개정에 반영했다.

다만,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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