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혐의 주장

시장 때 결재서류·회의록 등 언급
“고가폰 주인 몰래 10만원에 판 꼴”
새로운 스모킹 건은 내놓지 않아

법조계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성남FC 의혹은 부정청탁이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물증과 진술 등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줄줄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새로운 ‘한 방’이 나오지는 않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 관계에 대해 10여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이미 개발 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재한 서류와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를 보면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청탁대로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개발’ 등을 결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원 압박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네이버 등 기업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까지 흥정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특히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범과 관련자들의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이 소명됐고 이 과정에 이 대표 핵심 범죄 사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예상과 달리 이날 ‘스모킹 건’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반발하는 상황에 추가 수사와 공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신 그는 “(대장동 사업은)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소설이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또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10만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등이 구속된 것과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다. 실체가 이 대표를 향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에 관해선 부정 청탁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후원 기업이 청탁을 할 만한 배경 등이 더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