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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출범 반대는, 파출소 신설 싫어하는 폭력배”

조국 “공수처 출범 반대는, 파출소 신설 싫어하는 폭력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0 16:14
업데이트 2020-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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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무력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재석 의원 287명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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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반대시위 국민의힘과 다툼하는 정청래 의원
공수처법 반대시위 국민의힘과 다툼하는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법률에 마련됐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지만,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에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지연을 막고,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전적으로 대신할 말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분명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개혁과제가 산더미인데, 왜 검찰개혁에 목을 메냐는 일부 진보진영의 목소리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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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힘없는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라며 기뻐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라며 노 의원의 생전 공수처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공수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삽니까”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공수처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180석이 필요하기에 여권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찬성 188표가 나왔고, 국회의장과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이 불참한 걸 감안하면 범여권의 총 의석수는 190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의석 구조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루를 해도 장관이고 한번을 해도 국회의원인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의원들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고 청와대와 대등한 3권분립 중 1권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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