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이의 76.3%가 소방직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취업한 공무원은 총 207명이고 이중 소방직은 157명에 이른다.
2017년 최고 90%... 성중기 의원 “전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후 심사결과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1~3급)의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및 결과 공개한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는 4~7급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자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14년부터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서울시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 한 사람은 21명이고 이 중 소방직은 16명(76.2%)이고, 2017년은 33명 중 30명(90.9%), 2018년은 56명 중 46명(82.1%), 2019년 54명 중 39명(72.2%), 올해는 43명 중 30명(69.8%)이다.
이처럼 재취업자 중 소방직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몇년간 건축물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소방법을 강화하고 소방직 채용도 대폭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물과 시설물 관리는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직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일반직의 경우 취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소방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전관예우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 규정을 강화한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