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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병기 수사’ 늑장 영장신청 의혹… 중수청, 경찰 비위 사건 수사하나

    [단독] ‘김병기 수사’ 늑장 영장신청 의혹… 중수청, 경찰 비위 사건 수사하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경찰 지휘부 비위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넘겨받아 처리 방향을 검토해 온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중수청은 직급과 관계없이 전·현직 경찰의 재직 중 범죄를,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수사할 수 있어 박 전 본부장 사건은 양쪽 관할에 속한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했지만, 박 전 본부장이 이를 막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게 고발인 A씨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났음에도 약 5개월간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늑장 영장 신청’이 반려로 이어졌다며 같은 달 17일 박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건 처리 기한이 이달 30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 [단독]중수청 간 ‘김병기 수사 지연 개입’ 의혹…첫 警지휘부 수사 되나

    [단독]중수청 간 ‘김병기 수사 지연 개입’ 의혹…첫 警지휘부 수사 되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경찰 지휘부 비위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넘겨받아 처리 방향을 검토해 온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중수청은 직급과 관계없이 전·현직 경찰의 재직 중 범죄를,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수사할 수 있어 박 전 본부장 사건은 양쪽 관할에 속한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했지만, 박 전 본부장이 이를 막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게 고발인 A씨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났음에도 약 5개월간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늑장 영장 신청’이 반려로 이어졌다며 같은 달 17일 박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여덟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건 처리 기한이 이달 30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핵심 증인 불출석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 중단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전문 한강버스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 정상훈·송광남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 중단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3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이 나란히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박 건조업체 선정 의혹이 아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실제 수사의뢰는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5년 9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의뢰서에는, 업체 선정 당시 SH공사 한강사업추진단장이었던 간부가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과, 브로커에게 3억 2천만원의 커미션이 지급됐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 현안이 보고된 이후 서울시는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했고, 정작 감사청구서에는 핵심인 금품수수 의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지만, 서울시는 이후에도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원 감사청구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훈 직무대리는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도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오 시장은 직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광남 비서실장 역시 수사의뢰와 감사청구 방안을 정무라인에 전달하고, 논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감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나흘 뒤 서울시는 종이 문서는 폐기하고 전자파일만 보존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청구 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사자료 폐기에 부당한 외압이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정상훈 직무대리와 송광남 비서실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이자, 의혹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동시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는 행위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송광남 비서실장은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수사의뢰 중단 경위를 명백히 밝혀라. 둘째, 오세훈 시장은 수사의뢰가 감사원 감사청구로 변경된 최종 결정 과정과 정무라인의 관여 여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서울시는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자료 폐기 의혹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의회 감사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선택적으로 응해도 되는 절차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한강버스 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 앞에서조차 설명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수사의뢰 중단 경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11월 13일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 윤충식 경기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윤충식 경기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 공백 방지 대책, 세입추계 정확도 향상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충식 의원은 지난 9월 업무보고에 이어 생활관 관련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보증금이 집행된 경위와 세부 절차를 재차 점검했다. 윤 의원은 해당 예산이 본래 직원 생활관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도지사 관사 임차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와 내부적인 법률·회계 검토를 거쳤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생활관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부지사 등도 함께 포괄하는 항목이라고 답변했다. 윤충식 의원은 규정상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명과는 별도로, 도지사 관사 관련 경비는 명확히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직원 생활관 예산 내에 도지사 관사 비용을 묶어두기보다 별도의 예산과목을 신설해 편성 취지와 집행 내역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간부급 인사가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포천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조직개편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반드시 동시에 단행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묻고, 인사 일정 연기에 앞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했다. 또한 도 차원의 인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일선 시군이 떠안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부단체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인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여건 속에서도 일선 부단체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세입추계 오차가 주요 사업 추진 및 도민 민생 예산에 미치는 파장을 지적하며 현행 추계 방식과 검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입추계가 빗나가면 예산서의 숫자가 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추계 당시 적용한 경제 전망의 적정성을 따졌다. 나아가 각 기관별 추계치 중 실제 세수 실적에 근접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차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추계 기법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충식 의원은 “추계 오차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등 권한강화해야”

    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등 권한강화해야”

    서영교 “공수처에 필요한 제도 정비해야”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의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개최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에서 서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공수처법상 검사의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며 “공소를 오직 공소청에서만 담당할 수 있다면 검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관할의 관점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관점에서 공수처에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기소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법의 관련 범죄 개념을 개정하여 수사권을 확대하고, 기소권을 수사권에 일치시켜서 기소권을 강화하며, 공수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그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건의 효율적, 합리적 처리와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떠나고 안 오고… ‘인력난’ 공수처, 강제 수사 줄었다

    [단독] 떠나고 안 오고… ‘인력난’ 공수처, 강제 수사 줄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은 정원, 불안정한 신분, 제한된 기소권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기소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출범하면서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수사기관(24%)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 접수는 매년 2000건을 오갔지만 강제 수사의 시작점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115건에서 2024년 46건, 2025년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9건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는 인력 규모가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정원을 85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9월 공포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분 불안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은 6년마다 심사를 거쳐야 연임된다. 지난달 문을 연 중수청 수사관이 별도 심사 없이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된다. 출범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8명으로 정원(25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처음 정원 25명을 채웠지만, 10개월 사이 또 이탈하면서 지난달 기준 현원은 22명으로 줄었다.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어긋나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사건은 공소청에 넘겨 기소 여부를 맡겨야 한다. 공소청과의 의견이 다르면 수사를 해 놓고도 기소가 지연되는 구조다. 수사 기관 간 관할이 겹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도 경찰이 공수처에 통보하면서, 두 기관 중 어디서 수사할지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조직과 제한된 권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켜야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만 만들면 다 되는 것처럼 기대를 키웠지만 정작 힘은 실어주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단독] 공수처 압수수색, 2년 새 3분의 1로…“제도부터 손봐야”

    [단독] 공수처 압수수색, 2년 새 3분의 1로…“제도부터 손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은 정원, 불안정한 신분, 제한된 기소권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기소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출범하면서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수사기관(24%)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 접수는 매년 2000건 안팎을 오갔지만 강제 수사의 시작점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115건에서 2024년 46건, 2025년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9건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는 인력 규모가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정원을 85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9월 공포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분 불안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은 6년마다 심사를 거쳐야 연임된다. 지난달 문을 연 중수청 수사관이 별도 심사 없이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된다. 출범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8명으로 정원(25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처음 정원 25명을 채웠지만, 10개월 사이 또 이탈하면서 지난달 기준 현원은 22명으로 줄었다.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어긋나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사건은 공소청에 넘겨 기소 여부를 맡겨야 한다. 공소청과의 의견이 다르면 수사를 해 놓고도 기소가 지연되는 구조다. 수사 기관 간 관할이 겹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도 경찰이 공수처에 통보하면서, 두 기관 중 어디서 수사할지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조직과 제한된 권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켜야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만 만들면 다 되는 것처럼 기대를 키웠지만 정작 힘은 실어주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이용구 서울시의원 “일부 고위공직자 반복 출강에 수천만 원대 강사료”… 인재개발원 강사 운영 개선 촉구

    이용구 서울시의원 “일부 고위공직자 반복 출강에 수천만 원대 강사료”… 인재개발원 강사 운영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반복 출강과 강사료 지급 실태, 장애인 교육생 편의, AI·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며 강사 선정과 교육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일부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약 65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일부 강사의 반복 출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본부장, 전직 인재개발원장 등 기존 인사가 반복적으로 강사 명단에 포함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강사 선정이 일부 인사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자체 강사 적정성 심의계획에 ‘신규 외부 전문가 적극 발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존 강사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어서 민간과 학계, 현장 등 각계의 새로운 전문가를 아우르는 강사 풀을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재개발원 측 역시 일부 강사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애인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장애 여부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교육환경상 애로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방식으로는 시설 접근성과 교육 편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호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장애인 교육생의 불편사항을 별도로 조사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디지털 교육 및 매년 반복되는 교육 과정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했다. 인재개발원은 현재 수준별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챗봇 제작,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답습되는 과정 중 시대 변화에 뒤처진 교육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내년도에는 그러한 비효율적 과정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구 의원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맡는 구조가 고착되면 새로운 정책과 현장 경험을 교육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강사별 출강 횟수와 누적 지급액을 면밀히 관리하고 신규 전문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교육 이후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강사 선정부터 장애인 교육생 편의, AI 교육과정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무열 의원 “일 안 해도 연 1800만원 추가 지급… 산하기관 파견 수당 제도 개선 촉구”

    주무열 의원 “일 안 해도 연 1800만원 추가 지급… 산하기관 파견 수당 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조차 없는 정책협력관에게 연 1800만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파견을 이용한 꼼수라며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시의회 간 협력을 위해 파견되는 고위공직자 자리이나, 오랜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규정과 근태 관리, 업무일지 기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기에 공무원 기본 급여 외에도 직책수행비와 파견수당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무 수행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 혈세를 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 의원은 이 자리가 서울시가 후임자 승진을 위해 선임자를 미리 빼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파견 약 1년 6개월에 공로연수 1년을 더하면 사실상 2년 6개월을 앞당겨 내보내는 구조라며, 연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당사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은 “인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리에 시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바로잡혀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만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화영 측,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이화영 측,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고발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이날 공수처에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재정신청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수원지방공소청) 공판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나갔다.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해당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들 검사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들 검사의 지휘계통에 있던 김현우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현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과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윗선이었던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당시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실거주 목적” 해명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실거주 목적” 해명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김 후보자가 누나와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입주권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을 갖고 있다. 배우자는 2014년 매입한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별도 토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김 후보자 90%, 누나 10%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한 세대가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해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한 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된다. 다만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면서 배우자와 별도로 입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누나와의 공동 소유 역시 상속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는 2023년 김 후보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김 후보자와 누나에게 상속됐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초 아버지가 후보자에게 모두 물려주려 했으나 누나에게도 지분을 나눠주자고 협의해 9대1로 배분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지분 쪼개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 지분을 실제 90%와 달리 약 50%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동 소유 정보를 입력하면서 지분이 절반씩 자동 입력된 실수라며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는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 ‘대법관 격려금’ 3억 2000만원, 與 주도로 법사위 예결소위서 삭감

    ‘대법관 격려금’ 3억 2000만원, 與 주도로 법사위 예결소위서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 중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예산 3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소관 예산을 123억 5400만원 증액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 가운데 대법관 격려금 몫의 3억 2400만원은 감액해 총 120억 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월평균 200만원, 법원행정처장은 300만원 수준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몫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은 대법관 몫의 격려금 예산만이 삭감됐다. 이 중에는 대법관 몫 이외 각급 법원에 교부되어 사용되는 격려금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 예결소위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을 명분으로 공소청이 증액 편성을 요청한 특수활동비 24억원도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업무경비를 일부 편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은 27억 2900만원 늘었고,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 연이은 특검 정국에 인력난 심화… ‘인력 충원’ 선관위 특검 성패 가를 변수 되나

    연이은 특검 정국에 인력난 심화… ‘인력 충원’ 선관위 특검 성패 가를 변수 되나

    이재명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본 수사기간을 한 달 여 앞두고 추가 인력 확보가 수사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 인력난이 특검 수사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선관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18명으로 법정 상한인 2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김지용 중수청장을 찾아 수사 인력 10명 가량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지난 4일 선관위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김 청장은 “일시적인 수사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중수청 역시 인력이 부족해 지원자를 파악한 뒤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특검 측은 수사관 등 7명의 이름을 특정하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 재량에 맡겼지만, 중수청은 이 중 1명만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후 이름을 특정했던 7명의 파견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특검법상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중수청은 지난달 2일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특히 중간 간부급인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가운데 50명(22.6%)만 채웠고, 지휘 라인도 곳곳이 비어 있다. 본청은 감찰관과 수사정책담당관 등 17개 보직을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9월 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다음달 초 종료될 예정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투표록 사후 위·변조 등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혐의를 다져 형사처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방대한 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수청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란 건가”… 또 공소장 지적 당한 종합특검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란 건가”… 또 공소장 지적 당한 종합특검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잖아요. 그게 맞는 공소장입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5일 오전에 열린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언성을 높이며 2차 종합특검팀을 이같이 꾸짖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서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인간 벽을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첫 공판기일 당시 법정에서 “의원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그럼 공소장에 왜 ‘공동하여’라고 적었느냐”고 물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30일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지난 재판 때와 (특검팀 측)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채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다”면서 “지난번에 ‘단독정범’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어서 지난 기일에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고만 돼 있고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어서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 공소장을 받아 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물어보자 특검팀은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면서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들도 반발했다. 나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했고, 김 의원 측은 단독 범행에서 공동 범행으로 변경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윤 의원과 권 의원 측은 범죄 사실이 명확해야 방어권 행사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 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 속 순세계잉여금 방치… 재정 운용 쇄신 필요”

    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 속 순세계잉여금 방치… 재정 운용 쇄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은 재정 쇄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연속 이월이 반복되는 기형적 재정 운용 ▲예비비 편법 쪼개기 지출과 잦은 예산 이·전용 및 간주처리 남발 ▲1700억원대 시설기금을 저금리 계좌에 방치한 금고 이자수익 관리 태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과 지원청 간 심각한 홍보 예산 불균형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각성을 요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앞뒤 맞지 않는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타격했다. 박 의원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4년 3300억원, 올해 2198억원이나 끌어다 쓰면서 2024년 조성액(6657억원) 대비 잔액이 1543억원으로 76.8%나 소진됐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2024~2025년 연간 1000억원 안팎이던 사용액이 올해 10월 기준 6459억원으로 6배 폭증해, 잔액은 2024년 말 9460억원(2025년 말 8405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75% 넘게 증발했다”며 “양대 기금 합산 잔액이 작년 말 1조 1980억원에서 불과 9개월 만에 3611억원으로 70%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기금을 소진하면서도, 정작 다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7632억원, 2024년 2965억원, 2025년 2838억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드라이비트 해소, 구조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110여건의 시설공사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로 2년 연속 집행되지 못했다. 기금은 헐어 쓰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남기고 공사는 미루는 예산 운용은 일선 구청이었으면 징계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예비비 지출과 이·전용 및 간주처리 실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부서 신설 명목으로 11개 지원청의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7억 6480만원을 예비비에서 쪼개어 지출한 점을 정조준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가 정식 추경 심의 과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편법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2024년 선거관리비 565억원 대규모 이용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2024년 41건 219억원, 2025년 25건 121억원)의 예산 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도 말 목적 재원을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간주처리 예산(2024년 1717억원)’에서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중 100억 4842만원(이월 80억 4000만원, 불용 20억 10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했다.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민생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편성된 예산은 방만하게 남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직접 분석해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짚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4년 8월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만기 경과 상태로 2년 넘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금 중 무려 17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연 1.9% 저금리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 넣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및 소속 재단의 금고 변경 및 자금 운용 사례를 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유휴자금을 1개월·3개월·6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쪼개어 예치하거나 금리가 높은 은행과 경쟁 협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1730억원에서 금리 1%p만 차이가 나도 연간 17억원 이상의 소중한 학교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감사관실과 대변인실의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도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사계절 청렴 사연 공모전이나 12달 청렴 오행시 같은 이벤트성 캠페인만 나열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사업체 유착, 운동부의 관례적 촌지 및 경비 부담 징수, 위탁·용역 계약 비리 등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할 실질적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15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액 집행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본청과 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도 하위 등급자에게 구두 주의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나 감사 연계 조치가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등급만 나누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수능을 치르고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패 취약 분야 연구용역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변인실 질의에서는 “홍보 예산을 10억원이나 증액해 본청 소관 홍보 예산은 48억원을 훌쩍 넘는 반면, 일선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기관 홍보 예산은 고작 550만원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관내 북부교육지원청 등 지원청의 존재와 역할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지원청 홍보 예산 확충과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쌍방향 SNS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기금 관리와 예산 집행, 자금 예치에서는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소장 부실” 경고받은 종합특검… 법정서 ‘무더기 퇴짜’

    “공소장 부실” 경고받은 종합특검… 법정서 ‘무더기 퇴짜’

    재판부 “누락 부분 답변 요청 무시”범죄사실 불분명·법리 오류 등 제기법조계 “법왜곡죄 논란 가능성도”공소 사실 부실은 혐의 입증 한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이 법정에서 연일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비문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공소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무죄나 공소기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앞선 기일에서 있었던 신 전 실장 측 석명 요구에 대해 특검팀이 별다른 답을 준비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는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의 기존 수사 결론과 엇갈린 판단을 내놔 더욱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지적이 거듭됐다.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서 정작 혐의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과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잡음이 불거지면서 종합특검이 표방한 ‘헤비테일 전략’의 한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시간 제약이 있는 특검 특성상 수사하는 동시에 공소장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며 “종합특검은 말미에 몰아서 기소가 이뤄지다 보니 재확인 작업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은 결국 특검보 결재라인을 거쳐 특검의 최종 검토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이 부실할 경우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직접 지적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면서 “범죄사실이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선 공소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다른 특검 경력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인지하면서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왜곡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가 어떤 권한을 남용했고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등 범죄행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 측은 “지적받은 부분은 필요할 경우 보완하면서 문제없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 잇딴 지적… 무죄·공소기각 우려 커지나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 잇딴 지적… 무죄·공소기각 우려 커지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이 법정에서 연일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비문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공소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무죄나 공소기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앞선 기일에서 있었던 신 전 실장 측 석명 요구에 대해 특검팀이 별다른 답을 준비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는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의 기존 수사 결론과 엇갈린 판단을 내놔 더욱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지적이 거듭됐다.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서 정작 혐의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과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잡음이 불거지면서 종합특검이 표방한 ‘헤비테일 전략’의 한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시간 제약이 있는 특검 특성상 수사하는 동시에 공소장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며 “종합특검은 말미에 몰아서 기소가 이뤄지다 보니 재확인 작업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은 결국 특검보 결재라인을 거쳐 특검의 최종 검토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이 부실할 경우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직접 지적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면서 “범죄사실이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선 공소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다른 특검 경력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인지하면서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왜곡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가 어떤 권한을 남용했고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등 범죄행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 측은 “지적받은 부분은 필요할 경우 보완하면서 문제없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책임 인정, 반성해”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책임 인정, 반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의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당시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박 전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을 사임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씨줄날줄] 파놉티콘

    [씨줄날줄] 파놉티콘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바깥쪽에 죄수들의 방이 배치돼 있고 중앙에는 원형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파놉티콘(Panopticon)이라 불렀다. 그리스어로 ‘어디에서든’을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어다. 감시탑 창문에는 커튼이나 조명장치가 있어서 죄수들은 감시탑 내부(감시자)를 볼 수 없다. 반면 중앙의 감시자는 바깥쪽 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행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죄수는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이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최적의 권력장치’라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저서 ‘감시와 처벌’(1975)에서 근대 권력의 작동 양식을 파놉티콘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고대나 중세에는 권력이 군주의 강력한 신체형에 의해 작동됐지만, 근대 권력은 쇠사슬이나 폭력 없이도 ‘내면화된 감시’로 작동된다는 설명이다. 푸코는 이를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 불렀다. 고대 원형경기장에서는 수많은 군중이 바라보는 중앙에서 공개처형 등으로 권력의 힘을 과시했다. 반면 근대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모습을 숨긴 권력이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데이터화하는 규율과 통제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그제 첫 출근길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중국의 사서(四書)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함)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제”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감찰한다. 최 특감의 출근 일성은 권력이 절제를 잃고 위법·비리에 발을 담그기 전에 원형감옥 안에서 감시받고 있음을 매순간 잊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 최길수 특감 “‘파놉티콘’처럼 눈 부릅뜨고 감시… 중립·독립성 견지”

    최길수 특감 “‘파놉티콘’처럼 눈 부릅뜨고 감시… 중립·독립성 견지”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원형 감옥)을 자처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취지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항상 성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라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유교 경전인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도 내비쳤다.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의혹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차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참고인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떤 의혹이냐에 따라 (조사 대상이) 다른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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