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에 힘 받는 조기 추경

입력 : ㅣ 수정 : 2020-0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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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급 영향 좀 더 지켜 봐야” 홍남기(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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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파급 영향 좀 더 지켜 봐야”
홍남기(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출·투자·내수가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당초 목표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해 한박자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수출 지원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중간재 공급 문제는 푸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업종별 맞춤 대책은 관광과 외식, 항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비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적 예비비의 경우 용처가 인건비와 재난 대응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당시 각각 7조 5000억원과 11조 6000억원의 재난·재해 추경을 편성한 것도 사실 경기 대응을 위한 측면이 크다.

추경 편성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는 하반기에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벌써 해외 투자은행(IB)와 경제분석기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이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추경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경기 대응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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