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육성 선수 엔트리 제한 없고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 새로 도입‘피치클락’도 전년 대비 2초 줄여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경신 주목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진출한 가운데, KBO리그가 시범경기로 야구 열기를 이어간다. 2026 KBO리그 시범경기는 12일 시작해 24일까지 팀당 12경기, 모두 60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개막일에는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이천),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대전),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주), KT 위즈-롯데 자이언츠(사직), LG 트윈스-NC 다이노스(마산) 경기가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는 각 팀 홈구장 공사로 인해 제2구장 등에서도 개최된다. 경기 시작은 오후 1시지만, 16일 KIA-NC(창원), 22일 키움-SSG(문학)전은 오후 5시, 23일 NC-한화(대전), KIA-삼성(대구) 경기 등은 오후 6시에 열린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치르지 않고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하지 않는다. 시범경기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가 모두 출전할 수 있으며, 엔트리 인원 제한이 없다. 시범경기에서는 새롭게 바뀐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우선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수비팀은 포수와 투수를 제외하고 내야 흙 경계 내에 최소 4명의 야수를 둬야 하고,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한다. 시프트 제한 규정을 위반한 내야수가 인플레이 타구를 건드리면 공격팀은 타자 주자의 1루 출루 및 주자의 1개 베이스 진루 혹은 플레이 결과 유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투구 준비 과정에 시간 제한을 하는 ‘피치클락’은 간격을 전년 대비 2초 단축해 주자가 없을 때는 18초, 주자 있을 때는 23초로 줄였다. 지난 시즌 중간에 도입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팀당 2회로, 번복 시 기회 유지)을 올해도 시행한다.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새로운 부상자 명단 규정도 적용한다. 각 구단은 시범경기 개막일 이후 경기 및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해당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KBO리그는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1231만 2519명)을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범경기부터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총 42경기에 32만 1763명의 관중을 동원해 역대 시범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7661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였다. 1983년부터 열린 시범경기는 코로나19로 취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 시즌 열렸다. 역대 시범경기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모두 6차례였다. 1987년 해태, 1992년 롯데, 1993년 해태,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2007년 SK가 시범경기에서 1위에 오른 후 여세를 몰아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뤄냈다. 시범경기는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SPOTV, SPOTV2 등 5개 스포츠 케이블 채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중동발(發)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당시 정부는 5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2월 3.8%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로 올라섰고, 예산이 집행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반기 내내 5%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2022년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적절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기에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만약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정책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우선해 추경을 강행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러·우 전쟁 당시 물가 상승은 추경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며 “중동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을 하면서 늘 부러웠던 것이, 새의 시선이었다.” 높이 떠서 한눈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수직의 시선. 땅 위에 수평으로 서서는 볼 수 없는 형상과 질서가 그 속에는 담길 것이었다. 사진가 박김형준에게 그런 시선을 선물한 것은, 뜻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전공했던 비주얼저널리즘과는 다른 생업을 이어 가면서, 도시의 난개발과 그로 인해 파생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15년여 동안 근기 있게 기록해 온 사진가가 박김형준이다. 그런 다큐멘터리사진가를 팬데믹이 멈춰 세웠다. 외출도 어려웠고 만남도 제한되었으니, 그냥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옴짝달싹할 수 없게 옭아매었다. 그때 문득, 촬영을 자유롭게 해 줄 ‘거리두기’의 방식이 떠올랐다. ‘드론’이었다. 2021년 겨울, 드론을 사용해 처음 부감으로 내려다본 곳은 생활반경 가까이에 있는 왕송호수였다. 오가는 길에 늘 지나치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영하 10도쯤이 되면 색다른 풍경을 보여 주던 기억이 그를 호수로 이끌었다.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던 네 번의 겨울을 반복해서 찾아갔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손끝의 감각이 사라질 즈음 드론은 떠올랐다. 공중에서 바라본 왕송호수는 달랐다. 입체적이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풍경이 평면으로 보였다. 날이 차가워질수록 풍경은 더 선명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낯선 장면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색과 요소가 덜어지면서, 단순함 속에 비정형의 형상이 비로소 또렷해졌다. 얼음 위로 얇게 쌓인 눈, 물가의 윤곽, 헐벗은 채로도 다옥하니 모여 있는 나무들, 바람결 따라 얼어붙은 물살의 결과 빙렬들이 서로 조응했다. 선과 면으로 소리 없이 변한 풍경은, 누구도 그린 적 없는 어떤 균형과 리듬을 품고 있었다.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을 지닌 조감도(鳥瞰圖)를 제목으로 한 박김형준의 ‘겨울조감도’. 구상이면서 추상인 이 풍경은, 호수가 수평에게는 보여 주지 않던 장면이자 혹독했던 팬데믹이 박김형준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한 ‘새의 시선’이다. 박미경 류가헌 갤러리 관장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북중 간 인적 교류 확대 흐름 속에서 양국 교류 회복의 신호가 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10일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왕복 운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열차 운행 재개를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여객열차 운행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는 단둥과 신의주를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북중 육상 교통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한 바 있다.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 26분 출발해 이튿날 오후 6시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편성 가운데 뒤쪽 2량만 승객 수송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 인원 수송에 활용하고 좌석이 남으면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북중은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화물열차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북한 방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일각에서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이 관계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달 2번 서킷브레이커 6년 만개인 투자자 4.6조원대 순매수‘지수 상승 베팅’ 레버리지 몰려미국 고용지표 부진·유가 영향“중동발 기존 악재가 강화된 것”코스닥도 4% 급락한 1102 마감 중동 전쟁 발 국제 유가 폭등과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겹치며 9일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코스피 매매거래 일시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1단계)까지 내려졌다. 주요 해외 증시와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충격이 가장 컸다. 시장에서는 지수 급락에 따른 불안 심리와 저가 매수 수요가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흐름이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5.96%) 내린 5251.87로 마감했다. 중동 전쟁 이슈로 급락했던 지수가 5~6일 반짝 반등하는 듯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 중 한때 5096.16까지 밀리며 50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삼성전자는 7.81% 하락하며 ‘17만 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9.52% 떨어져 ‘83만 닉스’로 밀렸다. 시장 충격은 거래 중단 조치로 이어졌다. 오전 9시 6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오전 10시 31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졌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4일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 달 이내 코스피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급락의 배경에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악재라기보다 기존 악재가 강화된 성격”이라며 “고용 쇼크나 인공지능(AI) 투자 논란보다 중동 리스크가 이날 급락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도 약세였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난 6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5.20% 하락했고 대만가권지수(-4.43%), 중국상해종합지수(-0.67%)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다만 낙폭은 한국 증시가 가장 컸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마감했다. 급락장 속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원대, 기관이 1조원대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4조 6255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 확대를 일부 막았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상승 베팅’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6649억원),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4734억원), TIGER 반도체TOP10 레버리지(1932억원) 등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상품은 지수나 특정 업종이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2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증권가에서는 국제 유가 급등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조정 국면에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중동 이벤트를 한 달 안에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된다면 수급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승을 지지할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언더독’의 반란이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중소 규모 영화들이 연달아 손익분기점을 넘어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침체 일로를 겪고 있던 한국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초 구교환·문가영 주연의 멜로 영화 ‘만약에 우리’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영화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제작비 30억원이 투입된 이 작품은 13일 만에 손익분기점 110만명을 돌파하고 누적 관객 260만 명을 동원했다. 멜로 영화가 200만 관객을 넘긴 것은 2019년 ‘가장 보통의 연애’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멜로 영화는 극장에서 흥행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만약에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사랑과 이별, 재회라는 소재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것도 흥행 요인이 됐다. ‘신의 악단’의 흥행도 올해 영화계의 이변으로 꼽힌다. 당초 이 작품은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로 고전이 예상됐지만 역주행에 성공하며 손익분기점 70만명의 두배에 가까운 14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신의 악단’은 북한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가짜 찬양단을 창설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로 ‘광야를 지나며’, ‘은혜’ 등의 서정적인 CCM(현대 기독교 음악)이 스토리와 어우러지면서 몰입도를 높였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교회 단체 관람 등 종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명의 관객을 넘기기는 어렵다”면서 “‘신의 악단’은 휴머니즘을 강조한 음악영화로 참회와 희생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줬다”고 분석했다. 역대 34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한 ‘왕과 사는 남자’는 사극 장르로는 비교적 적은 예산인 105억원으로 제작됐다. 화려한 볼거리와 스타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손익분기점인 260만명을 가뿐히 넘겼고 1000만을 넘어 1100만 관객까지 불러모으는 등 흥행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눈에 띄는 경쟁작이 없어 1200만을 넘어 1300만 관객 동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재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최근 중소 규모 영화의 흥행은 높은 제작비와 톱스타를 내세운 블록버스터가 아니더라도 극장에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작품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 관객들과 정서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이런 충격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7.5%) 이후 가장 높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유가 급등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원유는 운송비와 전기요금, 각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물가 지표만 보면 아직 충격은 제한적이다. 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다만 리터당 2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최근의 유가 급등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사태는 환율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476.4원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 4일 새벽에는 장중 1500원을 넘어 1506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폭은 평균 13.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시장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달러 강세 속에 다른 통화보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져 최악의 경우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면 기업의 생산비와 수입물가가 함께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과거의 ‘오일 쇼크’ 같은 사태로 치닫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씨티 연구진은 브렌트유 가격이 기존 전망치인 배럴당 62달러보다 급등해 82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0.4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동 사태 격화 정도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 성장률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8월 초순의 일이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문학관을 새롭게 지어 개관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어쩌면 자책감이랄까, 부담감이 그렇게도 작용했던가 보았다. 어디로든 가뭇없이 숨고만 싶었다. 이것저것 할 얘기가 있고 감회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만하지 않았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인데 문학관을 이렇게 세워도 되나 싶은 염려 또한 없지 않았다. 그때 마침 탄자니아 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실은 2021년에 이미 계획했던 일인데 코로나로 길이 막혀 가지 못했던 여행이다. 문학관을 새롭게 개관한 뒤 무거운 마음을 덜기 위해서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가 가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내가 외국 여행만 떠나면 집안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징크스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지지난해 5월에만 해도 내가 캐나다 여행 떠난 사이 아버지가 소천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탄자니아 여행은 좀 특별한 여행이었다. 패키지 여행이나 배낭여행 같은 것이 아니라 월드비전에서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원 사업 확인을 위한 공무 출장 형식의 여행이었다. 게다가 여행 이름조차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탄자니아 여행’이었던 것이다. 정말로 가고 싶었다. 아니, 꼭 가야만 했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하고 나서니 이를 어쩌나. 근심하는 나를 생각해 아내가 이번만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다음날이면 마음이 바뀌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였다. 그렇게 번복하기를 세 차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보고 끝내 아내가 이번만 다녀오라며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어렵게 떠난 아프리카 여행이었다. 명색은 6년 동안 내가 후원해 온 탄자니아의 네마 니코데무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는 거였다. 그런데 탄자니아, 이 나라는 정말로 아프리카다운 나라였다. 오가는 데 하루씩 걸리고 머무는 데 일주일. 여행이라기보다는 현장학습이었고 오지 탐험 같은 느낌이었다. 탄자니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나라의 척박한 자연과 힘겹게 사는 사람들 모습에 경악했다. 우리들의 1950년대 모습 같은데 물까지 부족하니 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었다. 두고 온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 나라이며 천국인지 실감이 되었다. 하지만 며칠 머무는 사이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비록 자연환경과 살림살이 여건은 형편없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 예상 밖이었다. 그럴 수 없이 평온했고 스스로의 삶에 크게 불평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어른은 어른대로 만족스러운 듯 느긋했으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천진하고 밝고 유쾌했다. 순박하고 인간적이며 선량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크고도 깊으면서 맑은 눈동자는 멀리서 온 사람의 눈길을 붙잡고 쉽게 놓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온 때가 8월 15일. 서울에는 물난리가 나서 다리가 묻히기도 했다. 1년 중 8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는 탄자니아와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정작 돌아와 돌이켜보니 탄자니아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졌다. 특히 아이들의 깊고도 맑고 선한 눈동자가 그랬다. 그렇구나.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 한국이 천국으로 보이더니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탄자니아가 천국으로 보이는구나.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천국이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지나간 날, 떠나온 곳에서만 천국을 찾지 말고 현재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찾으면 어떨까. 일본의 사진작가 후지와라 신야는 ‘인도 방랑’ 서문에 “내가 인도에 간 것은 내가 나한테 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썼는데, 나는 “무거운 나를 잠시라도 버리기 위해서 탄자니아에 갔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탄자니아의 경험과 느낌을 정리해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기도 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싶었다. 나태주 시인

체중 5㎏ 늘려 권신 위압감 표현차가운 눈초리와 호통 많이 받아단종·엄흥도 ‘인간성’ 공감대 형성작품 밀도 증명… 1100만 넘어서 “제 인생에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데뷔 28년 만에 생애 첫 ‘천만 배우’가 된 유지태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상 천만 배우들을 보면 부러웠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다. 배우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영화의 흥행 비결에 대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극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8일 누적 관객 11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태는 이 작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세운 조선의 권신 한명회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안정된 발성과 눈빛 연기로 단종을 압박하는 그의 악역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영화처럼 차가운 눈초리와 호통을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관객들이 단종을 사랑하는 만큼 한명회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미움이 커질수록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왕과 사는 남자‘는 정치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과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엄흥도(유해진 분)의 이야기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극 전반에 흐르는 따뜻한 시선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 작품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성과 휴머니즘의 가치를 기억하는 영화”라면서 “저 역시 관객의 한 사람으로 단종과 엄흥도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1998년 영화 ‘바이준’으로 데뷔한 유지태는 대표적인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해 ‘봄날은 간다’, ‘동감’, ‘뚝방전설’, ‘꾼’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약삭빠르고 왜소한 기존의 한명회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캐릭터의 변주를 보여줬다. “장항준 감독님이 멋있는 한명회를 그리고 싶다고 제안하셨고 저도 체중을 5kg 정도 늘려 권력자의 위압감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눈꼬리를 올려서 악인의 이미지를 강조했고 단종과 대면하는 장면에서는 심혈을 기울였죠.” ‘왕과 사는 남자’는 코로나19 뒤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한국 영화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지태는 “관객이 꽉 들어찬 극장을 정말 오랜만에 봤다”면서 “우리 작품이 예산 규모보다 작품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연체율 상승세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3%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 말 0.34%와 비교하면 약 2배(0.29%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V자형’ 흐름을 보였다. 2015년 말 0.34%에서 2021년 말 0.16%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2년 말 0.26%로 다시 0.2%대에 올라섰고, 2023년 말 0.48%, 2024년 말 0.6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연체율은 오름세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2015년 말 0.92%였던 대기업 연체율은 2019년 말 0.50%, 2020년 말 0.27%로 낮아졌고 지난해 말에는 0.12%까지 떨어졌다.

리창 “다자주의·자유무역 큰 위기”소비·부동산 침체 따른 둔화 인정연착륙 과정… 목표율 현실화할 듯국방 예산은 7% 유지… 400조 돌파日 “힘에 의한 일방적 강화” 비난 중국이 5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4.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내놓았다. 최근 3년간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던 중국이 5% 목표를 허문 것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았던 1991년과 2020년뿐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리 총리는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외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갈고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용인한다는 뜻이다. 이종혁 성균관대 중국연구원장은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과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며 “내년에도 4.5~5%, 후내년은 4~4.5% 성장 목표율을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현실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고품질 발전을 처음 언급하며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옮겨간다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성장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7%대 증가율을 보여 올해는 사상 처음 400조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 7.1%를 기록한 이후 계속 7%대였다.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 9096억위안(약 405조원)이다. 특히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이 지시한 군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유지했다. AFP통신은 지난 1월 ‘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실각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강력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일관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건군 100년 분투 목표 공격전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회 기간 중 장관급 인터뷰가 열리는 ‘부장 통로’에는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이 가장 먼저 등장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인 부장은 “기초연구 투자액이 2800억 위안(약 5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내세웠다.

1년 새 146만원 늘어 4381만원상대적 빈곤율 0.4%P 늘어 15%66세 이상 40%… OECD의 3배자살률도 13년 만에 가장 높아나이 많고 적게 벌수록 부정적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150만원가량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득이 늘었는데, 빈곤율이 함께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발표한 ‘2025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 2024년 한국인의 삶 만족도가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다고 밝혔다. 삶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 9년 6.0점, 코로나19가 확산한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다시 6.4점으로 떨어지며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만족도는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만족도는 5.8점으로 평균보다 0.6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는 모두 6.2점이었다. 300만원 이상 가구부터는 6.4~6.5점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빈곤은 더 깊어졌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2024년 4381만원으로 전년보다 146만원(3.5%) 늘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0.4% 포인트 상승해 15.3%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4.9%)은 2023년 기준으로 9번째로 높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인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다. 자살률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24.3명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기준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위인 슬로베니아(17.5명)와 앞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한국인의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2024년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2022년 4.0점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3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 부정 정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벌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3.8%로 전년 3.6%에서 0.2% 포인트 증가했다.

AI시대 암기 능력 필요 있겠나글로벌 빅테크 이미 학력 파괴졸업장 대신 다단계 면접 채용이력서에 출신학교 표기 불법출신학교 채용차별 금지법 추진과태료 500만원 강제력 없다고?반복 위반 땐 사회적 압박 효과지난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채용 단계에서 학벌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한 기업을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시민사회 자문단이 결성됐다. 3월 안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송인수(62)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교육의봄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직무 능력 위주 채용 문화로 바꾸고자 2020년 출범한 비영리기관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재단 사무실에서 송 대표를 만나 법안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채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는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과 함께 출신학교와 학력을 차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신학교는 1994년, 학력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법이 있어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는 현행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항에 규정된 입사지원서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이번엔 세 가지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안 발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정부의 관심도 높다. 무엇보다 국민 인식이 변했다. 시민단체 300여곳이 연대했다. 법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결집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학벌 사회에 대한 국민 피로와 사회적 고통이 극심하다. 사교육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꺾인 적이 없다. 입시 경쟁은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채용 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본다.”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 채용 관행이 바뀔까. “기업이 ‘500만원 내고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기는 어렵다. 기업 채용 공고와 이력서 양식은 공개돼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쉽다. 사회적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이 크지 않아도 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다.”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출신학교 정보 수집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마다 그 사회에 가장 고통을 주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따라 특정 항목의 수집을 금지한다. 학벌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가 한국처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력서에 안 써도 면접 등으로 사실상 학벌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이력서에 특정 대학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처음부터 학벌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출신학교에 따라 가점을 줄 필요도, 감점을 줄 필요도 없고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이미 법의 영역에 있다. 성별·나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듯이 학벌도 마찬가지다. 전공·학점 등 직무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학 이름으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끊자는 것이다.” -명문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쌓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가점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명문대 나온 능력으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적합한지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뽑히면 된다. 학벌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배경일 뿐이다.” -대학 서열 구조가 그대로인데 채용만 규제한다고 바뀔까. 학벌 대신 다른 스펙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수능 점수에 고착돼 있다. 기업이 학벌을 보지 않으면 굳이 특정 대학에 집착할 이유가 약해진다. 위에서 매듭을 풀어 줘야 아래가 변한다. 서류 전형만 바뀌어도 기업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진다. 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 신호가 정확하게 가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어든다. 채용의 변화를 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은 학벌이라는 단일 지표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자연히 걸러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은 구직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채용 도구들이 많이 보급돼 있어 직무 중심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직 같은 특수직의 경우에는 학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도 출신학교까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10년이 돼 간다.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학벌이 아니어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경험 자산으로 축적됐다. 블라인드 채용 효과는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2018년 한양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출신학교 다양성이 증가했고, 사내 정치가 사라졌다. 직무능력은 이전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 기업에도 이익이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 사유 1위가 ‘직무 부적합’이다. 학벌로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AI 시대가 빨라지면서 채용 관행도 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채용 방식은 이미 학력 파괴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구글은 학벌, 전공, 학점, 코딩 실력이 인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졸업장을 보는 대신 4~5단계 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직무 능력을 측정해서 인재를 채용한다. 우리나라만 퇴행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학벌은 정답 찾기, 암기 능력 자격증일 뿐이다. AI 시대에는 더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다. AI 시대 맞춤형 인재를 키우려면 능력주의 채용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K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용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8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발판으로 선진 채용 기술을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채용 기업 발굴과 소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좋은 채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 60여곳을 발굴해서 소개했다. 인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인터뷰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학벌보다 자율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채용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부모,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교육 과열, 입시 경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불편해하고, 득실을 따지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법안에 대해 연령별로 여론을 분석하고, 기업과 구직 청년들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다. 선의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부작용도 충실히 연구해 법을 추진하겠다.” ●송인수 대표는 1989년 공립고교 영어 교사로 교직에 발을 디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행복했지만 입시 경쟁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괴로웠다.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을 조직했다. 2003년 교직을 그만두고 모임 활동에 전력했다. 5년 대표 임기를 마친 2008년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창립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선행교육규제법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경쟁 완화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교육을 바꾸려면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으로 2020년 교육의봄을 설립해 6년째 이끌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4년 부침 끝에 친환경 축제 변신바가지요금 막고 다회용기 확대김완근 제주시장 “환골탈태 첫발” 산불·기후 위기 논란과 강풍 변수까지 겹치며 존폐 갈림길에 섰던 제주들불축제가 디지털 빛의 축제로 재도약한다. 제주시는 ‘2026 제주들불축제’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엿새 동안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1997년 시작된 들불축제는 제주의 옛 목축 문화인 ‘방애(들불놓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역 대표 행사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축소 개최됐고 2022년에는 동해안 대형 산불 여파로 전격 취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3년이었다. 숙의형 원탁회의 권고에 따라 오름 불놓기 폐지가 공식화됐다. 2024년 재정비를 거쳐 지난해 축제가 재개됐지만 최대순간풍속 초속 24.8m의 강풍으로 이틀째부터 행사가 전면 취소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올해 슬로건을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로 정하고 ‘제주를 담은 축제’, ‘지역 상생 축제’, ‘친환경 축제’를 3대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시는 축제장 먹거리와 쉼터는 지역 업체와 읍면동, 푸드트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불법 노점은 사전 차단해 바가지요금과 위생 논란을 줄일 예정이다. 다회용기 사용 범위도 축제장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어 ‘친환경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람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9~12일 사전 행사에서는 1970~80년대 제주의 집안 잔치·혼례 문화를 재현한다. 시는 제주식 잔치 음식을 나누며 도민에게는 향수를,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본행사 개막일인 13일에는 들불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불 콘텐츠를 도입한다.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한 공연과 희망불 안치,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이어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무대에 오른다. 14일에는 디지털 불놓기가 새별오름을 수놓는다. 시는 미디어파사드 장비를 추가 도입해 새별오름을 덮는 대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 친환경 불꽃과 발광다이오드(LED) 횃불 등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록밴드 자우림이 메인 공연을 맡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반복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축제가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환골탈태하는 출발점”이라며 “전통과 디지털을 결합하는 이번 시도는 시민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한 가운데,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을 보였다. 1일 영국 기반 금융 거래 플랫폼 IG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전장 대비 약 12% 오른 배럴당 75.33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에너지분석팀은 “중동 안보 상황 악화에 따른 잠재적 공급 차질 위험을 고려하면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주요 공급망 차단 시 배럴당 55~150달러 수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한 시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으로, 당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약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국제 유가 시장은 러시아 원유 제재와 글로벌 공급 차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폭발 등이 겹치며 크게 출렁였다. 호르무즈 해협 물류량 70% 급감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써온 ‘필승 카드’로 꼽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일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석유 운송을 추적하는 사이트 탱커트래커즈닷컴에 따르면 이란 해역에 머무르고 있는 유조선은 55척이며 그중 18척에는 원유가 실려 있고 나머지 37척은 비어 있는 상태로 정박해 있다.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완전 봉쇄 카드를 쓸 경우 이란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최고지도부 수십 명이 몰살된 이란에게 ‘다음 수’를 염두에 둘 여유는 없어 보인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국내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단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기업 원가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석유화학·정유, 철강·비철금속,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급등한 국제 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 이내로 알려져 있다. 정유사가 이전 가격으로 들여온 일정 물량이 모두 판매되기 전까지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빠른 시간 내에 급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이 26일 발표한 ‘미-이란 긴장 고조 관련 수출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 우리나라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단가는 2.09% 오르지만 수출물량이 2.48% 줄어 수출액은 0.39%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입은 단가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수입단가는 3.15% 오르고 수입물량은 0.46% 감소해 수입액은 2.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의 코는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관문이다. 코털은 공기 중 먼지와 그 먼지에 붙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진입을 막는 1차 방어막이고 코 점막과 콧물은 이를 통과한 먼지와 외부 침입자들에 달라붙어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역시 어떻게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어이 인체로 침입한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자들을 대부분 몰아낼 수 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키우고 중증 감염 및 사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사람이 인플루엔자와 폐렴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대부분 면역이 없어 초반에는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백신을 대신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비강 항체다. 사실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은 이미 나와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가 주로 호흡기 점막이라는 점에 착안해 코에 항원을 뿌려 면역 시스템이 첫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막아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실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자나 노인의 경우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네덜란드 레이덴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협력 연구팀은 제약 회사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CR9114라는 항체를 이용한 비강 스프레이 예방 약물의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특정 독감 바이러스 균주만 인식할 수 있는 기존 백신과 달리, CR9114는 거의 모든 유형의 A형 및 B형 독감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범용 항체다. 바이러스 일부나 혹은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 시스템이 직접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백신과 달리 항체를 투여하는 경우 항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주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이 접종 후 면역이 생기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항체는 뿌리는 즉시 면역을 획득할 수 있고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면역 저하자에게도 효과적인 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팀은 쥐와 마카크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해당 스프레이가 감염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약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1상 임상에는 18~55세 143명이 참가했다. 1상 연구에서는 하루 1~2회, 2주에 걸쳐 항체 스프레이를 코에 뿌려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지 검증했다. 연구 결과 항체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로 하루 두 번 뿌리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비강 스프레이는 투여 즉시 높은 항체 수준을 나타내 주사제로 주는 것보다 4600배나 높은 농도로 코에 항체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2상, 3상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여기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면역 저하자나 고위험군에서 심각한 독감 유행 시 지금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코는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관문이다. 코털은 공기 중 먼지와 그 먼지에 붙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진입을 막는 1차 방어막이고 코 점막과 콧물은 이를 통과한 먼지와 외부 침입자들에 달라붙어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역시 어떻게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어이 인체로 침입한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자들을 대부분 몰아낼 수 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키우고 중증 감염 및 사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사람이 인플루엔자와 폐렴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대부분 면역이 없어 초반에는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백신을 대신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비강 항체다. 사실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은 이미 나와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가 주로 호흡기 점막이라는 점에 착안해 코에 항원을 뿌려 면역 시스템이 첫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막아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실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자나 노인의 경우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네덜란드 레이덴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협력 연구팀은 제약 회사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CR9114라는 항체를 이용한 비강 스프레이 예방 약물의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특정 독감 바이러스 균주만 인식할 수 있는 기존 백신과 달리, CR9114는 거의 모든 유형의 A형 및 B형 독감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범용 항체다. 바이러스 일부나 혹은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 시스템이 직접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백신과 달리 항체를 투여하는 경우 항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주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이 접종 후 면역이 생기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항체는 뿌리는 즉시 면역을 획득할 수 있고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면역 저하자에게도 효과적인 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팀은 쥐와 마카크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해당 스프레이가 감염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약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1상 임상에는 18~55세 143명이 참가했다. 1상 연구에서는 하루 1~2회, 2주에 걸쳐 항체 스프레이를 코에 뿌려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지 검증했다. 연구 결과 항체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로 하루 두 번 뿌리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비강 스프레이는 투여 즉시 높은 항체 수준을 나타내 주사제로 주는 것보다 4600배나 높은 농도로 코에 항체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2상, 3상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여기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면역 저하자나 고위험군에서 심각한 독감 유행 시 지금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젊은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고령 자영업자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자영업계에 ‘디지털 양극화’가 번진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2.4%)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40대 이하였다. 30대 이하 자영업자의 59.4%, 40대 자영업자 55.1%는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50대 자영업자는 60.8%,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70.8%는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출 타격도 컸다. 만 39세 이하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코로나 이전 1억 7970만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9540만원으로 8.7% 상승했다. 40대 자영업자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6.2% 올랐다. 반면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70대 이상 자영업자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올린 매출의 84.4% 수준에 머물렀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매출 변동 격차는 배달 플랫폼, 비대면 주문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음식·주점업에서 확연했다. 40대 이하는 60% 이상이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했지만, 50대 이상은 4명 중 3명이 ‘매출이 하락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젊은 자영업자들이 온라인·배달앱을 적극 활용해 매출 회복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40대 이하에서는 온라인·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26~29%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배달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감소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기술 활용 안내를 시도한다면 디지털 격차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젠지스테어’. Z세대(1997~2012년생) 특유의 시선 처리 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다. 매장 등에서 인사나 질문을 건넸을 때 답변 없이 빤히 쳐다만 보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이 Z세대에게서 관찰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최근 한국에서도 일부 공감을 얻고 있다. 젠지스테어에 공감하는 이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 화면에 몰입한 채로 자랐으며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까지 경험한 Z세대가 대면 관계에서 적절한 소통 방식을 체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분석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다면 아마도 Z세대보다 윗세대일 것이다. 아랫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마땅한 윗세대가 ‘너희는 사회화가 덜 됐구나’라는 식으로 뭉개버리는 폭력적인 세대 분석이 아닐까 싶다. 2000년대 초반 대학생 사이에서는 머리 염색이 유행했다. 당시 내가 강의를 들었던 한 교수는 “요즘 애들은 외국인이 되고 싶은 거냐”며 학생들의 머리 염색을 이상하게 여겼다. 당시 학생들은 머리색도 옷처럼 패션의 한 부분이라 여겨 개성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교수는 거창하게 ‘사대주의’를 끌어다 무지몽매함으로 덧칠해 버렸다. 고바빌로니아의 수메르어 점토판에도 “애들이 철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세대론은 인류의 영원한 이야깃거리일 테다. 세대마다 성장 환경이 꾸준히 변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행동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세대론은 좋게 해석하면 아랫세대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책망이나 비하로 흐르곤 한다. 게다가 세대론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몇몇 사례를 묶어 내가 비난하고 싶은 집단에 투영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또 젠지스테어처럼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전에는 별달리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행동도 그 범주 안에 묶으려 한다. Z세대를 논할 때 주로 등장하는 주제는 젠지스테어처럼 소통의 문제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MZ세대를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일하는 개념 없는 신입사원’으로 그려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요즘 애들은 소통에 서툴러’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적 인간’이 등장한 이래 사람 사이의 소통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을까. 게다가 편지에서 전보로, 전화로, 인터넷 채팅과 모바일 메신저로,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새로운 통신수단과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소통 방식도 그에 맞춰 달라졌다. 요즘 저녁때 동네 공원 공터나 운동장에 가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 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고 있다. 감자튀김만 함께 먹는 ‘감튀 모임’도 유행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붙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대면하고 소통하고 있다. 윗세대라고 해서 소통에 능한 것도 아니다. 정치만 보더라도 그렇다. 젠지스테어라는 말로 지적질에 나선 윗세대는 과연 소통할 준비가 돼 있을까.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볼링 포 콜럼바인’에서 가수 매릴린 맨슨은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니까.” 신진호 온라인뉴스부 차장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예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 판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 법왜곡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바이마르 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학부모를 직접 섭외하는 등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자료에도 독일의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한 판사가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맡았으나, 이틀 동안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되는 결과를 초래해 법왜곡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프라이부르크 검찰청의 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증거가 충분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 법왜곡죄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검사도 법관처럼 법적으로 온전히 규율된 절차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소 중지나 기소 결정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으나,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법관 및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기소 및 유죄 건수는 미미하지만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대표적인 ‘법왜곡’ 사례로 든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왜곡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 판사의 결정이 법 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도적, 편파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걸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항소, 상고 포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법왜곡죄를 내세워서 공격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면서 “지금도 판사, 검사, 경찰까지 수십명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