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고유가 및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정부는 잉여세수를 활용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야 모두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등이 포함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에 4조 8252억원, 중동 분쟁으로 영향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 등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000억원,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채 상환에 1조원 등이 세부 항목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와 관광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 361억원의 추경을 배정해 1회당 6000원의 영화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되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화산업을 돕고 소비 진작도 일으키려는 목적이다. 문화관광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추경으로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는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 저녁 일반관 기준 1만 5000원인 관람료는 반값 할인에 할인쿠폰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체육 분야 예산은 아쉽게도 ‘0’이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모두 5843억원인데 주로 영화 할인(361억원), 공연 할인(51억원) 등에 배정됐다. 당초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 확충과 경기력 향상, 체육인 복지 및 직업 안정 등 분야에 추경액을 편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히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과 국제대회를 앞둔 전문체육 선수 훈련 환경 개선,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민의힘 진종오 등 체육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임 의원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뒀음에도 정작 올해 전문 체육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예산은 약 32%(23억원)가량 전액 삭감됐다며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은 60개 종목의 훈련비와 용품비, 경기장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는데도 정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고물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관람(200억원)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영화 관람으로 소비가 진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제1의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의 관람권에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팝콘 정도를 먹는다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농구장에서는 음료와 간식 등 훨씬 더 많은 부수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 여기에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비 1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체육계의 원성이 자자하자 결국 국회 문체위는 체육 분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프로야구는 개막해 벌써 관중몰이를 하고 있고 프로축구도 2부에 속한 수원 삼성이 1부를 능가하는 관중 동원 능력을 선보이며 관중몰이에 나서고 있다. 프로농구는 여자가 지난 8일부터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으며 남자도 12일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친다. 소비 진작을 원하면 이들 종목에도 할인권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여야의 고질병은 여전하다. 국토교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원)을, 국민의힘은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140억원)를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업용 면세유 3개월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농사용·도축장용 전기요금 지원 등을 담아 9739억원 증액안을 내놨다. 추경안 심사 10개 상임위 중 가장 큰 증액 규모다. 논란이 불거진 TBS 운영 지원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일이다. 정부안은 26조 2000억원인데 각종 선심성 예산이 더해지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넘게 늘었다. 상임위가 증액을 의결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과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해 의원들 요구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추경의 빠른 집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이며 1조원은 국채 상환용이다. 추경이 30조원 가까이로 불어나면 국채 상환은커녕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나라의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중동전쟁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 여야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쓸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지켜낼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건전성마저 흔들리면 국가신용도가 위험해진다. 예결특위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항목별 증감액을 심사한다.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단 1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이뤄진 여야 수장 회동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적절한 예산 삭감과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이 대통령도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TBS 지원 사업의 삭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정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전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등 유화적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여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추진 움직임에도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 비상계엄 남용 방지,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순차적·점진적 개헌에 야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 논의 전 이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선언을 역제안했다. 쟁점 현안들에는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여야가 마주앉아 상대방이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장이 성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서로 낯만 붉혔던 여야 대표가 ‘통합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잡기도 했다. 여야는 민생 회담을 정례화해 정치 복원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와 검찰청 폐지, 사법개편 3법 시행에 따른 국민적 혼란, 집값 및 전월세 등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들이 차고 넘친다. ‘잘하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6·3 지방선거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여야 대표에게 동등하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작심 발언’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푸른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오찬 메뉴로도 화합을 상징하는 오방색 해물 잡채와 단호박을 섞은 타락죽이 함께 올랐다. 기념 촬영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은 둘을 향해 “두 분이 어색해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며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 오찬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했다. 장 대표는 “뒷통수가 따갑긴 하지만 시작하겠다”며 A4 용지를 꺼내 들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를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다”고 뼈있는 농담도 했다. 이어진 정 대표의 발언 직후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바라보며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고 물었다. 이어 “일방적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며 추가 발언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추가 발언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원래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라고 말하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추경안에 담긴 ‘외래관광객 유치 예산’을 두고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이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까 중국인 그거 뭔 말이에요?”라고 질문한 뒤 추가 설명을 듣고서는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냐”며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자 7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선 김용범 정책실장이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중동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및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오늘 저녁 출국해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단기적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장기적 수급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소수,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고등이 뜨면 노란색, 심각하면 주황색 등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 하에 선사 입장,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선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국회 심의 중인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는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현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 과정 중 추경안이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정부 제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김 실장은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가의 화학제품 (가격)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 억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한자리에 모여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세부안과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두고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건의한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한 TBS 지원 예산 49억원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고, 정 대표는 “철회하겠다”며 이를 수용했다. 또 국민의힘이 반영을 주장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생존 7대 사업은 운수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비·포장용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 대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정 대표가 이에 대한 중단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때 중동 전쟁 종전까지 이를 중단하자는 송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에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재확인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특히 비공개 대화에서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부산글로벌허브조성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혜는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별도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 吳 정책 ‘기후’ 할인 늘리자민주, 경쟁 상품 ‘K-패스’ 지원 확대與 경선 후보들도 K-패스 ‘띄우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K-패스 기준금액 인하’로 맞불을 놨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대표적인 체감 정책인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5대 지원 사항 중 하나로 K-패스 정액형 인하를 꼽았다.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 기본형(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환급)의 환급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반영돼 있다. 올 1월 도입된 K-패스 정액형의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두의 카드’로 불리는 K-패스 정액형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6만 2000원이다. 이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면 3만 1000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전날 4~6월 3개월 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성인과 청년이 각각 6만 2000원, 5만 5000원인데 환급분을 감안하면 월 3만 2000원, 2만 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서울시 모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발표 시점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수도권 후보들이 경쟁 상품인 K-패스를 앞세워 오 시장 포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처를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K-패스 기반의 ‘The 경기패스’의 적용 범위를 KTX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9일 서울시장 본경선 종료를 앞둔 전현희·박주민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등은 모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두 카드의 통합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이 중국 기업·관광객을 위한 이른바 ‘중국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코스피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 해서 코스피 상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까지 포함했다”며 “왜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가를 달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 의원의 관련 질문에 “3월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최고가격제와 같은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관적인 반영 효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3선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중동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긴급 편성한 총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벌써 우려했던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사업 예산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치색이 뚜렷한 데다 불요불급한 ‘쪽지 예산’까지 끼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내수 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한 달여 만에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번지는 현실에서 재정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정밀도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과연 취지에 걸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추경에 효용이 있으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편성돼야 한다. 그런데 전체 예산 가운데 민생 안정 예산은 2조 8000억원, 그중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은 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경 세부 항목을 보면 평시 사업 증액분이 눈에 띈다. 관광두레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한 것도 뜨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취지와 맥은 닿지만, 수입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과 비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TBS 운영 지원은 더 생뚱맞다. 서울시가 끊은 지원금을 여당 주도로 49억 5000만원이나 추경 항목에 밀어넣었다. TBS 지원이 전쟁 추경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누가 봐도 재정 원칙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사례다. 중복되거나 효과가 상쇄되는 항목은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을 투입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유가 충격을 방어하느라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으로 10조원이 들어간다.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고유가 피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재정과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재정은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운송·물류를 거쳐 공산품·외식으로 번지는 국면에서 전쟁과 무관한 확장재정은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중동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5~9월 물가가 3%를 넘어설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이런 경고에 귀기울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실탄을 집중해야 한다.

경기도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와 비료, 물류비 상승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응반은 종합대응, 물가대응, 농자재대응, 어업대응, 시·군 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농어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한 뒤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에 따라 대응한다. 도는 용인 화훼 농가와 평택 오이 시설 농가,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 등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현안과 고충 사항을 모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업 경영자금 350억원을 저리 대출하기로 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농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적었다. 또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늘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에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2차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마주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3년 4개월 만에 변동성 최대치외환 거래량 일평균 139억 달러금리 올리자니 경기 둔화 우려10일 기준금리 2.50% 유지 전망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과 투자자들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거래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물가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 폭(주간 거래 기준·전 거래일 종가 대비)은 평균 11.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20~30원씩 널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00원대로 치솟은 환율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유화적 발언 이후 1490원대로 내려갔다가 미국과 이란 협상이 파열음을 내자 지난달 31일 한때 1536.9원까지 올랐다. 현장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김모(67)씨에 따르면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라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산원가가 즉각 뛰지만, 납품단가는 고정돼 있어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김씨는 “환율이 매일 바뀌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수출기업들은 보유 달러를 서둘러 팔고, 수입업체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달러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합산, 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 1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도 방어에 나섰지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지난해 4월(-49억 9000만 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수록 보유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환율과 물가 불안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커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반대로 내리자니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추경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결국 국내 밥상 물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최대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야만 하는 까닭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8.8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4%에서 올 들어 2%까지 내려갔으나 지난달 0.2% 포인트 높아졌다. 석유류가 9.9%나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동 사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충격을 일부 상쇄하고는 있지만, 고유가에 고환율까지 이어져 4월에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원달러 환율은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 포인트나 올렸다. 정부는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산 원유 외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의결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비책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 드릴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경기 진작보다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완화에 집중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에선 빵이 비싸다. 그래서 빵집이 늘 욕을 먹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의뢰 용역조사에선 의외의 답이 나왔다. 빵의 핵심 원재료인 계란, 우유, 설탕이 하나같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작동하지 않는 품목이었다. 계란의 경우 수십 년간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온 ‘희망 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을 대체해 왔다. 우유 역시 생산비 연동 구조에 묶여 있다. 우유 소비가 줄든 말든 사료값이 오르면 우유값이 오른다. 설탕은 기본관세가 30%여서 정부의 할당관세(0%) 물량을 소진하면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구조다. 결국 빵이 오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장과 유리된 가격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계란값처럼 공급단체가 가격을 통제하는 ‘관리가격’, 우유처럼 투입된 생산비가 현재 가격을 지배하는 ‘앵커링’, 설탕처럼 변함없이 30% 세율이 유지되는 ‘가격 경직성’.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이면 이 물건값이 애초에 맞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진다. 시장이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곡된 가격이 시장을 왜곡한다. 금리에도 이런 왜곡은 있다. 금리는 돈의 가격표. 그 가격표가 유령처럼 시장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다. CD금리는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였다. 10개 증권사가 하루 두 번 내는 호가의 평균으로 정했다. 그런데 2010년 코픽스 금리가 도입되고 CD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CD금리가 계속 사용됐다. CD금리 기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딘 CD금리 속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이자를 내야 했다. 지난해 말 기준 376조원이 여전히 이 유령 가격표에 묶여 있다. 자신이 지불한 가격 때문에 종국적으로 손해가 나는지 알아채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1원이라도 손해보는 걸 알게 됐다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생긴 직업이 2013년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이 낳은 ‘통관 변호사’다. 당시 정부가 스포츠 용품·의류 브랜드의 독점수입 구조를 풀어 물가를 잡겠다며 추진한 정책이 시행되자 독점 수입사들이 세관에 상표권 신고 등을 통해 경쟁사 물건을 항구 창고에 묶어 두는 일이 빈번해졌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통관을 푸는 동안의 창고 사용료를 내고 나면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가격 경쟁력은 사라진다. 그래서 통관을 빨리 풀어 주는 변호사에게 돈을 쓴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결정된다는 건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다. 굳이 찾자면 단기간에 전국을 휩쓴 두바이 쫀득쿠키 가격에서나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가격 체계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북한 교과서식 해법 또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은 수요, 공급, 정부개입 외 수많은 변수와 제도로 결정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가격의 무게’를 알고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반면 정부 영역에선 가격의 성격을 두고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는 일이 잦다. 예컨대 복날 닭값이 오르지 않게 농식품 당국이 생산자들과 꾸린 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한 닭값, 유엔이 국제 관행으로 인정하고 해운법이 허용한 해운운임 공동행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가격으로 보고 제재한다. 가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의 최일선에 가격이란 도구가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는 가격에 직접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낸 행보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가격표에서 줄어든 숫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청구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할 기름값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주택보유세를 올리면 그 비용은 세입자의 월세에 전가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당장의 주가 지렛대로 쓰면 미래의 노후자금이 그 값을 치른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가격표를 낮췄다고 생색낼 일만은 아니다. 줄어든 숫자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 가격을 건드린 정책이 한 번도 공짜인 적은 없었다. 홍희경 논설위원

현직 지사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하루 만에 전격 제명되면서 2일 정치권에서는 ‘ABC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 지사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을 번복했던 안호영 위원장은 경선을 위해 다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김 지사가 사실은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계 출신이고 바른미래당 거쳐서 다시 복당하신, 유시민 작가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B그룹”이라며 “‘역시 비주류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는구나’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 B(이익 중심), C(A와 B의 혼합) 등 세 그룹으로 나눈 유 작가의 분류법을 두고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엔 김 지사 전격 제명에 ABC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제명을 ‘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는 뜻의 읍참마속에 빗대 ‘읍참관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읍참관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김 지사를 향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은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사임서 제출 사실을 알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도지사 안호영이 책임지겠다”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이 ‘불출마에서 경선 참여로 선회한 이유’를 묻자 “긴급하게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입법 처리로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실천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나 쓸 정도로 중동 상황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벌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야당의 ‘빚 폭탄’이라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예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149일 만에 국회를 찾은 가운데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이나 규탄 대회 없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16분간 이어진 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9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며 연설문에 없는 즉흥 발언으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먼저 찾아 협조 요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 의원 20명 이상과 악수했다. 연설 직전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도 악수하며 “우리 대표님은 왜 (넥타이) 빨간 것 안 매셨나.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시정연설 후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본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주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권력 구조 개편 등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3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독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획처 “예산 전략은 우리 몫”박홍근 취임 전부터 잇단 간담회“미래 컨트롤타워” 수차례 강조‘미래비전 2050 전략’ 마련 나서재경부 “부총리가 총괄”구윤철, 추경 관련 메시지 앞장 ‘2045년 경제대도약 플랜’ 준비“기획처는 정책 조율 권한 없어” 올해 초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독립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경제 컨트롤타워’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부처와 국가 재정을 거머쥔 실세 부처 간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이다. 주도권 싸움의 시작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서 출발했다. 분리되기 전 경제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유독 ‘컨트롤타워’를 강조했다. 후보자 시절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를 강조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도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의 발언에 재경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1일 “직제상 부총리가 경제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만큼 컨트롤타워는 재경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며 “기획처는 ‘처’일 뿐 관계 장관을 소집해 정책을 조율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획처 소속의 한 공무원은 “예산과 중장기 전략 등 사안에 따라 기획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맞받았다. 힘겨루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면에서도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추경 신속 편성”,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가능” 등 추경 관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처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부총리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지만, 정작 지난 27일 추경안 발표는 기획처가 맡으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같은 날 두 부처가 같은 내용의 세입경정 자료를 2분 간격으로 각각 배포하는 일도 있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돈(예산)이 없는 재경부가 조정·기획 기능까지 잃으면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며 “추경에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산업전환을 아우르는 중장기전략을 구상하는 ‘미래비전 2050’을 구상 중이다. 정치권에서 유사한 성격의 전략이라며 이원화 문제를 제기하자 박 장관은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라며 기획처 중심의 통합 조율 체계를 강조했다. 그러자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되받았다. 두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시급한 경제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분간 인물(장관) 중심으로 부처 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업무 자체에 집중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판장이 공천 관리해야”재판부 기피·즉시항고 카드 고려김영환 “민심 어기면 무소속 출마”여론조사 서울·부산에서 與에 전패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내정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법원이 ‘컷오프(공천배제)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도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효 결정을 받아든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대구·포항시장 컷오프에 대한 법원 판단까지 이어지면 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의 결정에 대해 “권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를 텐데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당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이다. 타 지역 컷오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줄줄이 예고된 데다 공천 작업이 혼돈에 빠지면서 강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즉시 항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반면 기사회생한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공관위는 충북 민심과 일치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이 초래된다면 무소속 출마도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시당에서 ‘공정 경선 협약식’을 열었다. 여기에는 이미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자신하며 자리했다. 주 의원은 “공천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점에서 같은 사안인 김 지사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제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도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경선 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에게 전패한다는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지난달 29~30일)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42.6%) 전 성동구청장은 가상대결에서 오세훈(28.0%)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같은 조사(지난달 28~29일)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박형준(27.1%) 부산시장, 주진우(25.5%)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각각 16.6% 포인트, 19.8% 포인트 차로 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2기 공관위’를 꾸린다. 새 공관위원장은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내정됐다.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역 중진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추경 포함 754조원인 올해 총지출을 내년 792조원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도 내놓았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긴축과 팽창, 절약과 지출이 재정 테이블에 번갈아 올랐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수단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 목표가 전부다. 재량지출은 이미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 감축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의무지출은 더 어렵다. 공무원·군인 연금과 국채 이자 상환은 손댈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수급권도 줄이기 버겁다. 결국 현실적 경로는 지방교부세 삭감이나 국고보조 매칭 비율 조정이다. 그런데 돈 쓸 곳은 천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에만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별도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나마 조정 가능성을 엿보는 곳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구조로 최근 10년 새 43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 줄었다.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섣불리 줄였다가는 교육·복지·돌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의 재원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처럼 어렵다면 세입 쪽에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규모다. 정부는 일몰이 한 번 연장된 감면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돌아올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10차례 넘게 연장을 거듭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공허한 선언만 반복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이번만큼은 꼭 만들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생지원금 편성 등 추경 내용을 놓고 야당은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를 경감하기 위한 단기 방편에 불과하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석유화학 원료 및 기초소재 생산이 멈춰 서고 국내 유통부터 수출까지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쇼크는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향후 몇 개월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다만 날씨나 밤낮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데다 부지와 비용 문제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장애 요인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공모가 그제 마감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성장, 중동전쟁 확전 우려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 등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에서도 확인하듯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교란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의 94%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새판짜기가 절실하다. 공급처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 및 대체 기술 발전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 마련이 다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