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수치상의 절감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집행하는 행정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유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광범위하게 편성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며 예산 편성 취지와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장 부위원장은 관행적 규제 위주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결산 절차가 지녀야 할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업무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전개했다. 이날 그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상임위 심사 발언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의 한 축을 묵묵히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근로 여건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의정 활동 경로를 활용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관련 예산이 공식 편성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직군과 변두리 현장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놓치지 말고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그는 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의미 있는 일을 집요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교육 구성원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당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고질적인 사고이월 문제와 기금 고갈 위기를 정조준하며, 도교육청 재정운용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 주요 교육 인프라 사업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선 학교 현장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금 고갈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비상 상황을 짚어내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대책 없는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 기본운영비의 획일적인 증액 편성 방식을 두고 수요 조사가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재정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후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유아 먹거리에 대한 세밀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현미경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 지원 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간식 공급 방식 변경이 초래한 현장의 부작용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텔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기 영양 공급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 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 알레르기 관리와 질식 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이 가진 정성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했다. 그는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조치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그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 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이곳은 서울의 감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직관적으로 알리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강남권에 서울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처럼 ‘서울마이소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데 강남역점이 그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매장 개점은 시의회의 정책 제안을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결과물로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강남역 일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관광 콘텐츠 고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과 도내 일부 지역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 급증하면서 공급량 조절 및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제3항을 규정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종량제봉투 수급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24조원이 넘는 규모의 도교육청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안 점검에 나서며 본격적인 심사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출결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인 경기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23조 1441억원 규모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2조 9259억원에서 1조 9668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8927억원 책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해 교육청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원 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논의되고 도출된 정비 사항들을 향후 예정된 정식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제391회 정례회에서 해당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342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행정 기반 구축과 학교 현장 지원, 미래교육 투자까지 담아내며 교육 대통합 시대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4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2.1% 늘어난 3조1685억 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선제적 투자다. 시교육청은 통합 준비 예산으로 총 125억 원을 편성해 행정 시스템 구축과 조직 재편, 기관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우선 21억 원을 투입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합 CI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포함된 이 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교육행정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으로, 통합교육청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104억 원 규모의 통합 대비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부교육감 및 실·국 단위 조직 재배치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청사 환경 개선, 산하 기관 현판 교체 등 행정 인프라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우선 기존 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활용한 뒤, 오는 2028년 구축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체계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완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통합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현장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해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통합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의 성격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15% 인상하기 위해 18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학교당 평균 230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커진 학교 현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AI·디지털 교육 전환과 미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613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미래 핵심역량 함양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추경을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첫 재정 청사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안정과 미래교육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수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이라며 “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돼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814억원을 편성,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0% 증가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고유가 경제위기 대응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수요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126억원) ▲폭염대책(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15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5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29일 기정예산(본예산)보다 5010억원 증액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77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4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 기금전입금 105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추경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남교육청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410억원보다 11.3% 증가한 4조 94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편성 당시 큰 폭의 예산 감액으로 제기됐던 미래 교육 사업 위축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교육 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 교육 투자를 전면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고유가·고물가 직격탄 학교 현장 550억원 ‘밀착 지원’ 최근 중동발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 예산 55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급당 50만원씩 인상하는 등 총 389억원을 긴급 수혈해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학교 운영난을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 편의 지원에 79억원,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36억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23억원을 투자해 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 IB 프로그램·늘봄·AI 교육 등 ‘교육 서비스 질’ 향상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교육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했다.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IB(국제바칼로레아) 전문가 양성 등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13억원을 투입하고,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탄탄·도약 프로젝트 등)에 76억원을 계상했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늘봄교실 운영에는 94억원을 편성해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점학교 운영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 지원에 106억원,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48억원, 질문과 성찰로 사고력을 키우는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에 1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16억원) 및 체육시설 보수·확충(79억원)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69개교 추가, 14억원)도 포함됐다. ▲ 교육통합 선제적 대응 및 지역 상생 교육모델 고도화 지원 다가오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초기 비용 29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7억원, 통합협의체 운영 3억원, 통합교육청 CI 개발 및 정책홍보 3억원, 공무원증 재발급 3억원 등이다. 지자체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인재의 지역 정주를 이끄는 21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319억원, 교육발전협력지구 운영에 30억원을 편성해 지역 상생 교육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수요 사업 및 학교 신·이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로 2150억원,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519억원을 계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당시 크게 감액돼 우려를 낳았던 미래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며 “또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올 신년사서 41회… 국정 비전 제시노동안전·균형발전까지 성장 표현대선 때 내건 ‘중도 보수’와 맥 닿아규제 완화·에너지 믹스가 대표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가장 자주 꺼내 든 단어는 ‘분배’나 ‘복지’가 아니라 ‘성장’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당시 ‘중도 보수 선언’을 했던 이 대통령은 성장 담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았고, 실제 정책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실용주의 방향으로 전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이 26일 이 대통령의 첫 1년간 취임사, 국회 시정연설, 신년사 등을 분석한 결과 ‘성장’은 대다수 연설에서 빈번히 등장했다.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에서는 22회 등장해 빈도수 2위에 올랐다. 같은 달 26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12회(5위), 지난해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11회(9위) 등장했다. 202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41회 사용돼 1위에 오르며 국정 비전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기능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성장’을 한 자릿수 언급하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1일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8위) 사용한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우 진보적 가치를 성장론의 틀 안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방 균형발전,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노동 안전, 문화 산업, 평화 정책까지 모두 ‘성장’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노동 안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산업은 ‘필수 성장 전략’, 지방 균형발전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 표현했다. ‘성장’은 연설 속 다른 핵심 키워드와도 연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인공지능’이 28회 등장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집중 투자해 성장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을 반복 언급한 것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중도 보수 실용주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도 보수 경제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 완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정비를 지시했고, 재계 총수들을 만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 진영에서 금기시되던 금산 분리의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에너지 정책 역시 실용주의 노선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재계 총수의 의견을 들어 기업 투자를 유도한 것 등은 성장에, 반대로 노란봉투법 등은 분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라며 “전체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다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에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 임시회는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예산안 심의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현재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지금 민생은 오래 머뭇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가동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와 경기도 집행부 모두 민생 회복의 시급성에 뜻을 함께해 주셨다”며 “진통도 있었지만 도민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도민 삶 앞에서는 결국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협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책임의 방식”이라고 협력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늦어진 만큼 더 무겁게 임하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 제때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행정 운영 방식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행정 실태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7200만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기획 단계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예산 기획과 운영 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임차비와 관리비 등 필수 운영비 8개월 분만 우선 반영했던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기획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증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해외연수·일회성 행사로 변질되었으며, 사업 방향 지적에도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는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아니며, 제2판교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민관 협력 중심의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3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타트업 역량 강화부터 기술 협업,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자리는 원료 수급 차질과 납품 지연 등으로 특정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도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대응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공급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배출 취약지역 관리 보완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그는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용 봉투의 안정적인 제작과 공급을 보장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수 조정에 발목 잡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의 민생 추경이 결국 도의회에서 멈췄다”며 “도민들께 돌아갈 민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정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었다”며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된 게 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잃는 것이다”며 “경기도는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여야 합의한 추경안,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끝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발목 잡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로 도정에 복귀한 지 열흘이다. 지난주 월요일 예비후보직을 직접 사퇴하고 도정에 복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시가 급한 추경 때문이었다”며 “복귀하자마자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썼다. 이어 “오늘이 도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추경 처리 시한이다. 어젯밤 늦게 여야 간 추경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추경이 볼모로 잡혀 추경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 논의는 그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 해결할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생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 밤늦게라도 반드시 추경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이날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9일 양당 간 협의를 통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이천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존 ‘가·나·다’ 3개 선거구(3명, 2명, 2명)에서 2개 선거구로 통·폐합해 각 3명·4명을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존 집행부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도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총 1조6236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 현안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요 민생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의 미흡한 사업 관리 체계와 관행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보건건강국 보고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추계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 심사에서 90억 원 이상이 삭감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정책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대규모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버리고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실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집행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인권 보호·종전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한 데 이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외교 리스크’ 논란이 일자 이날은 인권 보호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자신을 향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도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시와 관련해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적하며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고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유지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률을 올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또 ‘전쟁 추경’이 무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보훈문화 조성 등의 예산은 국회에서 되레 소폭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당겨서 쓴 것이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나랏빚은 1413조원이다. 지난해 말(130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58.0%로 전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2030년 이 비율은 60%에 육박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재원 조성 없이도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올해 72.6%로 대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랏빚, 특히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를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753조원이니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경직성 역시 이참에 다듬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