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복지 사각지대 참사 막을 대책 필요하다

[사설] 복지 사각지대 참사 막을 대책 필요하다

이동구 기자
입력 2019-12-24 22:56
업데이트 2019-12-25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밑에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제 대구시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찾지 못했지만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데다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이웃들의 말로 미뤄 볼 때 동반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웃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달 전쯤에는 서울 성북구의 70대 노모와 40대 딸 등 일가족 4명이, 경기도 양주에서는 5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여섯 살, 네 살짜리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제주의 40대 부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열두 살, 여덟 살짜리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었고, 경남 거제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8세, 6세 아들 두 명과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는 등 일가족 사망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한 해 200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나라에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5년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가정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재차 시스템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다. 탈북 모녀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3만 가구를 한 집 한 집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밀착 행정이 일반화돼야 한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에 기초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

2019-12-25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