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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쇄신, 책임지는 자세 없이는 공허하다

[사설] 여당의 쇄신, 책임지는 자세 없이는 공허하다

입력 2019-10-30 17:52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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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 무한책임지며 반성하고 깊은 성찰로 시스템 뒷받침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 만의 입장 표명이다. 국정 안정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의 말을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국 정국’ 이후 여권의 변화와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전방위에서 끊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서 사퇴까지 근 두 달을 여론이 갈라져 생몸살을 앓았는데도 여권 지도부에서는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입에 올리는 이조차 없었다. 이철희·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이 지켜보다 못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통렬한 자성을 촉구했을 판이다.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다면 집권당의 소통력 부재와 무책임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국민 심정은 오죽했을지 짐작해 봐야 한다.

이 대표의 뒤늦은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조국 사태로) 지옥을 맛봤다”는 당 내부의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인 불만과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조차 여당의 역할 부족을 성찰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불위의 오만한 검찰 권력을 다시 확인했고, 검찰개혁의 국민 열망을 절감했다”거나, “정치 인생 30년에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검찰과 야당을 공격했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였던 만큼 검찰과 야당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내 탓이오”를 강조했더라면 더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조국 정국’의 국정 난맥과 민심 갈등은 무엇보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검찰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일지라도 민심을 먼저 얻지 못하고서는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은 기대난망이다.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 찬성 여론(리얼미터)이 61.5%로 33.7%의 반대 여론보다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말 80%에 육박했던 찬성 여론에 비한다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조국 사태로 정국이 블랙홀이 돼 갈 때 민심의 경고를 예민하게 읽고 청와대에 직언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역할이 아닌가.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도 높다. 국정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조국 정국에서 소외됐던 20·30대와 노동계 경제계 등의 다양한 민심을 경청할 시스템을 당내에 확보하고,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수습하는 데 진력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2019-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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