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 획득과 확대를 위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시현해 왔다. 특히 다른 나라에 함대를 파견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외교 수단 중 하나인 포함외교의 역사는 오래됐다. 1866년 셔먼호사건,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강화도사건 모두가 포함외교가 빚은 아픈 역사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지켜보면서 구한말 열강들의 침탈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공군과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만큼 이미 철저히 준비된 훈련이었다. 독도 영공 침범 역시 경고사격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중러가 우리와 개별적으로 군사문제를 야기하고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없기에 중러 연합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한 의도는 두 나라가 노리는 전략적 이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편을 들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중러가 첫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 중러 대립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러를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위상 강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미국이다. 아베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인정받으려면 한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미국-일본-한국이라는 위계적 질서에서 우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라는 족쇄까지 채워졌다.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요구하며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쪽 한 축을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 의사를 밝히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러의 공중훈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미국-일본-한국의 위계적 관계가 가진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독도 영공 침범이 계획적이었다면 일본이 이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비난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균열이란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미국이 서둘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어느 나라 영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이번 중러 연합훈련이 조직 간 세력 다툼에서 상대 보스나 중간 보스가 아닌 일단 조직원을 향한 것이라면 기분 좋을 리가 없다. 미국이 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다르다. 영화 넘버3에서 주인공이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라고 했던 대사가 불현듯 생각난다. 중러 군용기 엔진 소음이 “그렇게 영원히 넘버 3로 살 거니?” 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상하다.
2019-07-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