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책, 협의하되 공개는 신중… 중장기 대책, 적극적 공론화 전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표면화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같은 날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5일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출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비로소 잰걸음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우선 거론하고, 지난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10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 집중 투자’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오는 데만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핵심 소재 개발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도 포함됐던 우려먹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한가롭게 비쳐졌다. 정부와 기업의 연쇄 회동과 범정부 대응 기구 출범이 늦은 감이 있지만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와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 시간과 장소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협의는 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번 회동은 물론 앞으로 단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도 유지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섣불리 알려지면 일본 정부의 역공이나 해당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에서 시작된 한일 간 경제적 갈등이 외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 대책은 WTO 체제 속에서 형성된 국제 분업을 거슬러 ‘탈일본’ 목표를 명시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을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산을 대체할 채비를 본격화하면서 이참에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쌓인 대일 무역적자만 약 708조원에 이르고, 지난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수입 제조업 중간재 중 일본산 비중은 15.9%이다. 정부는 최근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수출액 기준 현재 6위)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넘어야 한다. 경제적 ‘극일’(克日)을 위해 정부가 관련 업계와 전방위 접촉해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베 정부의 도발에도 한일 간 선린 관계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