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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북한 제재완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설] 미국의 북한 제재완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입력 2019-02-17 22:54
업데이트 2019-03-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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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재완화로 좋은 결과 얻을 것” 베트남 국빈방문 산업시설 둘러보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9일 남짓 남았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10여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진 북·미 양측은 이번주 실무회담을 재개해 진짜 협상을 벌인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의 의전 관련 실무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20일 전후에 의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에서 의제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어느 정도 좁히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의제와 관련해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외교 수장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 의향을 내비친 것이어서 북미 협상 전망에 기대감을 품게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종전 태도에서 동시 행동에 기반한 단계적 비핵화로 노선을 변경했음을 시사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으로 협상의 문을 열고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게 출구라고 해석된다.

협상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리쳐 끊었다는 ‘고리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했다. 고리디우스의 매듭 자르기는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푸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6일에는 하노이 인근 박닌성의 생산기지와 하노이 동쪽 항구도시 하이퐁 등도 돌아본다. 전쟁을 치른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한 베트남은 개혁개방에 성과를 거둬 1980년대 100달러 안팎에 그쳤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2587달러로 동남아시아의 경제 파워 국가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도 핵을 포기하면 베트남처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이번 베트남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통 큰 결단으로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맞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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