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 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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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제시… 北핵 리스트-종전선언 구체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 남북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 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양측을 설득해 다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미를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천 방안을 논의한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방북 재추진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결돼 올해 ‘빅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해 ‘비핵화 시한’을 직접 제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국과 세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18일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10여일 동안 정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미국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길 바란다.

2018-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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