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법무부 발표에 기재부 ‘당혹’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법무부 발표에 기재부 ‘당혹’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1 17:02
수정 2018-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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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에 기획재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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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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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며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난감해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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