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은행에 국한 발행 입장달러 기반 테더·서클 핀테크 발행金 “발행과 동시에 자리 잡을 것은행 중심 모델 선택 구조적 제약”민간 참여 요건 강화 ‘한국형’ 제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사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발행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63) 신임 실장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은행 실명계좌’라는 대안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 출신이다. 퇴임 후 2022년 8월부터 민간 블록체인 업체에서 3년간 일했다. 지난 3월과 5월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통화주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명 거래 시스템 덕에 우리나라가 세계 3~4위권 규모의 가상자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다. 원화 계좌 고객이 수백 만명이고,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본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과 동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은행업계는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기업·Sh수협 등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만들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관건은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다. 한국은행은 감독 가능성과 통화주권을 이유로 우선 은행에 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실장의 평소 생각은 이와 다르다. 그는 정책실장 임명 직전인 지난 5월 29일 펴낸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국이)은행 중심 모델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며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테더와 서클 역시 은행이 아닌 민간 핀테크 기업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구조’를 제안했다. 등록 요건과 공시 의무를 충족한다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준비자산은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질서 세운 1등 공신30년 기재부·금융위 정무직 거치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다 겪어 암호화폐 광풍에 거래소 폐쇄 위기 실명계좌 입출금 도입해 산업 살려공직 생활 이후 빠진 미래 기술어렵지만 새롭게 느껴진 블록체인큰 충격과 호기심에 배울 결심 생겨가상자산 투자자 김서준 대표 인연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합류전통 금융의 한계 넘는 크립토트럼프 당선 후 새로운 패권 구축 중 인식 범위·내재적 가치 시야 넓혀야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 개편 필요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기대지금도 젊은 세대에서 회자되는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는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만에 약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 이상 빠진 사건(?)이다. 일거에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코인 산업은 타격을,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서울은 가상자산의 ‘그라운드 제로’(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불렸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영끌’에 나선 2030을 중심으로 하루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0%까지 치솟았고, 김치 프리미엄이 해외 시세의 50%를 넘어간 날도 있었다. 과열이었다.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내건 코인 사기도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를 불사하며 나섰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움직임을 막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는 잡으면서도 산업의 불씨는 살려 둔 묘안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그것이다. ●가상자산 과열 잡다가 업계로 입성 이 제도를 한 땀 한 땀 만든 게 경제 관료 출신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만 30년이 넘은 차관급(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베테랑 관료였던 그도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어려웠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모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이미 법무부 주도로 거래소 폐쇄라는 결론이 난 분위기를 뒤집어야 했죠.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유지하되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 갔어요. 산업 뿌리는 뽑아선 안 된다고요. 문서로 남기지 말자고 한 후배도 있었죠. 나중에 탈이 난다고요.” 그는 비트코인이 유난한 현상이 아니며, 기술과 통화의 초기 역사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거래를 못 할 구조도 아니며, 거래소 폐쇄는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와도 반대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금융위 손을 들어 줬다. 구사일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로 전환하며 살아남았다. 이름과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가 쌓였다. 실명 계좌 입출금 서비스 시행 직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0%대로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는 은행을 관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대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원래 정부는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주도한다. 그래도 어려운 게 정책이다. 이 경우엔 주도는커녕 관장도 안 했고, 현안도 민감했고, 시기도 버블이 최고조일 때였다”며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질서가 잡힌 거지, 블록체인(분산 거래 저장 장부)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기술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해 코로나와 싸웠다. 미국발 유동성이 끌어올린 물가와의 싸움이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정무직을 모두 경험한 관료는 김 대표를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의 머릿속엔 어느새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인 기술이 자리잡았다. 관료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그때 느낀 충격과 호기심이, 정통 관료가 블록체인 업계로 ‘파격 이동’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됐다. 2021년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김 대표의 더듬이는 미래 기술로 향했다. 그는 “당시에도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핫’했다”며 “시간이 있을 때 젊은이들한테 이런 걸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주변 여러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꼽히는 김서준 대표의 해시드는 2023년 기준 1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와 24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즈음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김서준 대표가 그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서준 대표의 부친인 김용구 전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과 김 대표는 광산 김씨 문중에서 만났고 김 대표가 김 원장을 멘토로 두고 있는 관계였다. “마침 해시드에서는 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김 원장이 합류를 권유했고, 나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해시드는 2022년 8월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100% 출자해 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세웠다. 김 대표는 “지금도 후배 관료들이 가상자산 업권의 몸값을 단번에 띄워 줬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통 관료로서 해시드가 가진 비전에 대한 믿음과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도 가상자산엔 쉽게 접근 가능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철학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계에 몸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나온 금융 포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transformative)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령 해외 노동자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계좌도 못 만든다. 계좌가 있어도 송금 수수료가 8%씩 붙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행은 신용 등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든 금융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크립토(가상자산)는 피아트(법정화폐)에 대한 안티테제(정반대)”라고 요약했다. 피아트를 강제하면서 국가 경제 관리에는 실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동남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의 크립토 거래가 활발하다. 국가가 피아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100%, 200%까지 뛴다. 법정화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금융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도전자인 크립토의 영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립토 역시 2009년 미국의 티파티(풀뿌리 보수주의) 운동, 2011년의 아큐파이(반자본주의) 운동처럼 레거시 금융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도 기성 권력은 굳건하고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재래 통화의 뿌리는 신뢰인데, 역사는 이것의 위반으로 가득하다”고 묘사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대체재 아닌 보완재 업계와 정부를 두루 아우르는 김 대표는 ‘경청’과 ‘소통’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크립토라는 ‘도전하는 기술’이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는 “크립토가 여러 영역에서 전통 금융보다 더 우월한 해법들을 많이 낸다”며 “도전자가 약진하고 있는 거다. 도전자의 참모습이 뭔지, 어떤 기술이 뛰어난 건지 등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으로 크립토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김 대표는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크립토 시대 새로운 달러 패권을 구축 중이라고 봤다. 1970년대 석유 거래를 달러로 고정시킨 ‘페트로 달러’처럼 이제는 달러와 가상자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도 크립토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크립토를 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할 경우 국가에도 득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를 과세한다. 일본은 최대 55%의 세금을 붙인다. 김 대표는 “우리도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으로 성공한 ‘영 앤드 리치’가 많은데 세금 한 푼 안 낸다. 비난을 못 한다. 국가가 놓친 세금이 많다”고 말했다. 크립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시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상자산 공개(ICO)를 통해 상장된다. 이것도 산업 자본”이라고 했다. 국내 ICO가 막혀 있는 데 대해선 “크립토 기술이 정보기술(IT)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상품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크립토 ETF는 증권사가 만드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며 “현재 크립토 ETF의 70~80%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도 점점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상품이 없는 자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자체도 정체된다”고 했다. 즉 자본시장과 크립토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라는 의미다. 특히 전통 은행권은 크립토의 중개나 수탁(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큰 장르를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올린 서클(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이 골드만삭스 자회사다. 우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민간 금융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표는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웨딩 사진과 함께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혼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밖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며 “조 대표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만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씨는 앞선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남자친구에 대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조 대표 역시 당시 페이스북에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다. 양가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됐다”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건네고 두 판에 30달러 하는 파파존스 피자를 구매했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0.003달러였다. 당시 그가 건넨 1만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는 지금 9700억원이 넘는다. 14년 전 비트코인에 단돈 30달러만 투자했다면 약 1조 자산가가 됐다는 이야기다. 역사상 이렇게 극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상품이 있었을까 싶다. 비트코인 광풍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개미들만이 아니다. 지난 1월 11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직후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사고팔 수 있지만, 현물 ETF는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이 아니니 현행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나온 대통령실 목소리는 온도가 달랐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금융위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시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화폐 앞에서 좌고우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지난 정부와 똑 닮았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했고 기존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불과 나흘 만에 대통령 산하 국무조정실이 나서 “법을 바꿀 일은 없다”고 뒤집었다. 국내 코인산업을 죽이고 기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에 밀려 사실상 규제를 포기했다. 그렇게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고민하고 제도를 손보는 일은 사실상 방치됐다. 총선 속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현실’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당위’가 맞선다. 다만 코인 가격의 미친 질주 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도 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내 피해액은 5조원에 달한다. 아직 우리나라엔 초보적 단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조차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만 바라보며 조바심을 낼 때 적어도 정부와 정책 입안자만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한다. 정치권과 정부 결정이 O의 머쓱한 고백처럼 스스로의 소신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유영규 경제부장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2023년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에서 이지현 작가(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의 ‘향아설위’(向我設位)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올해로 2회째다.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이날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인 ‘향아설위’에 이어 ‘집으로 가는 길’(작가 장윤서)이 최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윤희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흰옷의 꿈’(김사언) 등 9개 작품에도 장려상이 수여됐다. 인스타툰 분야에서는 ‘남겨지다’(김한희) 1개 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에는 단편 웹툰으로는 이례적인 총 7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다. 수상작은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는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전북대 명예교수), 문병학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시인), 이광재 소설가, 김지연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김성재 인덕대 웹툰만화학과 교수, 박상기 레진코믹스 편집장이 맡았다. 공모전에는 완성도 높은 작화와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다수 응모했다. 김성재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3회의 짧은 편수 안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녹여 내는 작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작들이 나왔다”며 높이 평가했다. 김지연 교수도 “풍부한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고 호평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 ‘향아설위’는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몰입도를 보여 주면서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동학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 가며 마음속에 하늘을 기르는 ‘양천주’ 사상이 향아설위를 통해 발현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향아설위는 자신을 향해 위패를 두고 제사를 지내는 혁명적 제사 방식을 말한다. 저마다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시는 게 후천개벽의 요체라는 취지다. 이 작가는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그는 “대입 원서를 쓰던 시기에 뜬금없이 동학농민혁명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사학과에 진학했고 만화가가 됐다”며 “35년간 꾸역꾸역 걷다 보니 결국 맨 처음 목표한 곳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가르칠 학생들과 함께 동학의 정신이 깊이 밴 전북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 ‘집으로 가는 길’은 작화와 연출 표현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 2학년생인 장 작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도전하게 된 공모전이었는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은 안정된 그림체와 캐릭터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윤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당시 민중들의 개혁 의지를 담고자 웹툰을 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2023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에서 이지현(52.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작가의 ‘향아설위’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올해로 두번째다.‘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27일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달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웹툰 창작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인 ‘향아설위’에 이어 ‘집으로 가는 길’(작가 장윤서)이 최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작가 윤희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흰옷의 꿈’(작가 김사언) 등 9개 작품에도 장려상이 수여됐다. 인스타툰 분야는 ‘남겨지다’(작가 김한희) 1개 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인스타툰은 출품작이 적고 웹툰 출품작의 편수와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장려상만 선정했다. 수상작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총 7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다. 심사는 웹툰과 인스타툰 두 분야로 나누어 공정하게 진행됐다. 1차 온라인 심사에서는 최종 수상작의 3배수가 압축됐다. 2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12편) 및 부문별 예비작이 선정됐다. 심사는 이종민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전북대 명예교수), 문병학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시인), 이광재 작가(소설가), 김지연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김성재 인덕대학교 웹툰만화학과 교수, 박상기 레진코믹스 편집장이 맡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완성도 높은 작화와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다수 응모해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등용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성재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웹툰은 3회의 짧은 편수 안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녹여내는 작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작들이 나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지연 교수도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은 어려운 주제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갖춰야 할 요소를 표현한 작품이 정말 많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인스타툰은 처음 시도한 분야여서 출품작도 적었고 작품의 수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 ‘향아설위’는 해월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마음 속에 하늘을 기르는 ‘양천주’ 사상이 향아설위를 통해 발현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몰입도를 보여 준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를 받았다. 이지현 작가는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이 화려한 만화가다. 이 작가는 “대입 원서를 쓰던 시기에 뜬금없이 동학농민혁명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사학과에 진학했고 만화가가 되었는데 35년 간 꾸역꾸역 걷다 보니 결국 맨 처음 목표한 곳에 도달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수상을 못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두 번의 암 투병과 수없이 많은 실패가 가르쳐 준 이야기를 눌러 담았다”면서 “앞으로 제가 가르칠 학생들과 함께 동학의 정신이 깊이 밴 전북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집으로 가늘 길’은 작화와 연출 표현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학농민운동을 가난한 농민의 아들 구석필이 짝사랑하던 달래가 평등한 세상을 원해서 반강제적으로 농민군이 되었으나 그들의 의지에 감화되어 치열한 전투를 함께하는 내용이다. 대학 2학년생인 장윤서(20) 작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도전하게 된 공모전이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 얼떨떨하면서도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금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은 매우 안정된 그림체와 캐릭터 시트 구성으로 기본 웹툰 작품 진행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평이다. 작품은 전창혁과 김한수에서 전봉준으로, 전봉준에서 달주로, 달주에서 미륵이에게 계승되는 투쟁 의식을 표현했다. 윤희원(25)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그 시대 민중들의 개혁 의지를 조금이나마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웹툰을 그리게 되었다”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지금, 제 작품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민중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이고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696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80%가 중국에서 556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43%인 118억 달러가 대중국 무역에서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를 꼬집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만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제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이라며 “윤 정부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정부 부채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혁신·연대의 기조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성장 저하, 통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때문에 불거진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소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됐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은 투기’라고 했는데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관련 공무원, 청와대,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가 협조한 덕에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며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민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오염수 영향은) 4~5년 뒤 시작될 것이지만, 그때 한국에 유입될 해수 및 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은 없다는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만에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지칭한다. 장 부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장 부부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이첩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핑퐁 이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출범 초창기인 상황에서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같은 의혹으로 입건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대검으로 이첩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율하고 있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위기를 경험했던 검찰이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 준칙 개정에도 나설 지 주목된다. ●‘검찰 불신 시대’, 신뢰회복 목적 제정해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0년 4월 23일 시행)과 조국 사태를 겪으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년 12월 1일 시행)은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검사 등 검찰공무원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를 목적으로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 금지 등을 규제하는 준칙 제정은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제고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위 ‘검찰 불신 시대’에 공보 금지를 통해 더욱 벌어진 국민과의 정보 격차는 더 큰 불신을 쌓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검찰, 1만여명 구성원·1조1000억여원 예산 9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검사 정원은 2292명, 검찰공무원 정원은 8482명 등 총 검찰 구성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간 221만 5577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중 검찰 인지사건은 1만 419명(6741건)으로 전체 0.4%에 불과하다. 검찰의 예산 총액은 1조 1295억 9000만원 수준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업무 중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공보사항은 중요사건 수사결과를 비롯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하면 검찰이 신뢰받고, 조국 사태 수사처럼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는 수사를 하면 불신 받는 세태는 극복이 필요하다”며 “일부 특수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만으로 전체 검찰을 평가하는 건 부조리하다”고 했다.●대국민 ‘불신의 벽’…정보 격차 해소로 풀어야 소위 ‘불신의 벽’은 정보 격차에 기인하는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단순한 수사공보준칙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청의 공보는 수사 공보를 의미하는만큼 정책 업무를 다루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언론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통한 제한된 공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과 예외적 구두 설명도 자료 범위 내에서만 질문, 답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언론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불신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채널A 기자 사건’의 영향이 컸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언론을 안 만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편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포토라인’ 폐지…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딜레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위 ‘포토라인’ 폐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이다. 과거 ‘모욕주기’ 방식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의 수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선 포토라인 폐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그 첫 수혜 대상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되면서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제정과정에 관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초안은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이미 만들어졌다”며 “단순히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포토라인은 검찰 조사를 앞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같은 사회 주요인사를 언론 앞에 세운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 출석이란 수단을 통해 사건관계인을 압박하거나 수사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도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방식 등으로 포토라인을 우회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폐지에 대해선 언론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 예정된 오보…형사사법 신뢰 제고 필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면서 그 예외사항에 언론의 중대한 오보 발생을 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대한 보도는 일부 사건당사자의 주장이나 단편적 사실관계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오보를 예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 입장에선 언론의 오보를 먼저 접한 후 검찰의 해명을 듣는 반복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검찰의 공보조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보다는 불신을 쌓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사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한 사전 공보는 불가능하더라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 공보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어렵더라도 수사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과 함께한 그의 467일’ 법무부가 최근 제작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 제목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관행처럼 진행해온 장관 업적집 제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민 세금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지적을 받아 검찰에서는 사라진 업적집을 정작 법무부는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식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총 403쪽 분량의 박 전 장관 업적집 200권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장본(하드커버)으로 제작된 해당 업적집은 법무부 실·국 본부의 일부 정책 성과 외에는 박 전 장관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비롯해 재임 시절 현장 방문 사진과 언론 인터뷰, 방명록 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격주마다 열리는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그간 법무부는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에 대해서도 업적집을 만들어왔다. 다만 재임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불과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너무 짧아 제작되지 않았다. 업적집 제작에는 물품 구입 등에 쓰이는 행정사무비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사용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법무부 업적집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범계 전 장관의 업적집은 한 권당 약 4만9000원이 사용돼 총 869만원이 집행됐다. 전임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당 3만9000원이 쓰인 추 전 장관은 250부, 4만3000원이 들어간 박상기 전 장관은 200부가 제작됐다. 이같은 업적집은 과거 정권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적집 제작 관행을 지적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제작 관행을 없앴다. 법무부는 이날 논란이 된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 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으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찰개혁’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이끄는 처지였다. 그러나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명예롭지 못한 중도 퇴임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첫 사직서는 만류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자 사퇴를 허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검찰 인사로 평가받았다. 2017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영전했고, 2018년 법무부 차관이 된 뒤에는 2020년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도 했다. 검찰을 떠난 2020년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권 편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대검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도전 끝에 검찰 수장이 된 뒤로도 ‘내우외환’은 끊이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김 총장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게 돼 수사 지휘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윤 당선인 부인·측근 관련 사건 등은 추미애 전 장관 시기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손을 대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에는 총장 취임 전 5개월여에 걸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언론 소통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고, 이 시점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 명목으로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제출받으면서 ‘하청 감찰’ 논란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달에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총장은 스스로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한 2019년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두 차례 사직서를 냈으나 결국 입법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검찰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가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자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즉시 부인 입장문을 발표한 일이 그 예다. 이틀 뒤에는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말을 해 검사들을 놀라게 했다. 청와대로 국회로 동분서주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뒤에는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도 샀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대검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속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이날 대검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르면 다음주쯤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구상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장관에 검찰 출신이 오느냐 현역 국회의원이 오느냐에 따라 법조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 중에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등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다만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 의원은 8일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도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낫다는 측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이유로 든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단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인 탓에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출신이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정권의 코드를 잘 맞춰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불가근 불가원의 적절한 관계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면서 “인사나 예산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처인데 과거에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반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이른바 ‘검찰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반대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교수나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권한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축소됐단 주장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인물이 장관이 돼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현재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 출신 장관이 와서 일선 검사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면 윤 당선인보다 검사로서 경륜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임명해 정권 입김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진그룹 [유진투자증권] ◇ 승진 <이사대우> △챔피언스랩운용팀장 안성재 △위워크프론티어점 지점장 홍윤선 △포항지점 지점장 배일수 △채권영업팀 황승엽 <영업상무> △멀티금융팀 박정식 <부장> △경영전략팀 하승우 △인사전략팀 최승렬 △업무개발팀 김성훈 △WM추진팀 서상진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WM1센터 마남표 △서울WM센터 1센터 권향 △영업부 노승훈 △대방동지점 정경희 △법인영업팀 신영래 △Coverage팀 이장현 △금융소비자보호팀 김동운 ◇ 보임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금융센터장 조희선 △서울WM센터 WM센터장 유만식 △분당WM센터 WM센터장 한덕수 △리스크관리팀장 김지훈 [유진자산운용] ◇ 승진 <본부장> △부동산투자1본부장 박민호 <수석매니저> △부동산투자1팀장 반두혁 △부동산투자2팀장 손영찬 ◇ 보임 △준법감시인 이상훈 [유진투자선물] ◇ 승진 <영업이사> △상품운용4팀장 배성우 △상품운용1팀 한창우 △상품운용4팀 최권식 <부장> △경영관리팀장 권순옥 △정보기술팀 최은창 △해외상품팀장 곽민서 ◇ 보임 △기획관리본부장 장동훈 △정보전략영업본부장 장만우 △홀세일영업본부장 박기철 △글로벌영업본부장 최성민 △상품운용1팀장 김요섭 △선물영업2팀장 정홍길 △정보기술팀장 김남수 △국내영업지원팀장 이경숙 ■ 동아일보 ◇ 동아프린테크 △ 대외협력센터 센터장(국장급) 김영진 △ 안산 공장장(부국장급) 마승종 ■ 동양생명 ◇ 선임 △ 전문임원이사대우 유년근(CISO) ◇ 팀장 승진 △ IT개발팀장 황진우 △ 마케팅팀장 홍제민 △ 업무지원팀장 김정우 △ GA수도사업단장 유창현 ◇ 팀장 전보 △ CRM영업팀장 박상기 △ 홍보팀장 최인경 ■ 조달청 ◇ 서기관 승진 △ 시설총괄과 성경수 △ 원자재비축과 오성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윤씨를 비롯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면서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 면담결과서 3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3월에는 허위 면담결과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위원회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에 대해 수사 촉구 권고를 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곽 전 의원 등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별로 나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오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이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사건을 올 3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사 1호 사건’으로 이를 9개월여간 수사해 오다 지난 17일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당시 선임행정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멘토단과 홍보대사 달라” 소 제기줄리안 “단골식당 주인이 秋 딸인지 몰랐다”秋측 “법원,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한 듯”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하고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당시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멘토단은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줄리안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법무부 홍보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단으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줄리안은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패소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금방 내렸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개시 전후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독대 요청’ 주장에 대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라며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장 때 조국 도움 받았는데 무슨 원한 있다고” 앞서 김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하고선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독대 요청을 두세 차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윤 전 총장이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했다고 들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제가 중앙지검장을 일하던 2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나”라며 “여권 인사들은 내게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선동이나 조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지명 전 사모펀드 내사 안 했다”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거짓 주장이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 받고 나는 8월 13~17일 휴가였다. 일주일 내내 조국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농담이 아니고, 문 대통령에게 받아 거실 선반에 놓아둔 (검찰총장)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다음주 화요일(8월 20일)에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이 나와 다음날 퇴근시간에 김유철 범죄정보기획관을 불러 조 전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인지 보자고 했다”면서 “다음날 아침 고발장이 들어왔고, 야당과 언론의 수사 압박도 거셌다. 목요일에 대검 간부회의에 중앙지검장과 3차장도 오라 해서 같이 회의했다. 일단 공개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압수수색 영장청구 가능 여부만 보자고 했다. 나중에 자료가 유실됐다고 하면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드니까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였다”고 회고했다. “자료 유실 전 입시비리 압색 청구…3시간만에 대부분 발부”윤 전 총장은 “야당에서 반대해 장관 지명 3주가 지나고도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고 있었다”면서 “정유라 입시비리를 담당한 고형곤 특수2부장에게 신속히 조사해보라 지시했고, 3000쪽 정도 기록이 만들어져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고 오후 3시쯤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영장이 다 발부됐다”고 보고했다며 윤 전 총장은 “다른 때와 달리 (오전 10시에) 청구했는데 거의 3시간 만에 휴대전화 등 몇 개만 빼고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했다.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 뵙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적) 없다”며 단호히 부정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건은 수사팀이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높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될지는 모를 때였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사’ 욕은 내가 먹겠다고 전한 적은 있어” 다만 그는 “2019년 9월 9일 조 장관 임명 후 민정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께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무리없이 원칙대로 진행해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욕은 내가 먹겠다’고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핵심 지지층 이반이나 공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날 부르더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여줬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문 총장을 설득하고 중재해 ‘백혜련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는 데 기여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 전 장관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길목마다 등장했던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정권수사 양대 축이었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및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여권은 향후 대선 정국 내내 ‘법조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이 처음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측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만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2019년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휘를 자진 회피했고,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다시 보고했다. 김 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을 넘겨받고 고심을 거듭한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수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관여 의혹이 불거진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이 비서관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유동호(신우출판사 대표)씨 별세 유영섭(한사실업 대표)씨 부친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10-5281-3376 ●최한식(전 동해시의원·전 강원도의원)씨 별세 홍월자씨 남편상 최성은(SC제일은행 이사)·열준(현대로템 책임연구원)·열수(우진제어기술 이사)씨 부친상 백강녕(잡스엔 대표이사)씨 장인상 이순주씨 시부상 15일 강릉 동인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33)650-6165 ●김형선씨 별세 최용수·재영·민석·명희·경희·정화·은실·선영·정윤씨 모친상 이규태·박상기(유니버스 대표이사)·김정근(오스코텍 회장)·김상태(지안 대표이사)·문무일(전 검찰총장)씨 장모상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이상용(대성의료종합가스 대표)씨 별세 이근우(대성의료종합가스 근무)·용우(대성의료종합가스 근무)·정현·선우씨 부친상 남궁현(덕소 창고형가구할인마트 대표)·노재용(삼성SDI 커뮤니케이션팀)씨 장인상 15일 가평군농협 효문화센터, 발인 17일 오전 7시 (031)581-4442 ●정남발씨 별세 정철기(협신씨앤에이 대표)·황기(남경운수건기 대표)·원숙씨 부친상 이석로(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씨 장인상 16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18일 오전 (053)958-9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 종결 통보를 해야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공수처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가 앞서 공익신고를 받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김학의 사건의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수사기관은 권익위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아직 분석 중으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에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련 기록을 늦게 넘긴 탓에 공수처는 4월 5일에야 이 사건을 접수했다. 60일이 다 되어가는 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사건을 뭉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뒤늦게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지난 13일 수원지검이 이첩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수사 외압 사건과 묶어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한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 연관성도 깊다. 수원지검에서 이미 이규원 검사와 이 지검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중복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록에는 윤 전 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검사가 ‘조 전 수석이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가담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수석에게 알렸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전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윗선’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