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은행에 국한 발행 입장달러 기반 테더·서클 핀테크 발행金 “발행과 동시에 자리 잡을 것은행 중심 모델 선택 구조적 제약”민간 참여 요건 강화 ‘한국형’ 제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사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발행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63) 신임 실장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은행 실명계좌’라는 대안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 출신이다. 퇴임 후 2022년 8월부터 민간 블록체인 업체에서 3년간 일했다. 지난 3월과 5월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통화주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명 거래 시스템 덕에 우리나라가 세계 3~4위권 규모의 가상자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다. 원화 계좌 고객이 수백 만명이고,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본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과 동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은행업계는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기업·Sh수협 등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만들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관건은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다. 한국은행은 감독 가능성과 통화주권을 이유로 우선 은행에 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실장의 평소 생각은 이와 다르다. 그는 정책실장 임명 직전인 지난 5월 29일 펴낸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국이)은행 중심 모델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며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테더와 서클 역시 은행이 아닌 민간 핀테크 기업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구조’를 제안했다. 등록 요건과 공시 의무를 충족한다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준비자산은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질서 세운 1등 공신30년 기재부·금융위 정무직 거치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다 겪어 암호화폐 광풍에 거래소 폐쇄 위기 실명계좌 입출금 도입해 산업 살려공직 생활 이후 빠진 미래 기술어렵지만 새롭게 느껴진 블록체인큰 충격과 호기심에 배울 결심 생겨가상자산 투자자 김서준 대표 인연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합류전통 금융의 한계 넘는 크립토트럼프 당선 후 새로운 패권 구축 중 인식 범위·내재적 가치 시야 넓혀야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 개편 필요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기대지금도 젊은 세대에서 회자되는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는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만에 약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 이상 빠진 사건(?)이다. 일거에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코인 산업은 타격을,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서울은 가상자산의 ‘그라운드 제로’(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불렸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영끌’에 나선 2030을 중심으로 하루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0%까지 치솟았고, 김치 프리미엄이 해외 시세의 50%를 넘어간 날도 있었다. 과열이었다.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내건 코인 사기도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를 불사하며 나섰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움직임을 막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는 잡으면서도 산업의 불씨는 살려 둔 묘안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그것이다. ●가상자산 과열 잡다가 업계로 입성 이 제도를 한 땀 한 땀 만든 게 경제 관료 출신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만 30년이 넘은 차관급(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베테랑 관료였던 그도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어려웠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모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이미 법무부 주도로 거래소 폐쇄라는 결론이 난 분위기를 뒤집어야 했죠.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유지하되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 갔어요. 산업 뿌리는 뽑아선 안 된다고요. 문서로 남기지 말자고 한 후배도 있었죠. 나중에 탈이 난다고요.” 그는 비트코인이 유난한 현상이 아니며, 기술과 통화의 초기 역사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거래를 못 할 구조도 아니며, 거래소 폐쇄는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와도 반대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금융위 손을 들어 줬다. 구사일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로 전환하며 살아남았다. 이름과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가 쌓였다. 실명 계좌 입출금 서비스 시행 직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0%대로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는 은행을 관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대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원래 정부는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주도한다. 그래도 어려운 게 정책이다. 이 경우엔 주도는커녕 관장도 안 했고, 현안도 민감했고, 시기도 버블이 최고조일 때였다”며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질서가 잡힌 거지, 블록체인(분산 거래 저장 장부)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기술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해 코로나와 싸웠다. 미국발 유동성이 끌어올린 물가와의 싸움이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정무직을 모두 경험한 관료는 김 대표를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의 머릿속엔 어느새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인 기술이 자리잡았다. 관료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그때 느낀 충격과 호기심이, 정통 관료가 블록체인 업계로 ‘파격 이동’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됐다. 2021년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김 대표의 더듬이는 미래 기술로 향했다. 그는 “당시에도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핫’했다”며 “시간이 있을 때 젊은이들한테 이런 걸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주변 여러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꼽히는 김서준 대표의 해시드는 2023년 기준 1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와 24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즈음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김서준 대표가 그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서준 대표의 부친인 김용구 전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과 김 대표는 광산 김씨 문중에서 만났고 김 대표가 김 원장을 멘토로 두고 있는 관계였다. “마침 해시드에서는 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김 원장이 합류를 권유했고, 나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해시드는 2022년 8월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100% 출자해 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세웠다. 김 대표는 “지금도 후배 관료들이 가상자산 업권의 몸값을 단번에 띄워 줬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통 관료로서 해시드가 가진 비전에 대한 믿음과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도 가상자산엔 쉽게 접근 가능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철학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계에 몸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나온 금융 포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transformative)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령 해외 노동자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계좌도 못 만든다. 계좌가 있어도 송금 수수료가 8%씩 붙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행은 신용 등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든 금융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크립토(가상자산)는 피아트(법정화폐)에 대한 안티테제(정반대)”라고 요약했다. 피아트를 강제하면서 국가 경제 관리에는 실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동남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의 크립토 거래가 활발하다. 국가가 피아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100%, 200%까지 뛴다. 법정화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금융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도전자인 크립토의 영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립토 역시 2009년 미국의 티파티(풀뿌리 보수주의) 운동, 2011년의 아큐파이(반자본주의) 운동처럼 레거시 금융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도 기성 권력은 굳건하고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재래 통화의 뿌리는 신뢰인데, 역사는 이것의 위반으로 가득하다”고 묘사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대체재 아닌 보완재 업계와 정부를 두루 아우르는 김 대표는 ‘경청’과 ‘소통’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크립토라는 ‘도전하는 기술’이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는 “크립토가 여러 영역에서 전통 금융보다 더 우월한 해법들을 많이 낸다”며 “도전자가 약진하고 있는 거다. 도전자의 참모습이 뭔지, 어떤 기술이 뛰어난 건지 등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으로 크립토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김 대표는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크립토 시대 새로운 달러 패권을 구축 중이라고 봤다. 1970년대 석유 거래를 달러로 고정시킨 ‘페트로 달러’처럼 이제는 달러와 가상자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도 크립토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크립토를 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할 경우 국가에도 득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를 과세한다. 일본은 최대 55%의 세금을 붙인다. 김 대표는 “우리도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으로 성공한 ‘영 앤드 리치’가 많은데 세금 한 푼 안 낸다. 비난을 못 한다. 국가가 놓친 세금이 많다”고 말했다. 크립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시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상자산 공개(ICO)를 통해 상장된다. 이것도 산업 자본”이라고 했다. 국내 ICO가 막혀 있는 데 대해선 “크립토 기술이 정보기술(IT)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상품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크립토 ETF는 증권사가 만드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며 “현재 크립토 ETF의 70~80%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도 점점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상품이 없는 자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자체도 정체된다”고 했다. 즉 자본시장과 크립토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라는 의미다. 특히 전통 은행권은 크립토의 중개나 수탁(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큰 장르를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올린 서클(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이 골드만삭스 자회사다. 우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민간 금융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표는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웨딩 사진과 함께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혼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밖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며 “조 대표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만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씨는 앞선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남자친구에 대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조 대표 역시 당시 페이스북에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다. 양가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됐다”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이고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696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80%가 중국에서 556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43%인 118억 달러가 대중국 무역에서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를 꼬집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만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제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이라며 “윤 정부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정부 부채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혁신·연대의 기조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성장 저하, 통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때문에 불거진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소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됐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은 투기’라고 했는데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관련 공무원, 청와대,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가 협조한 덕에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며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민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오염수 영향은) 4~5년 뒤 시작될 것이지만, 그때 한국에 유입될 해수 및 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은 없다는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만에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지칭한다. 장 부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장 부부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이첩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핑퐁 이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출범 초창기인 상황에서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같은 의혹으로 입건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대검으로 이첩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율하고 있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위기를 경험했던 검찰이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 준칙 개정에도 나설 지 주목된다. ●‘검찰 불신 시대’, 신뢰회복 목적 제정해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0년 4월 23일 시행)과 조국 사태를 겪으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년 12월 1일 시행)은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검사 등 검찰공무원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를 목적으로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 금지 등을 규제하는 준칙 제정은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제고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위 ‘검찰 불신 시대’에 공보 금지를 통해 더욱 벌어진 국민과의 정보 격차는 더 큰 불신을 쌓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검찰, 1만여명 구성원·1조1000억여원 예산 9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검사 정원은 2292명, 검찰공무원 정원은 8482명 등 총 검찰 구성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간 221만 5577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중 검찰 인지사건은 1만 419명(6741건)으로 전체 0.4%에 불과하다. 검찰의 예산 총액은 1조 1295억 9000만원 수준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업무 중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공보사항은 중요사건 수사결과를 비롯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하면 검찰이 신뢰받고, 조국 사태 수사처럼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는 수사를 하면 불신 받는 세태는 극복이 필요하다”며 “일부 특수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만으로 전체 검찰을 평가하는 건 부조리하다”고 했다.●대국민 ‘불신의 벽’…정보 격차 해소로 풀어야 소위 ‘불신의 벽’은 정보 격차에 기인하는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단순한 수사공보준칙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청의 공보는 수사 공보를 의미하는만큼 정책 업무를 다루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언론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통한 제한된 공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과 예외적 구두 설명도 자료 범위 내에서만 질문, 답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언론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불신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채널A 기자 사건’의 영향이 컸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언론을 안 만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편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포토라인’ 폐지…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딜레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위 ‘포토라인’ 폐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이다. 과거 ‘모욕주기’ 방식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의 수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선 포토라인 폐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그 첫 수혜 대상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되면서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제정과정에 관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초안은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이미 만들어졌다”며 “단순히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포토라인은 검찰 조사를 앞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같은 사회 주요인사를 언론 앞에 세운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 출석이란 수단을 통해 사건관계인을 압박하거나 수사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도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방식 등으로 포토라인을 우회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폐지에 대해선 언론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 예정된 오보…형사사법 신뢰 제고 필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면서 그 예외사항에 언론의 중대한 오보 발생을 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대한 보도는 일부 사건당사자의 주장이나 단편적 사실관계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오보를 예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 입장에선 언론의 오보를 먼저 접한 후 검찰의 해명을 듣는 반복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검찰의 공보조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보다는 불신을 쌓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사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한 사전 공보는 불가능하더라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 공보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어렵더라도 수사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과 함께한 그의 467일’ 법무부가 최근 제작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 제목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관행처럼 진행해온 장관 업적집 제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민 세금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지적을 받아 검찰에서는 사라진 업적집을 정작 법무부는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식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총 403쪽 분량의 박 전 장관 업적집 200권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장본(하드커버)으로 제작된 해당 업적집은 법무부 실·국 본부의 일부 정책 성과 외에는 박 전 장관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비롯해 재임 시절 현장 방문 사진과 언론 인터뷰, 방명록 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격주마다 열리는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그간 법무부는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에 대해서도 업적집을 만들어왔다. 다만 재임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불과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너무 짧아 제작되지 않았다. 업적집 제작에는 물품 구입 등에 쓰이는 행정사무비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사용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법무부 업적집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범계 전 장관의 업적집은 한 권당 약 4만9000원이 사용돼 총 869만원이 집행됐다. 전임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당 3만9000원이 쓰인 추 전 장관은 250부, 4만3000원이 들어간 박상기 전 장관은 200부가 제작됐다. 이같은 업적집은 과거 정권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적집 제작 관행을 지적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제작 관행을 없앴다. 법무부는 이날 논란이 된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 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으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찰개혁’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이끄는 처지였다. 그러나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명예롭지 못한 중도 퇴임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첫 사직서는 만류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자 사퇴를 허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검찰 인사로 평가받았다. 2017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영전했고, 2018년 법무부 차관이 된 뒤에는 2020년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도 했다. 검찰을 떠난 2020년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권 편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대검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도전 끝에 검찰 수장이 된 뒤로도 ‘내우외환’은 끊이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김 총장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게 돼 수사 지휘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윤 당선인 부인·측근 관련 사건 등은 추미애 전 장관 시기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손을 대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에는 총장 취임 전 5개월여에 걸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언론 소통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고, 이 시점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 명목으로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제출받으면서 ‘하청 감찰’ 논란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달에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총장은 스스로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한 2019년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두 차례 사직서를 냈으나 결국 입법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검찰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가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자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즉시 부인 입장문을 발표한 일이 그 예다. 이틀 뒤에는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말을 해 검사들을 놀라게 했다. 청와대로 국회로 동분서주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뒤에는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도 샀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대검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속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이날 대검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르면 다음주쯤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구상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장관에 검찰 출신이 오느냐 현역 국회의원이 오느냐에 따라 법조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 중에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등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다만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 의원은 8일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도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낫다는 측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이유로 든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단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인 탓에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출신이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정권의 코드를 잘 맞춰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불가근 불가원의 적절한 관계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면서 “인사나 예산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처인데 과거에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반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이른바 ‘검찰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반대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교수나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권한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축소됐단 주장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인물이 장관이 돼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현재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 출신 장관이 와서 일선 검사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면 윤 당선인보다 검사로서 경륜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임명해 정권 입김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윤씨를 비롯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면서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 면담결과서 3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3월에는 허위 면담결과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위원회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에 대해 수사 촉구 권고를 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곽 전 의원 등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별로 나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오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이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사건을 올 3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사 1호 사건’으로 이를 9개월여간 수사해 오다 지난 17일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당시 선임행정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멘토단과 홍보대사 달라” 소 제기줄리안 “단골식당 주인이 秋 딸인지 몰랐다”秋측 “법원,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한 듯”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하고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당시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멘토단은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줄리안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법무부 홍보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단으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줄리안은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패소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금방 내렸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개시 전후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독대 요청’ 주장에 대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라며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장 때 조국 도움 받았는데 무슨 원한 있다고” 앞서 김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하고선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독대 요청을 두세 차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윤 전 총장이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했다고 들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제가 중앙지검장을 일하던 2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나”라며 “여권 인사들은 내게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선동이나 조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지명 전 사모펀드 내사 안 했다”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거짓 주장이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 받고 나는 8월 13~17일 휴가였다. 일주일 내내 조국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농담이 아니고, 문 대통령에게 받아 거실 선반에 놓아둔 (검찰총장)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다음주 화요일(8월 20일)에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이 나와 다음날 퇴근시간에 김유철 범죄정보기획관을 불러 조 전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인지 보자고 했다”면서 “다음날 아침 고발장이 들어왔고, 야당과 언론의 수사 압박도 거셌다. 목요일에 대검 간부회의에 중앙지검장과 3차장도 오라 해서 같이 회의했다. 일단 공개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압수수색 영장청구 가능 여부만 보자고 했다. 나중에 자료가 유실됐다고 하면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드니까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였다”고 회고했다. “자료 유실 전 입시비리 압색 청구…3시간만에 대부분 발부”윤 전 총장은 “야당에서 반대해 장관 지명 3주가 지나고도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고 있었다”면서 “정유라 입시비리를 담당한 고형곤 특수2부장에게 신속히 조사해보라 지시했고, 3000쪽 정도 기록이 만들어져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고 오후 3시쯤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영장이 다 발부됐다”고 보고했다며 윤 전 총장은 “다른 때와 달리 (오전 10시에) 청구했는데 거의 3시간 만에 휴대전화 등 몇 개만 빼고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했다.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 뵙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적) 없다”며 단호히 부정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건은 수사팀이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높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될지는 모를 때였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사’ 욕은 내가 먹겠다고 전한 적은 있어” 다만 그는 “2019년 9월 9일 조 장관 임명 후 민정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께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무리없이 원칙대로 진행해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욕은 내가 먹겠다’고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핵심 지지층 이반이나 공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날 부르더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여줬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문 총장을 설득하고 중재해 ‘백혜련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는 데 기여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 전 장관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길목마다 등장했던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정권수사 양대 축이었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및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여권은 향후 대선 정국 내내 ‘법조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이 처음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측근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만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2019년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한 달 넘게 결정을 미뤄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휘를 자진 회피했고,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다시 보고했다. 김 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을 넘겨받고 고심을 거듭한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수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관여 의혹이 불거진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이 비서관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 종결 통보를 해야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공수처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가 앞서 공익신고를 받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김학의 사건의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수사기관은 권익위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아직 분석 중으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에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련 기록을 늦게 넘긴 탓에 공수처는 4월 5일에야 이 사건을 접수했다. 60일이 다 되어가는 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사건을 뭉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뒤늦게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지난 13일 수원지검이 이첩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수사 외압 사건과 묶어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한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 연관성도 깊다. 수원지검에서 이미 이규원 검사와 이 지검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중복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록에는 윤 전 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검사가 ‘조 전 수석이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가담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수석에게 알렸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전 국장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윗선’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윤대진 검사장을 비롯해 수사 외압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검토 중인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27일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윤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윤 검사장 등 사건과 결합해 조직적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혹은 수사 외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 때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 달라”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게재된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100여명 중 유출 의심자 10~20명을 추려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일부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정당하다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이 검사를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6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표적인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피해자가 5000명에 이르고 2조원을 웃도는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중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사건이 포함돼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가 관련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변론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운용사 측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용사 측은) 일절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선량한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한 판매사를 변론해 놓고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차관 재직 당시 관련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도 강조했다.“차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김 후보자의 이날 모두 발언도 지적 대상이 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한 8개월간 월평균 2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발언을 직접 쓴 것이 맞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전임자인 윤석열(61·23기) 전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여권의 ‘윤석열 패싱’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야당 측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당일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이 법무부를 찾아와 만났고, ‘총장은 관여돼 있지 않아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곧바로 열린 대검 국감에서도 강 전 차장이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지시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소장이 적법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것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위법적으로 공개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이 담긴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 향이 있어 수사가 좀 세진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총장이 되면 직접 수사의 절차 등을 따져 보는 별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견제를 내세워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와 대검이 이견을 빚고 있는 사건 이첩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해 공수처와 마찰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당시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였는데도 지원 서류에 굳이 아버지 직업을 썼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무성의했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아버지 직업을 서류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저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개혁을 안착시키고 수사관행·조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검사 1호’ 사건으로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했 다. 공수처는 3번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결정하며 검찰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오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지난달 말 ‘2호 사건’으로 낙점했다.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삼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날에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난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외압성 연락에 개입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으면서 대검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에 달해 유출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인사위는 차기 총장 임명 전에 열리는 만큼 개략적인 검사장급 인사 기준 관련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안은 당연히 (차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이번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인사위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선민·최훈진 기자 jsm@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번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결정했다. 이미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수처도 유출자 색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전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4호’라는 번호가 붙었다. 사건번호 기준 1·2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3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이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난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외압성 연락에 개입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으면서 대검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에 달해 유출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자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지검장 공소장이 보호돼야 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재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 등과 일부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이후 첫 공판기일까지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민·최훈진 기자 jsm@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원지검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지검장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법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를 조율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수사는 옳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불합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