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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특파원 칼럼] 아베 독주 속 튀어나온 오사카 초등학교 사건/이석우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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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3-05 17:46 특파원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석우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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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도쿄 특파원

거칠 것 없이 질주를 거듭하며 집권 5년차로 들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에 돌연 걸림돌이 튀어나왔다.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한 사립 초등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국유지 헐값 매각’ 사실이 드러났고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련돼 시끄럽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 등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지난해 학교 부지 예정지를 공식 평가액의 7분의1 수준(14% 수준)인 1억 3400만엔(약 13억 4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정부로부터 사들였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초등학교)’를 짓는다며 모금 활동을 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 이름을 명예 교장으로 올렸다.

파문이 확산되자 아키에 여사는 명예교장직을 사퇴했다. 학교 이름도 슬그머니 바뀌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나와 처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와 국회의원 모두 그만두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 과정에서 가고이케 이사장이 개헌을 주장하는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 임원이란 점이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아베 총리 등 집권세력이 깊이 관여하는 국수주의 단체다. 실제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국수적이고 민족 차별 교육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한국의) 마음을 계속 가진 사람이 일본인의 얼굴을 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란 내용의 책을 배포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 중국인 등 과거의 불량 보호자”라는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국수적 태도는 과거보다 더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유치원은 2015년 운동회에서 원생에게 “아베 총리 힘내라. 안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잘됐다. 어른은 (중국과 영토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와 독도를 지키고 일본을 악(惡)으로 취급하는 중국과 한국은 마음을 고쳐라”라는 내용을 읽고 선서하도록 했다.

어린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과 국가 범죄를 지우고 국수적인 태도를 몸에 배게 하려는 아베 내각의 시도는 이 유치원의 행태와 일맥상통한다. 우익 인사의 교육 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은 우연일까. 지난 4년은 아베 총리 1인과 총리 관저에 권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일본 사회가 더 국수적으로 변한 시기다. 무기력한 야권에 대한 민심 이반, 중국의 부상과 군사대국화 등은 일본 내 민족주의 색채와 강한 지도자 출현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

자민당은 5일 도쿄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두 차례, 6년까지만 가능했던 집권당 총재 임기를 3차례 9년까지로 늘렸다. ‘특정인’을 위한 임기 연장으로 아베가 2021년까지 집권당 총재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일본의 정치문화에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은 자칫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최근 터진 국유지 헐값 매각 사건은 영향력을 키운 국수세력이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견제받지 않는 존재로 커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나 남중국해 인공 섬 설치 등에서 보여 준 시진핑 중국 정부의 거친 행보가 국제 규범을 뒤흔들고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아베의 폭주까지 겹칠 때 동북아 갈등의 골은 위험 수위까지 치달을 수 있다. 중·일의 폭주에 대처하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지혜가 시급한 때다.

jun88@seoul.co.kr
2017-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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