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자의 천국’도 망명허용시 기준·조건 엄격히 따진다

스웨덴 정부는 보호자 없이 혼자 망명을 신청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치아와 무릎관절에 대한 의학검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일부 성인들이 망명과정의 이점을 노리고 청소년을 사칭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 망명 신청자’의 경우 실제로는 40세 성인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작년에 16만3천명의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였으며 이 가운데 3만 5천명은 부모 없이 망명을 신청한 아이들과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민당국은 지금도 망명신청자들의 연령을 검사하고 있지만, 18세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등록,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에 스웨덴의 몇몇 시 당국에는 성인들이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가정에 아이와 함께 수용됐거나 학교에 보내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민 당국은 자신의 나이를 15~17세라고 밝힌 보호자 없는 망명신청자 가운데 70%는 정확한 나이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청소년 망명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령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당국은 1만5천~1만8천건의 연령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청소년 망명자들은 ‘사랑니’가 있는지 여부 등 치아 검사를 받고, MRI 장비를 이용해 무릎관절 검사를 받게 된다.

스웨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연령평가를 아웃소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망명자의 유토피아’로 불릴 정도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망명신청자의 경우 망명 허가를 받기가 용이하고 각종 혜택이 부여돼와 일부 성인들은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을 사칭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