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년이다.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활발한 정치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과연 사반세기의 역사만큼 성숙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과 권한을 독식한 채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2할 자치’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떨쳐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입 8대2, 세출 4대6의 기형적인 세입세출 배분구조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지방재정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그 탓에 지방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의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도들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25년간 지방행정은 다양하고 고도로 복잡해졌으며, 국가사무가 꾸준히 이양돼 지방사무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민원 역시 갈수록 늘어나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국방이나 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대 도시다.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달하는 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다. 이런 서울시 행정의 면면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곳이 바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의 제도는 서울시 행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없이 각자 혼자서 모든 사무를 감당한다. 국비를 포함해 38조원인 거대 예산의 세목을 꼼꼼히 심의하고, 2주 만에 서울시 전체 사무를 철저히 감사하기란 벅찬 일이다. 지방자치가 올바른 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정책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전국의 시·도의회는 오랫동안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써 왔다. 광역의원 1인당 보좌인력 1명, 그 1명을 채용해 발생할 비용보다 절감하게 될 예산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회, 독일 베를린시의회, 영국 런던시의회 등은 보좌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오늘날의 시대적 소명이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가치다. 지방의회 제도를 선진화는 곧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같은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