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차관급 회담’서 이산가족-금강산관광 ‘빅딜’ 가능성 민간교류 활성화…반기문 총장 방북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남과 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6일 열린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남북 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2·11 당국회담’에선 무엇보다 남측이 우선시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이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남북 현안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 ‘8·25 합의’ 이후 꿈틀거리는 민간교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은 지난 8월 25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었다.

당시 채택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의 1번 항목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8·25 합의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다가 이달 20일 조평통을 통해 실무접촉을 역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진통 끝에 당국회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는 우리가 정부가 장관급을 고집하지 않고 차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북측이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호응해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은 의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측이 최우선과제로 꼽는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이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제 조치의 해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측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얽히고설킨 남북현안을 풀려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당국회담을 정례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 대화의 본격화로 8·25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민간교류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880여명으로 급증했을 정도로 남북 민간교류는 이미 8·25 합의 이후 꿈틀거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당국회담 합의로 ‘한반도 평화메시지’ 역할을 자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