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금강산관광·DMZ 평화공원 문제 의제 관측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남북 갈등’ 빚을 가능성도

다음 달 1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될 남북 당국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차관급 당국회담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북측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된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남측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는 차관급으로 하자는 남측의 제안을 북측이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호응해 합의가 이뤄졌다.

회담 의제와 형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던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와 비교해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향후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측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박씨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3대 선결과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측이 최우선과제로 꼽는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사이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은 군사적 보장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풀리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제 조치의 해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측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과 맞물려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한 대북 전문가는 “과거 남북대화의 사례로 볼 때 정책적 이슈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첫 회담에선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인도적 문제 등 상대적으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당장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관급 당국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우선 의제로 정해놓은 북한이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은 의제 우선순위를 놓고 상당 부분 기싸움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