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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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 韓 “방법론 시각차 있을수도”

정부가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이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미 양국 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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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환영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이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서 미국과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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