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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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 韓 “방법론 시각차 있을수도”

정부가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이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미 양국 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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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환영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이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서 미국과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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