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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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 韓 “방법론 시각차 있을수도”

정부가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이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미 양국 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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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환영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이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서 미국과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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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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