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 韓 “방법론 시각차 있을수도”

정부가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이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미 양국 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환영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이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서 미국과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1-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