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군 대거 세대교체, 유일 지배체제 완성단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7일로 권력 승계 2년을 맞는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직후 권력을 승계한 그가 지난 2년 동안 집권 공고화와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면 부친 사망 3년상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대외관계에도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제1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 지위를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부친 사망 13일 만(2011년 12월 30일)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며 군권을 장악한 그는 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차례로 접수했고, 지난해 7월 공화국 원수직을 승계했다. 선대 권력자인 김일성·김정일이 구축한 유일 지배 체제의 3대 세습자가 된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인물들이 포진했던 당·정·군도 대거 세대교체되면서 ‘김정은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집권 2년 동안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실시, 핵·경제 병진 노선 채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강경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이 현상 유지→한반도 긴장 고조→소강 국면→긴장 재고조의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유화 국면이 내년부터 도발 국면으로 서서히 바뀔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3차 핵실험 이후 파열음을 냈던 북·중관계는 김 제1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시점으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전략이 남북한 모두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시 주석의 한국 답방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일 양국의 포위 전략에 위협을 느끼는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북아 갈등구조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의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일 “북한이 내년 상반기 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란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미·중 간 묵시적 합의는 지속되겠지만 미·중 양국의 전략적 불신이 커질수록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