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됐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됐지만…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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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의결… 단말기 작동 안해 기립 표결

국회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한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의 대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청문회를 14, 19, 21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본회의 의결 직후 회의를 열어 청문회 향후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안건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공사로 인해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아 의원들이 기립으로 표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찬성하면 기립!
찬성하면 기립!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3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원들이 기립 여부로 표결하고 있다. 본회의장 개·보수 공사로 이날 국회 전자표결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에 불과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았다. 13일부터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법부무가 체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는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활용, 비난전을 펼쳤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나”라며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앞당겨야만 대한민국이 국회 선진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내버려두고 의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오늘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의 14일 청문회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14일 재판 기일이 겹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왔다”면서 “대신 청문회 마지막 일정인 오는 21일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변호인을 통해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대신 다음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6일 청문회를 재추진할 뜻을 밝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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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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