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역풍 확산

여야 간 해석 논쟁이 불붙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 공개와 별개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축소·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치적 외압과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인사위원회와 경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한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축소 은폐 수사의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서장이 ‘국정원 직원 댓글 개입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한밤중에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수 사회도 시국 선언에 뛰어들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고 밝힌 교수 47명은 이날 “국가 기관이 나서 선거에 개입해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것”이라면서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