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독점 800㎒중 20㎒ 재분배 앞두고 경쟁

한정된 국가 자원이자 무선 통신과 지상파 방송의 혈관인 주파수를 놓고 통신사업자들이 큰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올해 안에 일부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분이 이뤄지고 중장기적으론 주파수 정책의 큰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독점해온 ‘황금주파수’ 800㎒의 대역폭 50㎒ 가운데 20㎒를 회수하고 공공기관이 사용중인 900㎒ 대역에서도 20㎒를 회수해 저주파 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게 올해 할당할 예정이다. 저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장애물을 돌아가는 회절성도 뛰어나다. 방통위는 또 LG텔레콤이 반납한 2.1㎓ 대역의 3세대(G)용 잔여 주파수 40㎒도 신규 또는 기존사업자에게 할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가 골자인 전파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재분배할 것”이라면서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의 800㎒ 독점이 2011년에 끝나는 만큼 올해 내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이 사업자가 2011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합병KT와 LG텔레콤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노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서로 황금주파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경쟁력의 근간인 저주파 대역을 확보하면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3G나 4G 네트워크를 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 중 유일하게 1개의 주파수(PCS용 1.8㎓)만 보유하고 있는 LG텔레콤의 집착이 강하다. KT도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망투자를 해온 만큼 효율성이 뛰어난 주파수를 확보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저주파 대역을 반납하는 SKT는 3G 가입자가 부쩍 들어나는 만큼 3G용인 2.1㎓ 대역 추가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