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등 제3국 운영 예의 주시

국제중재기관 중재 요청 등 검토… 北 전력 사정 나빠 현실화 미지수

정부가 우리 기업이 빠져나간 개성공단에 대한 중국 등 제3국의 유입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 했던 적도 있어 관련국 동향 파악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북한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 운영권을 중국 등 제3국에 넘기려 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만약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시 관련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10년 북한의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중국 투자단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유치에 나섰던 적이 있다. 또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북한은 대남 압박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의 개성공단 운영을 타진한 바 있다.

하지만 남한 외 제3국이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 문제다.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단이 정상 운영될 때는 남측에서 매일 개성공단으로 3만~4만㎾의 전기를 공급했다. 이 정도의 전력 규모를 북한이 자급하기 위해서는 개성은 물론 인근 황해도와 평양 일부까지도 정전을 해야 가능하지만 북한의 현 전력 사정으로는 무리다. 북한에는 8개의 발전소가 있지만 노후화돼 고장이 잦고 수십 년 전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성능 미달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규모 공단 운영은 중국 정도여야 가능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나설지도 미지수다. 2012년 중국 랴오닝성 소재의 시양그룹이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사건이 당시 북한과 중국 간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도 북한이 한 개발사업권을 중국 기업 2곳에 각각 파는 등 이중 계약을 해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기업들이 중앙정부에 북한과 자신들 간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