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버티고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 남겨”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결국 세계적 안보관광지이자, 경기북부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임진각 광장에 4곳의 노점상 영업을 특혜 허가했다.

경기 파주시는 2019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진각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A씨 등 4명에게 다음 달 부터 노점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까지 변경해 민방위대피소와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앞서 파주시는 17년 전 임진각 관광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노점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2004년 완공한 휴게소 건물에 11명을 입주시켜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은 파주시와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2015년말 까지만 영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파주시는 2015년 약정기한이 다가오자 휴게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 11명중 4명이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 했다. 이때문에 종합관광센터 신축공사는 바닥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중단됐고 2년 넘도록 힘겨운 소송 끝에 2019년 7월 대법원 까지 가서야 파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파주시는 4명의 상인을 상대로 소송비용과 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구상권을 청구하면 일단락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옛 통합진보당 출신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이 상인들을 거들고 나서며 ‘상생’을 요구하자 4명의 상인들이 임진각 광장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 시장은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1년 여 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컨테이너로 만든 노점시설 반입을 허용했다. 최 시장의 우유부단하고 원칙없는 행정에 순순히 퇴거했던 7명의 상인들 중 3명도 형평성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4명의 상인들은 임진각 광장 내 민방위 대피소 앞에서 각각 8.25㎡(2.5평) 면적의 컨테이너형 판매대를 놓고 약 7년 간 영업을 한 뒤, 파주시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판매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버티고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4명의 상인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노점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