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리의 온상

“영유아 어린이집은 원장의 소왕국입니다. 가짜 영수증, 식자재 훔치기, 가구 바꿔치기는 흔한 일상이죠.”보육·복지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가 영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남 한 어린이집 원장은 새 교구나 가전제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헌 제품만 어린이집에 배치했다. 평가 인증을 받을 땐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구 교재를 빌려와 비치했다가 돌려주는 ‘꼼수’도 썼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교사로 등록하고서 임금 일부와 교사에게 나오는 지자체 수당을 원장에게 ‘페이백’하도록 했다. 한 지역에선 두 어린이집이 담합해 각각 버스를 한 대씩 빌린 것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실제론 한대만 빌려 두 어린이집이 돌려가며 썼다. 버스 한 대 비용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서울 송파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인근 소매점에서 자신의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는 과일을 구매한 것으로 가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더 적나라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21개월 영아에게 떠먹는 간식을 제공하면서 어른 숟가락 두 번 정도만 떠서 줬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50명분의 국을 끓이는 데 두부 2모를 사용했다. 자장면이 간식으로 공지가 나간 날에는 짜파게티를 끓인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유아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식재료인 ‘문어’가 원장 가족의 제삿날에 맞춰 식자재로 들어오기도 했다. 어린이집을 위한 김치를 담근다며 교사들과 김장을 하곤 김치 대부분을 원장 집에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국공립 위탁으로 인한 원장의 사유화와 원장 독점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연결돼 회계, 근무 중인 교직원 현원, 운영상태 등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서버는 각 원장의 공인인증서로만 접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보는 원장을 통해 위로 올라가고 원장을 통해야만 교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 238개이며 그중 국공립은 3157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8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위탁된 상태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줄 알고 더 믿었지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두 아이가 각각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어린이집 감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자체로부터 우리는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만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린이집은 명백한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외 가짜 영수증 처리나 원장의 급간식,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것은 적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다수가 민간위탁 개인 원장에 의하여 사유화되는 사례가 드러난 이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