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농업 탄소세’ 부과하기로

낙농강국 덴마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농업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농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산업 선진국이다. 돼지 생산량의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 탓에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2022년 가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방귀세)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계획을 최소 2030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덴마크는 농업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덴마크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덴마크 의회는 지난 2019년 기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1990년 대비),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탄소세 부과 시 덴마크 농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덴마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겠다는 기후 목표 달성 궤도에 이미 진입했다는 긍정적 전망의 연례 기후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무리하게’ 탄소세 계획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라스 아가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은 지난달 “2030년 이후에도 ‘녹색 전환’이 계속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결정을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