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2 20:16
수정 2024-04-02 2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대마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대마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현지인들이 단체로 모여 대마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이날 0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지난 2월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미지 확대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AP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AP 연합뉴스
연방정부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법화 이후에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속인주의에 따라 타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EPA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EPA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1500여명이 모여 대마 합법화를 자축했다. 2024.4.1 로이터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1500여명이 모여 대마 합법화를 자축했다. 2024.4.1 로이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