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50㎞ ‘대마도’에…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추진

부산 앞바다 50㎞ ‘대마도’에…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추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15 09:56
수정 2023-09-15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마도 히타카츠 거리. 2019.8.4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마도 히타카츠 거리. 2019.8.4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진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마이니치신문·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전날 해당 청원을 찬성 9명, 반대 7명, 결석 1명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건설에 대한 ‘풍평 피해’를 우려하는 어협과 시민단체 등 6개 단체가 내놓은 반대 청원 6건은 기각했다. ‘풍평피해’는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쓰시마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이 이 청원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히타카쓰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며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청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전역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찌꺼기를 메우는 것이다. 대마도를 포함해 3곳이 유치에 나섰는데 매립 대상인 핵연료 찌꺼기는 강한 방사능을 분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쓰시마 시의회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당시는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유치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 청원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유치론자들은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약 183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장소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선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마도 시의회는 1차 문헌조사 추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문헌조사만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지역 주민 다수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마도 주민은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풍평 피해로 대마도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며 “풍부한 자연과 식재료를 가진 대마도는 핵폐기물 처리장에 지역 경제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호소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우에하라 마사유키 시민단체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일시적인 교부금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층 더 강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