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농간 격차 최대 6배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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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수혜율이 도시와 농촌 간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태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교육사업은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신부나 자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 등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교육 등을 펼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방문지도사 2240명이 배치, 활동하고 있다.

감사결과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등 도시지역은 방문교육 대상 결혼 이민자 23만 1569명 가운데 방문교육의 혜택을 본 결혼이민자는 5.85%에 해당하는 1만 3550명에 불과했다. 반면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2만 7009명 가운데 35.1%인 9486명이 방문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 격차가 6배나 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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