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지 모임서 300만원 주고받은 혐의
이성만은 송영길 등에 부외 선거자금 준 혐의도
현직 허종식, 징역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항소”

더불어민주당 2021년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에 처했다. 이날 재판에 몸이 아파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허 의원은 선고 후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며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