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본청 입점 매장 등 8곳 환경부 승인
개인매장은 2곳 불과… 아직은 효과 미미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률 54.7%로 ‘뚝’
우수매장 선정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예정
간이회수기, 회수함, 라벨 등 물품도 지원

제주도가 올해 초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에 나섰지만 아직은 공공기관내 매장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비대상 중 자발적 참여 매장 8곳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곳은 제주도청 본청에 입점한 아이 갓 에브리싱(I got Everything) 등 8곳이나, 1개 매장은 타브랜드로 재개점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승인한 매장은 I got Everything(도 본청 입점), CAFE I’M NUE(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입점) , 노기다(도의회 입점), 카페제주웰컴(제주관광공사 입점), 카페22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 카페오르(제주영락교회 운영), Basenote(도본청 인근 개인매장), 제주G인(면소재지 개인매장) 등이다. 대부분은 공공기관에 입점한 카페들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2곳에 불과하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자발적 참여 매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제도 시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논란이 발생한 이후 1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품목별로 철회·유예하는 등 정책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보증금제에 동참하던 매장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 3400곳 중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500여곳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내 참여율은 지난해 9월 96.8%에 달했지만 올해들어 보증금제 동참률은 54.7%로 절반 가까이 이탈했다.

이에 도는 자발적 참여매장을 포함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업소 중 우수매장을 선정해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간이회수기, 회수함, 라벨, 매장 운영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다회용컵 310만 여개를 판매(테이크아웃)한 도내 스타벅스 31개 매장도 지난 4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해 영업 중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자발적 참여 매장과 음료시장 점유율이 높은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환이 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매장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