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최소 年 1200만원 추가 비용”

교사 감축·아동 정원 축소 우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6470원→7530원)되면서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보육교사 고용 감축과 어린이집 정원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34·여)씨는 6명의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을 받는 보육보조교사 2명을 제외한 4명의 급여를 내년부터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계산해 보니 매월 최소 100여만원, 연 12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우리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이 정도의 추가 비용만으로도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쏟아냈다.

　6일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73만 5800원, 법인·단체 소속 교사는 169만 2300원, 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169만 1000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128만 42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118만 39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인 월 116만 6220원(시급 5580원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각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로환경개선비 등 약 50만원 안팎의 추가 지원금이 있지만 이 역시 지역별로 액수가 제각각이다.

　문제는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2만 59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4만 1084곳)의 절반(50.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간 1만 4316곳(34.8%), 국공립 2859곳(7.0%), 사회복지법인 1402곳(3.4%), 직장 948곳(2.3%), 법인·단체 804곳(2.0%), 협동 157곳(0.4%) 순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급여뿐 아니라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 서울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임모(35·여)씨는 “일주일에 세 번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은 아예 받지 못했다”면서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야근을 해도 다음날 정시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까지 인상되면 어린이집 운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원장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 당 보육교사 수를 조정할 수 없어 본인들의 월급 분에서 이를 충당해야 하는 평편이다. 보육 서비스 역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급식의 질 저하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결국 정부가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