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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저출생 극복의 핵심 보육 모델로 육성해야”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저출생 극복의 핵심 보육 모델로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그간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며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소통을 계기로 경기도 영아 보육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팔 잡아당겨서 탈구’…대구 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팔 잡아당겨서 탈구’…대구 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영어유치원 보육교사 A(여·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훈육하던 중 팔을 잡아당겨 탈구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유치원 측으로부터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진명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김진명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영아 발달에 기반한 전문 보육을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보육 비율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운영 부담을 개별 시설에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제도적·법적 지위 강화 ▲운영 안정성을 위한 예산과 조례 마련 ▲유보통합 이후에도 차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0세아 보육은 복지가 아닌 경기도의 미래 전략”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 보육의 기준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영아 보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영희 경기도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영희 경기도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영유아 급식비 지원 촉구, 특수교육 진흥, 유보통합 추진 지원 등 교육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주도하며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내 화장실(화변기) 교체 필요성, 과학기자재 고장 및 방수 미비 등 교육 환경 안전 사각지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의 장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과 연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신설 추진,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성과를 이끌어 내며 도민 체감형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만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이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0세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도민과의 소통도 함께 이뤄졌다. 국중범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0세 보육은 영아의 생애 첫 발달을 책임지는 공공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계정 참이음교육네트워크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강원진 양주시 리틀솔모루어린이집 원장이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두 번째 토론에서는 정찬란 수원시 한마음어린이집 교사가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공공 보육 모델임에도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책 홍보와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국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정책을 넘어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4900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4900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900여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가족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자기 가족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가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이 실제 일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고 밝혔다.
  • 아동이 살기 좋은 관악구, ‘보육발전 유공’ 대통령상

    아동이 살기 좋은 관악구, ‘보육발전 유공’ 대통령상

    서울 관악구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 정부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기여도 ▲ 지자체 특수 시책 개발 ▲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 어린이집 질적·안전관리 기여도 ▲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악구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가족 친화적 공간 복지를 구현해왔다. 미술 놀이, 베이비 스파, 도자기 놀이터 등 공간별 테마가 있던 ‘서울형 키즈카페’ 등 총 5곳을 운영했다.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2곳을 새로 연 데 이어 내년에도 3곳을 추가 개관한다. 또한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4세 이상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에게 ‘인공지능(AI) 아동 그림 심리검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보육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은 처음”이라며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관악형 보육 정책’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익 제보 25명에 포상금 9천977만 원 지급…최고 2천286만 원

    경기도, 공익 제보 25명에 포상금 9천977만 원 지급…최고 2천286만 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가장 많은 금액의 포상금은 한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별계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고 신고해 부실시공을 막은 제보자로 2,286만 원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연장 보육 원아의 하원 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으론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 원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성환 경북도의원,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 제정

    노성환 경북도의원,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북도에는 약 1만 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00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특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3급 이상으로서 영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언어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센터,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모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7억 원,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비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다문화 자녀 언어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단순한 말 배우기가 아니라 정서 발달, 학습 능력, 평생의 사회적 적응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로,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교육 효과가 크다”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교육 격차를 완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보육인 대회 및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육인대회 등 행사비, “현장의 사기와 보육의 질을 떠받치는 예산” 전석훈 의원은 먼저 보육인 대회 등 행사비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장 등 모든 보육인이 함께 소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인 대회 등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님과 교사들께 최소한의 격려를 드리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원장과 교사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육발전 지원 사업비 삭감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아이들의 폐와 직결된 안전 예산” 이어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어린이집이 이미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필터 교체와 점검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필터도 못 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폐와 호흡기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부터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 전석훈 의원은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과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예산이 줄어들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아이 돌봄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 예산을 지키는 것은 취약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노동·고용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부모·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보육예산, 끝까지 사수”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가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인 대회 등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금 당장의 아이와 부모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이 예산이 잘려 나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 끝까지,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예산은 결국 가치의 표현이다. 경기도가 진심으로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보육 현장 예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 김영옥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김영옥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9일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해,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이날 오후 2시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해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광장] 함께 키우는 미래, 보육도시 강동

    [자치광장] 함께 키우는 미래, 보육도시 강동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서울 강동구. 한 도시의 경쟁력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에서 결정된다. 그 중심에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보육 환경이 있다. 강동구는 촘촘한 보육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산율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강동구는 먼저 어린이집 돌봄 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2023년 시작한 ‘강동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통해 0세 반은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였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심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부모의 걱정은 줄고 아이들은 한층 더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됐다. 보육의 질은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생활권 보육 인프라 확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총 11곳에서 운영 중인 ‘아이맘 강동’은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을 갖춘 강동구 특화 육아 지원 공간으로, 이 중 6곳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돼 지역 부모들에게 ‘믿고 찾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 스트레스 관리, 자녀와의 대화법 등 부모 교육은 물론 체험놀이학교, 영유아 발달·심리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맘 편한 세상’ 책자를 제작·배포해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모든 출산 가구에 기저귀와 함께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8곳 개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2곳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생활 속 보육망도 촘촘히 구축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부모의 양육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부모 세대의 변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년간 이어진 ‘이화·강동’ 프로그램은 이화여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여성의 자기 계발을 지원해 온 강동구 대표 평생교육 브랜드다. 올해부터는 이를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민하는 3040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이화·강동 핫 클래스’로 새롭게 개편했다. 재테크, 자녀 양육, 자기 계발 등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강좌들로 구성해 3040세대 ‘MZ엄마’가 선호하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확대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개관한 강동숲속도서관은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고, 강동중앙도서관 역시 내년부터 야간 운영을 도입할 예정이다. 바쁜 부모도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머물며 여유와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배려다. 보육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한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은 한 가정이 지역에 머무르는 힘이 되고,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아이의 하루와 부모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도시,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미래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이 도시 곳곳에 퍼지고 부모가 하루를 안심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정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 ‘서울대 10개 만들기’ 8855억원 투입…AI 인재양성에도 3300억 붓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8855억원 투입…AI 인재양성에도 3300억 붓는다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 8855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6조 2663억원)보다 945억원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102조 6000억원) 대비 약 3조 7000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예산으로 내년에 총 3조 1448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투자액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려는 예산으로,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신설, AI 거점대학 신설, 인문사회기초연구소 지원 등으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 14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2000억원 많은 규모다. 아울러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 334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AI 인재 양성에 1258억원이 쓰인다. AI 교육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설한다.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AI 융합형 연구단 3개도 새로 지원한다. AI 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원 한도)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833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유아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이 늘었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된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비용이 8억 7000만원 신규로 반영됐다. 내년에 교육세 구조도 개편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말로 5년 연장됐고 영유아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K2 전차 사업비 3550억 편성… 사이버 해킹 예방 145억 증액

    K2 전차 사업비 3550억 편성… 사이버 해킹 예방 145억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등하굣길 동행… ‘보육 도시’ 입증한 성동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등하굣길 동행… ‘보육 도시’ 입증한 성동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연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 및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복지와 경제, 문화관광과 환경 및 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그간 성동구는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 및 돌봄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돌봄지원 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유휴 공간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하면서 10년간 30곳을 늘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서울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5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 여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동행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촘촘한 보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참석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축사를 통해 전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감사 퍼포먼스에도 참여해 “보육인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전문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은 서울 보육의 기반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 메시지와 함께 ‘믿음’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중계 화면에 등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이 34년차 최장경력 원장과 최연소 교사 등 보육 유공자 대표 2인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으며, 총 199명의 유공자와 54명의 공모전 수상자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
  • 백석예술대학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MOU) 체결

    백석예술대학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MOU) 체결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유성희)는 최근 상호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봉사, 현장실습, 취업 정보제공, 교사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초구 관내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과 이명순 학과장은 “이번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백석 유아 숲 체험원의 폭넓은 활용과 교사 교육 및 보육 정책의 방향에 맞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긴밀한 교류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이라며,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수요는 증가했고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 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으며,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오언석 도봉구청장,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미래투자 강화, 도시 경쟁력 확보”

    오언석 도봉구청장,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미래투자 강화, 도시 경쟁력 확보”

    서울 도봉구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8932억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3.57% 증가했지만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은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17일 제348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가장 먼저 축제와 행사성 사업,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하게 축소·폐지했다”며 “약자 복지 확충, 지역경제 활력 확산,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 전체 63% 편성내년도 예산 중 63%인 5593억원이 복지에 투입된다. 오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봉다운 복지를 촘촘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오! 사방복지 100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 안심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에는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개선비, 선생님들의 복지 후생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소년,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며, 애국열사와 유공자를 위해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예산은 총 37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력…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구는 내년도 예산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1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6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2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양말산업 활성화 2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 자영업 경쟁력 강화, 산업 기반 육성을 결합한 생산형 경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예산은 ‘도시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자기계발비·각종 시험 응시료 지원 등 기초 지원뿐 아니라, 도봉구 대표 문화산업 플랫폼 오픈창동(OPCD)을 중심으로 3차원(3D) 영상·음악·공연 등 청년 창작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 생활·문화 인프라 혁신에 주거·교통 대전환구는 구민 체감형 인프라 혁신을 하나의 도시발전의 축으로 설정했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고도화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사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봉산의 혼잡 유발부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 도봉동 화학부대 주둔지 부지를 도봉 스포츠단지로 탈바꿈시켜, 도봉산 일대를 복합관광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오 구청장은 “도봉구 내 90여 곳에서 추진되는 주거정비사업이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우이방학경전철 연장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학역사 개량, 창동민자역사 사업 등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된다.
  • “저출산 위기 극복해요”···순천지역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 ‘성료’

    “저출산 위기 극복해요”···순천지역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 ‘성료’

    순천시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순천시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가 성황을 이뤘다. 지난 22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관내 165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0여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우수 보육교직원 45명에 대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돼 호응을 받았다. 신광래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번 한마음 대회를 통해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노관규 시장은 “힘든 보육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천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형 영아 안심반 운영비 지원 △반개설 유지비 지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재원아동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사업을 펴고 있다. 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순천형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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