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무시하고 폐지 못 박아”
인사청문서 채택은 표류…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할 수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의 입장만 받아쓰기하는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상담소는 김 후보자가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여성폭력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와 5만명 동의로 성립된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국민동의청원 등을 무시하고 폐지를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담소는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에 “권력형 성폭력 대응을 빌미로 한 여가부 폐지 주장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 당시 일부 여성단체만 지원하고 여가부 장관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한 것에 대해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서울시에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해결과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다”며 “핵심은 구조적 성차별의 개선 책임이 지자체와 부처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발생 시 기관·부처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또 “권력형 성폭력 비판이 특정당의 전매특허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현실과 다르다”며 “이런 시각은 오히려 정치권 내 성폭력 문제와 2차 피해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를 못 박은 것, 구조적 성차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한 것 등을 들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폭력 대응할 수 있는 성평등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를 확대·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 여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여가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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