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충남에서 수도권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이 확산한다. 충남도의회는 주민 의견수렴과 수용성 확보 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며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여군과 천안·아산 시민단체도 대책위를 꾸려 지역 희생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남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재검토 건의안 채택
•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 천안·아산 시민단체, 지역 동의 없는 건설 반대

충남도의회 “또 희생 강요” 건의안 채택
부여군 송전선로 대응 대책위 출범
천안 시민단체 등 “전면 재편 필요”

충남에 수도권 국가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내세우지만,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국가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 지역을 지나면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등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동안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부담을 감내해 온 충남에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 등 주민 피해 최소화의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다.

부여군과 대책위는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 집중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거세다. 천안아산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과 아산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으로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대책위는 “국가산업과 전력망 필요성 자체 부정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에는 321기 일반 송전탑, 29기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됐고 아산은 송전탑이 500개 이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를 통해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 시설”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