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선로 축소 등으로 4년 만에 재개 후 갈등 여전
한남대 학습권 침해 소송에 주택 등 보상 문제 대두
철도공단, 재설계 당시 자체 대안 제시해놓고 ‘무시’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인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설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G서울신문 2022년 5월 23일 자 19면明)

운행선(4선) 축소에 따른 코레일의 반발과 실효성 문제 등으로 ‘재설계’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한 후 한남대와 수업권 침해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오정동 주택가 용지 보상 등이 필요해 2029년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5일 철도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재개한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5.202㎞)은 2022년 착공 당시(5.96㎞)보다 구간은 일부 줄었지만 사업비는 3700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14.4%(531억원) 늘었다. 대전 북연결선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됐다. 선로 구조가 열악하고 곡선이 심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승차감이 떨어져 선형 개량이 시급하다. 2022년 착공을 앞두고 공사 중 운행선 축소 등을 놓고 코레일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에,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북연결선 선형 개량은 사실상 경부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됐다. 철도공단은 사업 완공 시 경부고속선 운행 시간이 108초 단축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서대전역으로 가는 호남고속선은 기존 선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선로가 지하를 통과하고 터널 출입구가 인접한 한남대는 공사와 열차 운행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공단과 갈등을 빚다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시설계에 기반한, 운행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행 터널 진입을 위한 선로 건설을 위해 주택 등의 매입이 필요하게 됐다.



무리한 공사 논란 속에 재설계 당시 선로 개선과 운행 시간 단축, 경부·호남고속선 운행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단이 제시한 대안(2)은 서울 기점 145.4㎞ 지점부터 대전조차장 중간까지 지하화한 뒤 대전역까지는 기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호남고속선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기간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도심 통과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한다. 2023년 5월과 6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코레일과 전문가, 시공사도 대안2를 지지했지만 공단은 당초 실시설계를 기반한 대안1을 채택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건설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북연결선 내 취약 구간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문은 참고용이지 반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안2를 공단이 제시했고, 현행 공사 후에도 대전 통과 구간은 기존선으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남대 주변은 취약 구간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85억원의 재설계 비용을 놓고 철도공단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통해 공단이 80%를 부담하게 됐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대안2는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기에 공단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초 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조사와 공단·코레일의 협의 적정성,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됐으나 설계 적정성 논란이 이어진다. 사업비는 늘었고 공정률은 7% 수준이다. 한남대는 학습권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주택 보상과 재설계 비용 분쟁까지 겹쳐 2029년 준공도 불투명하다.

• 대전 북연결선 재개, 설계 적정성 논란 지속
• 사업비 증가·공정률 7%, 2029년 준공 불투명
• 한남대 소송·주택 보상·비용 분담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