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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특별시로 도약 선도하는 ‘미래도시 광산’ 만들 것”

    “반도체특별시로 도약 선도하는 ‘미래도시 광산’ 만들 것”

    800조 반도체 날개로 비상 준비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촉진27개 시군 연결도시 역할 ‘톡톡’광주송정역세권 공간 혁신 ‘물꼬’ “시민 소리 경청·현장서 답 찾을 것”“4년 더 열심히 하라” 가슴에 새겨“전남광주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광산구는 통합 시대 ‘연결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시’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더 큰 도약에 나서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연결도시 광산’이라는 핵심 비전을 내세운 민선 9기 광산구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라는 국가적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청사진 확장에 나선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 운동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80.94%의 전국 자치구청장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박병규(60) 광산구청장은 1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800조원 반도체 날개와 함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산구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이 들어선다. 큰 변화가 기대된다. “광산구는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큰 변화 정도가 아닌, 그동안 봐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번 결정은 광산구와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광산구가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800조원이라는 투자 규모 자체도 역대급이지만 지역 숙원이었던 민·군 공항 이전은 물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까지 촉진할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핵심 비전으로 ‘연결도시 광산’을 제시했다. “연결도시 광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전남광주의 27개 시군구가 다 같이 잘 살고 함께 성장하는 길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로 연결도시 광산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반도체는 통합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기업 경쟁력 제고, 정주 여건 확보 등을 뒷받침하는 행정적·정책적 기반을 촘촘히, 또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미래 도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연결도시 광산’의 청사진을 확장하고 빠르게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와 대응 방안은.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국가 전략이다.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팹 4기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 대한민국의 1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구정 운영 방향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업·대학·연구 기관·소상공인 등을 찾아가 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를 국가사업에 반영할 정책 기반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 구 행정 조직,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 통합특별시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바람과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힘을 받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광주송정역세권 개발도 중요성이 커졌다. “광주송정역세권 변화는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봐야 한다. 광산구는 역 광장 확장 사업을 비롯해 ‘송정리 1003번지 폐 유흥가’ 정비로 ‘통합 관문 공간 혁신’에 물꼬를 텄다.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로 광주송정역세권 미래 청사진을 더 키우고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적게는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송정역 이용객도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역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공간의 기능도 다양하게 확장해야 한다. 광주송정역과 주변 공간 대개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소촌농공단지는 물론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 공항 부지까지 포함해 도시 공간 전략, 산업 재편 방향을 담은 ‘큰 그림’을 마련해야만 한다.” -‘전국 자치구청장 최고 득표율’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끌어낸 원동력은. “광산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은 것이다. 민선 8기에서 행정이 일방 결정하고 시민에게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는 시민주권 행정을 구현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민 이야기를 듣는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 운동을 펼친 것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민선 8기 1호 결재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2025년 시민 만족도가 96%에 달했다. 광산구 행정에 대한 시민의 높은 신뢰를 보여준 결과다. 민선 8기 4년간 각종 공모·대외 평가에서도 553건이 선정돼 99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 변화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80.94%라는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통합의 진정한 취지는 자치와 분권에 있다. 시민에게 더 가까운 기초 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절실한 과제다. 구에서 시로 전환할 때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재정이다. 현재 광산구는 정부로부터 연간 198억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광산시로 전환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으면 부동산 교부세 재원 외에 1026억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은 복지와 돌봄, 교육과 문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같은 시민 생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통합의 성패는 행정 조직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기초정부가 더 큰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길 바란다.” -광산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전국 자치구청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난 4년처럼 열심히 해달라, 더 나은 광산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으로 생각한다. 그 기대와 책임을 늘 가슴에 새기겠다. 광산구는 통합 시대 ‘연결도시’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시’를 선도하는 미래 도시로 더 큰 도약에 나선다. 서두르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 동국제강 72주년 맞아 ‘기업 재창립’ 선언

    동국제강 72주년 맞아 ‘기업 재창립’ 선언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7일 창립 7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및 지방 사업장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핵심 키워드로 ‘기업 재창립’(Corporate Refounding)을 제시했다. 장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는 단순 도입의 관점이 아닌 재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 회사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창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너리즘(타성)을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가 흐름을 주도하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72주년 창립 기념의 해를 다시 한번 우리 회사를 둘러보는 한 해로 삼고 스스로 놓친 것은 없는지, 뒤처지진 않았는지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장 부회장이 입사한 지 30주년이다. 이에 동국홀딩스 임직원은 당일 근속자 표창 시간을 활용해 장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올해 동국제강그룹 창립 기념 행사는 72주년 기념 영상 시청, 장기근속자 시상, 대표이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 후에는 서울 본사 및 인천·당진·포항·부산 총 5개 지역에서 인근 아동센터 및 복지관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제거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심은 ‘소통’에 있으니 항상 귀 기울이고 격려하자”고 말했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어제의 계획을 오늘 수정하고, 다시 내일 바꾸어야 하는 시대”라며 “‘기본’과 ‘실행’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창립 72주년 기념 영상 ‘철이 세상에 닿기까지’를 게재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임직원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다.
  •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 “AI 들인다고 저절로 성과 안 나, 업무 방식 새로 짜야”

    “AI 들인다고 저절로 성과 안 나, 업무 방식 새로 짜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AI만 들여놓는다고 성과가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국 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500여 명이 모인 포럼 개회식에서 “AI는 우리가 함께 올라타야 할 큰 물결”이라며 “물결에 먼저 올라탄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 따라오지만, 비켜선 사람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온 AI는 네 살짜리”라며 “AI를 도입한다고 저절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식과 데이터를 계속 가르쳐야 ‘청년 AI’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기가 처음 보급되던 때 모터만 바꾼 공장이 아니라 생산 라인 전체를 전기 체제로 바꾼 공장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든 최 회장은 “(AI 이전 상황에) 합리화되어 있는 조직을 AI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AI 혁신이 에이전트 AI로 진화하면서 기업의 역량도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단계에서 ‘AI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새로 짤 것이냐’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1974년부터 시작된 포럼에 국회의장이 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장은 국회와 재계가 상시적으로 만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의장 직속기구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조 의장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회가 입법과 예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실천적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업이 심은 성장의 씨앗이 울창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그룹 부회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3박 4일간의 포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연단에 설 예정이다.
  • K9 자주포 ‘대수술’ 요구하는 스페인…“다 뜯어고치란 얘기” 지적 나온 이유 [밀리터리+]

    K9 자주포 ‘대수술’ 요구하는 스페인…“다 뜯어고치란 얘기” 지적 나온 이유 [밀리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스페인 현지 생산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스페인 안보 전문 매체 에스쿠도 디히탈은 14일(현지시간) “K9을 ‘스페인식으로’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한화에어로에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줬고 한국 업체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최대 방위산업 기업 인드라와 K9 자주포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당 계약에 스페인 중기계 전문기업인 사파 플라센시아(이하 사파)가 합류했고 사파는 K9 생산 과정에서 중대형 변속기를 핵심 부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한화에어로는 K9 모델의 핵심 기술과 궤도형 장갑차 플랫폼 이전 ▲인드라는 국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최신 디지털 시스템,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합 ▲사파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변속기의 독점 공급을 맡을 예정이다. 문제는 K9 자주포가 이미 전장에서 ‘실력’을 입증한 미국 앨리슨의 변속기를 장착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K9 자주포는 독일 MTU의 MT881 Ka-500 디젤엔진과 미국 앨리슨의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해당 조합은 국내는 물론 핀란드와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등 여러 수출국에서도 신뢰성을 입증했다. “사파의 요구, 정치적 동기 강하다”만약 스페인이 변속기의 국산화와 사파 독점 공급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K9 자주포는 ‘대수술’에 버금가는 재설계에 직면할 수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변속기 교체는 엔진 관리 시스템(동력 흐름), 차체 내부 구조, 냉각 시스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수반한다”면서 “사파의 요구는 기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파의 소유주인 호킨 아페리바이는 한화에어로의 파트너사인 인드라의 지분 약 8%를 보유한 이사회 주주다. 사파가 인드라를 자극해 자사의 변속기를 K9 자주포에 탑재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스페인 국방부의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방산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자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가야 한다는 ‘산업 주권’과 ‘국방 자립’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변속기의 성능과 신뢰성, 개발 위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술적 판단보다, 지역 정치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인 군인들도 불만 터뜨린 사파 변속기K9 자주포에 사파 변속기를 장착할 경우 현지 군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도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사파 변속기를 장착한 스페인군의 차세대 ‘드라곤 장갑차’와 ‘카스트로 공병장갑차’는 심각한 성능 미달과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켰다. 특히 드라곤 장갑차의 경우 많은 군인이 ‘몬드라곤’(MONDragón)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몬드라곤’은 드라곤 장갑차와 괴물·원숭이 등의 단어 약자인 ‘MON’을 합성한 것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2024년 당시 드라곤 장갑차 개발·생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드라·사파 등의 경영진을 불러 사파 변속기 문제 등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최전선 작전 지휘관은 매체에 “알메리아 지역에는 21억 유로 상당의 드라곤 장갑차 수십 대가 서 있지만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변속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어떤 임무에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감한 한화에어로의 대안은?미국 방산업계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파 변속기가 공급될 경우 시장을 잃게 될 앨리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인도, 이집트, 호주 등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100% 성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해 온 한화에어로는 K9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현재 한화에어로는 운용 신뢰성과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는 평균 거리(MDBF) 핵심 신뢰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인드라와 협력해 중남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시제품에서 사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페인 컨소시엄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9 자주포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K55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차체와 포탑, 사격통제장치, 현수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됐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지난 9일 “한국의 K9 자주포가 포병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궤도형 곡사포로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대기업 초과이윤에 노동계 “성과 나눠야” vs 경영계 “재투자 우선”

    대기업 초과이윤에 노동계 “성과 나눠야” vs 경영계 “재투자 우선”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모로코 관세청에 AI·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노하우 공유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모로코 관세청에 AI·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노하우 공유

    - 모로코 관세청 고위 공무원‧IT 전문가 10명 방한… 통관시스템 고도화 전략 제시- AI 위험관리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까지… 핵심 기술 역량 강화 집중- 글로벌 기술 협력 기반 공고화… 해외 사업 기회 확대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대표 박소아, 박수환)가 모로코 관세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과 IT 전문가 10명을 초청해 ‘AI·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관세행정 고도화 연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오케스트로 클라우드가 주관사로 수행 중인 ‘2026년 모로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모로코 연수단은 서울 여의도 오케스트로 본사를 방문해 관세행정 지능화와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회사는 이번 연수에서 AI 전환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공공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모로코의 통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연수 과정은 모로코 관세행정의 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AI 기반 위험관리 및 고도화 방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전환 전략 ▲오케스트로 솔루션 활용 사례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AI 기반 위험관리 세션에서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도입 사례를 다뤘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야에서는 기존 모놀리식 시스템을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와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으로 전환한 사례가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을 활용한 인프라 최적화 방안과 가상화 환경 구축 사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전략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모로코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다양한 AI 활용 기법과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모로코 관세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 모로코의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아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대표는 “이미 모로코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통관 시스템을 100% 디지털화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컨설팅은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연수가 소버린 AI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로코 관세행정의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케스트로 그룹은 국내외 주요 공공·금융·기업의 대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다수 이끌어 왔으며, 이번 모로코 관세청 컨설팅 사업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오케스트로 그룹의 AI 인프라 전략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양종희 “머니무브, 자산운용 경쟁력 높일 기회”

    양종희 “머니무브, 자산운용 경쟁력 높일 기회”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경영진과 2027~2029년 중장기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계열사별 실행과제 구체화에 나섰다. KB금융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시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그룹 경영진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5대 핵심 의제는 ▲자산관리(WM)·연금 사업모델 재설계 ▲중소법인 영업 경쟁력 확보 ▲기업금융·투자은행(CIB)·자본시장 협업 강화 ▲보험·투자운용 역량 고도화 ▲그룹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다. 양 회장은 “머니무브는 위기가 아니라 WM과 자산운용 경쟁력을 높일 기회이며, 생산적 금융은 KB의 CIB와 중소기업 비즈니스 역할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다시 살피고 AI를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부고속철 대전 북연결선 사업 결국 ‘법정’으로

    경부고속철 대전 북연결선 사업 결국 ‘법정’으로

    학습권 침해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남대학교는 9일 캠퍼스를 관통하는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지 본안 소송과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했고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 등도 지적했다. 대전 북연결선(5.96㎞)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부담이 크고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해 선형 개량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지만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코레일과 이견 속에 공사가 중단됐다. 철도공단은 재설계를 거쳐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했다. 그러나 재설계 구간이 한남대 쪽으로 들어가고, 출구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남대 종합운동장 관중석과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의 철거와 지하 구간 약 190m와 개착 구간 310m 등 총 500m 구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재설계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소음과 안전, 행정 절차,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아가랑 멍멍이랑 함께여서 좋은 ‘쉬엄쉬엄 모닝’ 재개

    아가랑 멍멍이랑 함께여서 좋은 ‘쉬엄쉬엄 모닝’ 재개

    서울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기록과 경쟁 중심의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하듯 걸어도 좋고, 자전거와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각자 체력과 속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카프리 모닝’(Car-Free Morning)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재설계했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 일부 차로만 활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3월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의 만족도는 90.4%, 재참여 의향은 96.1%를 기록할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12일 오전 7~9시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열린다.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출발해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왕복하는 약 5㎞ 코스다. 19일과 26일에는 오전 7~9시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오거리에 이르는 왕복 2㎞ 도심 코스를 처음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비롯해 스트레칭존,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체력 측정과 건강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과 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 곳곳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아침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형 아침 운동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탁원, 성장혁신실 신설…토큰증권 조직 정규화

    예탁원, 성장혁신실 신설…토큰증권 조직 정규화

    한국예탁결제원은 조직 내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성장혁신실을 신설하고 토큰증권·전자 주주총회 조직을 정규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도 기존 8본부 32부 체제는 유지한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핵심 인프라의 기능·안정성 제고에 필요한 조직은 확대하면서 유사 기능을 하는 조직은 통합했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략기획본부 내 성장혁신실을 새로 만들었다. 예탁원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인사·조직·평가제도 재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토큰증권과 전자 주총 제도 시행에 대응해 해당 사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토큰증권부는 토큰증권 총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형증권 토큰화 수용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자의결부는 전자 주총 플랫폼을 3분기 내 구축 완료하고, 상장회사와 통합테스트, 외국인 투자자의 전자투표 수용 검토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혁신 금융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차세대시스템추진단은 정규 조직인 IT구축본부로 전환했다. IT 회사로서 성격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IT 분야를 IT기획본부와 IT구축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직제 순서상 전면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증권 데이터 조직을 강화하고, 임원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도 했다. 전무이사와 본부장 인사는 그간의 직무 경험과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이 내부 승진해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백상태 글로벌본부장을 전략기획본부장에, 권의진 ESG전략본부장을 글로벌본부장, 신임 이승권 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에 보임했다.
  • “철도망·재건축·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양천 2.0 시대’ 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철도망·재건축·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양천 2.0 시대’ 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도시철도망 확충해 교통 혁신목동선 ‘T자’ 재설계로 예타 도전강북횡단선 재추진 방침 공식화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이주 안정센터로 대출·학군 지원공공 인프라·구청사 이전도 추진EMS 첨단 클러스터 조성목동운동장·유수지 ‘MICE’ 개발돔구장 건설·리모델링 추진 계획분구 40년 만에 도시 대전환모든 에너지 쏟아 ‘완전 연소’ 다짐대형사업 속도… ‘100년 밥상’ 준비 “다시 맡겨주신 4년,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 양천에서 보란듯이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기재(58) 양천구청장은 3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이 낮아 초반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었지만, 4년간 내린 뿌리가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52.87%를 득표해 민주당 우형찬 후보를 5.75% 포인트 앞섰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서 49.22%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48.48%)와 초박빙이었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이 구청장이 지역에서 쌓은 신뢰와 지지가 견고했다는 의미다. 이 구청장은 “구민 신뢰의 의미는 양천의 발전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시철도망 확충과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양천의 미래 100년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전 끝에 승리했다. 역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바람’이 워낙 거셌기에 오직 성과와 진정성으로 돌파해야 했다. 결국 비바람을 이겨낼 만큼 4년간 양천에 내린 뿌리가 깊고 튼튼했던 덕분이다. 정치는 입으로 하지만 행정은 결과로 말한다. 주민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등 삶과 직결된 동네의 실질적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멈춰 있던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 착공,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신정차량기지 이전 협약, 공항 소음 지역 재산세 감면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한 결과다. 공약 이행률 96.50%라는 숫자를 믿고 양천의 확실한 미래 발전상을 택해 주신 구민 염원을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들겠다.” -민선 9기 청사진을 설명해달라. “지난 임기에 뿌린 혁신의 씨앗을 확실하게 수확하는 시간이다. 미래 대전환을 위해 지하철 부족 해결, 재건축·재개발의 차질 없는 마무리, 첨단 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민선 8기의 최대 과제가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면 민선 9기에는 단연 도시철도망 구축이다. 양천의 재건축 속도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확대, 교육 도시 업그레이드, 촘촘한 복지 돌봄망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섬세하게 챙길 것이다. 출퇴근길이 바뀌고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이 ‘나 양천구에 산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의 격을 완성하겠다.” -서울시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목동선의 ‘T자형’ 재설계 등 교통 혁신 방안은.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목동선(신월~당산)의 T자 노선 추진과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새로운 이정표다. 기존 목동선의 L자형 노선은 일반 주거 지역만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서울시와 연구한 끝에 기업과 상업 밀집 거점을 관통하는 ‘마곡~목동~구로’를 연결하는 ‘T자 노선(서남선)’이란 대안을 끌어냈다. 본선은 마곡나루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12.61㎞ 구간이고 지선은 서부트럭터미널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7.87㎞ 구간이다. 본선과 지선이란 용어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예타 신청을 위한 분류일 뿐 열차 규격과 배차 간격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인 까치산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2호선 신정지선과 다르다.” -66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정비 사업의 방점을 어디에 둘지 궁금한데.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와 재개발 45개 구역 등 총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목동 6단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했고, 목동 1~3단지의 종 상향 문제도 ‘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으로 풀었다. 기본 인허가는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공공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을 작동시키려고 한다. 선제적인 고민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질서 정연한 이주 계획’이다. 구청에 이주 안정 지원 센터를 설치해 금융 대출 컨설팅과 학군 문제까지 직접 관리하겠다. 둘째는 학교, 광역 전력망 등 공공 인프라의 동시 구축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깊숙이 파묻혀 시너지가 없는 양천구청사를 목동역 인근에 복합 청사 형태로 이전하고자 한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만들고 1400여 명의 공직자가 모인 거점 시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양천을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궁금한데. “양천구는 주거와 교육은 훌륭하지만 자족 기능이 제한된 도시였다. 자체 세수가 부족했고 연말에 송년회를 할 만한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 하나가 없어 행사를 여는 것조차 힘들다. 양천구의 도시 특성과 맞는 산업인 교육(Education), 미디어(Media), 스포츠(Sports)를 기반으로 한 ‘EMS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성장 트랙을 깔고자 한다. 우선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는 현재 서울시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목동 마이스(MICE)’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1단계로 구가 소유한 공영 주차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업무 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로 노후화된 목동운동장 일대를 돔구장 건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스포츠·문화·여가가 융합된 서남권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 또한 홈플러스 부지와 공공 기여 부지(KT·CBS·양천우체국)에는 미래형 성장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다. 홈플러스 부지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공공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정된 용도(업무·방송통신·교육연구 등)에 맞춰 양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관철해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 물류·쇼핑·업무 기능에 수영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더해 서남권 대표 경제 거점으로 완성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명예를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양천을 바꾸기 위한 도구다. 제 손을 잡으며 양천의 발전을 이어가 달라고 눈물짓던 구민들의 간절함이 저를 다시 뛰게 했다. 다시 주어진 4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다. 양천구는 분구 이후 약 40년 만에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도시 리모델링 전문가’가 되겠다. 이를 통해 양천구 2.0 시대를 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형 사업의 최종 완공을 임기 안에 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곧바로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진도를 빼놓고 밥상을 차려놓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968년 경기 시흥 출신으로 명지고, 동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건설·설계회사에 15년간 몸담으면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까지 딴 엔지니어 출신이다. 마흔 살을 코앞에 둔 2007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는 등 여의도와 중앙정부, 청와대를 넘나들며 경력을 쌓았다. 2014년 오랜 인연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되자 제주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 총선에서 양천 갑의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패했지만, 2022년 무대를 바꿔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4년의 성과를 인정받아 6·3 지방선거에서 52.87%를 얻어 ‘격전지’ 양천을 지켜냈다.
  •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미래 재투자 위해 성과 없는 사업 정리”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미래 재투자 위해 성과 없는 사업 정리”

    민선 9기 경북 포항시의 시정 핵심은 재정 정상화가 될 전망이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4대 핵심 정상화 과제로 ▲포항시 재정 정상화 선언 ▲포항시 경제 재도약 선언 ▲포항시 복지 재정립 선언 ▲포항시 도시 재설계 선언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년 동안 포항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도 함께 쌓여왔다”며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도시는 현실과 괴리된 개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둔화와 법정·의무 경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지출과 운영비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모사업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신규 시설 건립 총량관리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시민 중심 재정 전환 등을 원칙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심 산업인 철강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 재정 효율화 및 구조조정, 원도심 중심 도시 구조 전환, 영일만대교 조속 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 청년 일자리와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겠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기업이 살아나는 경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인구정책, 노동과 발맞춰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인구정책, 노동과 발맞춰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인구 정책의 초점, 이제 노동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이 인구 위기를 넘어서려면 출산율 반등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기대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돌봄,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서비스 등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질 현장 일자리는 AI 기술만으로 충분히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지역·도시 생존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인구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기조 강연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로 인구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만능론’에도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일자리는 돌봄과 같은 저숙련·저임금 직종인데 현재 AI 기술은 이런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맞춘 기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2050~2800년 장기 추계를 토대로 “앞으로 일본에서 태어날 아이가 약 420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도 인구 감소에 맞춰 대도시 과잉 증축을 멈추고 소도시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예견된 미래에 맞춰 국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하는 인구포럼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에는 초고령사회에 돌봄 기술 등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재계·금융계·지자체·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레이싱 원조 ‘카트라이더’ 부활…넥슨, 원작 살려 재출시 결정

    레이싱 원조 ‘카트라이더’ 부활…넥슨, 원작 살려 재출시 결정

    넥슨이 2023년 서비스를 접은 장수 레이싱 게임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를 개편해 재출시하기로 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를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작 카트라이더의 추억과 경험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다. 지난 2005년 출시된 카트라이더는 한때 ‘국민 게임’으로 불리며 ‘메이플스토리’, ‘크레이지아케이드’ 등과 함께 넥슨의 대표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3월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 후속작으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내놨지만 인기가 저조해 지난해 전 플랫폼에서 철수시켰다. 이후 넥슨은 카트라이더의 원작 감성을 되살린 카트라이더 클래식 개발을 공식화했다.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지난 16일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트라이더 클래식에 대해 “잘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트라이더는 원작의 감성과 주행감, 조작감 등 핵심 게임성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동시에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랜 서비스를 거치며 복잡해진 원작의 로비 화면을 직관적으로 재설계했고, 클라이언트도 32비트 기반에서 64비트로 바꾸고 다이렉트X 11(DX11) 기반으로 현대화했다. 넥슨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진행 현황을 담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 [마강래의 도시 톡]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의 본보기 되려면

    [마강래의 도시 톡]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의 본보기 되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들도 지방을 선뜻 선택하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도시물리학에서 말하는 ‘스케일의 법칙’에 따르면, 도시는 커질수록 1인당 인프라 비용은 줄고 경제적 기회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수도권은 이 ‘눈덩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놀거리가 늘며, 창업이 활발해지고, 다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이 작동한다. 거대한 흡인력을 가진 수도권에 맞서려면 지방도 그에 걸맞은 체급을 갖춰야 한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은 큰 도시이니 충분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된 수도권 체급을 당해내기 어렵다. 이 문제의식이 ‘5극 3특’ 공간전략의 출발점이다. 지방의 개별 도시들이 흩어져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압도적 집적 효과를 따라잡기 어렵다. 인근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어, 지방도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통합 논의는 지역 정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며 동력을 잃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임기 초반 자신의 행정 영토를 지키는 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보다 경쟁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광역철도 하나, 도로 하나를 놓을 때마다 노선 갈등과 비용 분담 문제에 막히는 현실도 쉽게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확정 지은 것은 뜻밖이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행정체계가 갈라졌던 광주와 전남은 이제 약 316만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출발한 광주·전남 통합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지막 불씨를 되살린 셈이다.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선례가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뼈아픈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전남의 선택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물론 출범 직후에는 엄청난 실무적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정구역을 합친다는 것은 두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던 법규, 예산, 조직, 인사, 청사, 의회를 모두 재배열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만 해도 2500건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의 정책 기준과 복지 혜택도 서로 달라 통합 초기에는 하나의 특별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대한 법규 정비와 입법 작업 속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수천 건의 조례를 고치고 행정을 통합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대원칙을 놓친다면 행정통합은 서류상의 결합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조직의 단순 결합을 넘어, 두 지역의 강점을 공간적으로 엮어내는 산업전략이다. 광주는 인공지능(AI), 문화, 교육, 연구라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남은 재생에너지, 해양·항만, 넓은 토지라는 하드웨어 자원을 품고 있다. 전남의 그린에너지 위에 광주의 AI 컴퓨팅 역량을 얹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차세대 AI·반도체 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 나주혁신도시, 광주 첨단산업벨트, 전남 동부권 산업벨트를 선과 면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 초광역적 공간계획이 자치법규 개정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투자유치 조례, 전력 공급, 토지 이용, 산업단지 지원, 규제 특례도 하나의 패키지로 재설계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통합으로, 나아가 청년이 머물고 미래 산업이 자라나는 새 권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길은 행정 재편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정교한 공간전략, 과감한 산업정책,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광주·전남통합이 새로운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상상력과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도전이 통합을 준비할 다른 지역에게도 따르고 싶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인구 감소기, 도시계획 목표는 성장 아닌 재설계… 건물 줄일 수 있게 지어야”

    “인구 감소기, 도시계획 목표는 성장 아닌 재설계… 건물 줄일 수 있게 지어야”

    저인구 핵심 과제는 ‘축소의 관리’ 부동산 남아돌고 에너지는 부족대도시보다 지역 단위 생활 중요 “의자 10개 있었는데 5개로 줄어들었다면 남은 5개에 맞춰 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교토대에서 만난 모리 토모야(59)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를 ‘의자 뺏기 게임’에 빗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겠다는 목표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고 남겨야 할 지역과 기능을 골라 질서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시경제학·공간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모리 교수는 100년 후인 2120년 일본 인구가 에도시대(17~19세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도시 가운데 도쿄와 후쿠오카만 번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으며 학계와 정책 현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 과제에 대한 답을 성장보다 ‘축소의 관리’에서 찾았다. 모리 교수는 “무엇을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적은 사람이 더 넓은 지역의 인프라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신칸센과 고속도로를 놓으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통망이 좋아질수록 사람과 기업, 서비스가 지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로 빨려 들어갔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개선될수록 중심도시가 사람과 자본, 산업 기능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Straw Effect)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모리 교수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427㎞)를 일본에 대입하면 도쿄와 나고야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어디에 있든 서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아 중심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면서 “일본보다 국토가 작은 한국은 더 강한 서울 일극 집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어떤 도시를 남기고 어떤 도시를 정리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최근에는 도시보다 에너지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 교수는 “지금은 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남아돌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부족해지는 것은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아이폰이나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지금의 도시 생활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체계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규모를 키우면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델 자체가 석유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 방식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리 교수는 “도시계획의 목표는 성장(growth)이 아니라 재설계(reshape)”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여부와 별개로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와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는 대략 3만명 정도”라면서 “응급병원과 산부인과, 슈퍼마켓, 고등학교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3만~5만명 규모의 생활권이 현실적인 단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물은 남는다”면서 “크게 짓는 것보다 줄일 수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 특히 부부 관계는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사실혼 제도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예로 들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출산율 반등만을 기대하기보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와 산업, 가족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동료’… 김 부장은 A2A 시대에 산다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동료’… 김 부장은 A2A 시대에 산다

    AI, 업무 시간을 줄이다뉴스·일정 간추리고 공장 모니터링결재 선별 승인에 회의록 자동 작성출장 품의서·비즈니스 표현도 척척AI, 조직 문화를 뒤집다AI 에이전트끼리 협력해 실무 처리AX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 바꿔야기업 혁신 없으면 ‘AI 생산성 단절’ 엔지니어인 김 부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동료 덕에 얻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다. 졸린 눈으로 아침 뉴스 기사를 일일이 클릭했던 출근길. AI 에이전트가 김 부장이 즐겨 읽는 경제 분야에서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추려 읽어준다. 또 사내 AI 에이전트 ‘소식이’는 김 부장이 미처 못 챙겼던 인사·총무 관련 사내 소식을 알려준다.(SK하이닉스 AI 서비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은 회사의 24시간 제조 공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AI 에이전트의 보고서를 받았다. 무인 운영된 밤 상황에 생산 공정에서의 특이사항과 주요 이슈가 한 장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 이전에는 동료들과 번갈아 당직을 서며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했지만, 이제는 화재 등 최악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공정 운영을 멈추고 소방서에 알린다.(LG디스플레이) 김 부장의 결재를 기다리는 부서원들의 문서가 쌓여 있지만 김 부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앉았다. 김 부장이 AI 에이전트에게 대기 문서 중 “휴가 신청 건만 찾아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AI 에이전트는 결재 승인을 모두 완료한 뒤 확인을 요청했다. 뒤죽박죽 섞여있는 이메일도 AI 에이전트가 분류해 업무와 관련된 핵심 메일 순으로 노출시켰다.(LG CNS) 회의 시간이다. AI 에이전트가 예약해 둔 빈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 내용은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기록해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 종료 직후 주요 결정 사항과 후속 절차를 정리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AI 에이전트가 정리한 회의록을 부서원들에게 알아서 전달한다.(SK텔레콤) 아뿔싸, 신입사원에게 장비 구매를 맡겼는데 회사 규정, 계약 조건, 과거 사례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 김 부장은 신입사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대신 AI 에이전트 ‘프로큐라’를 소개했다. 신입사원이 “이 건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냐”고 프로큐라에게 묻자 적용 가능한 규정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유의사항까지 안내했다. 관련 규정을 한 건 한 건 찾느라 30분은 족히 쩔쩔매야 했던 업무가 5분 만에 끝났다.(HD현대그룹) 김 부장은 다가오는 베트남 출장을 준비한다. 출장 품의서는 AI 에이전트가 작성해 결재 신청을 올려둔 상태다. 언어교육용 AI 에이전트 ‘비주엣’이 김 부장에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표현들을 베트남어로 알려주고, 현지인 직원들과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지 문화와 노래를 알려준다.(LG디스플레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제 현업에 도입해 활용 중인 AI 에이전트 사례들로 재구성한 직장인의 하루다.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동료’로 기능한다. 알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A2A(Agent-to-Agent) 시대는 이미 눈 앞에 왔다. A2A 경제란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조직 AX(AI 전환)에 실패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주요 기업들은 AX에 사활을 걸고 있다. HD현대그룹의 경우 지난 4월 사내 AI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무역학, 경영학, 국제통상학 등 AI와 전혀 관련 없는 비전공 직원 3명이 만든 구매 지원 AI 에이전트 프로큐라가 우승했다. 박성완 HD한국조선해양 책임 매니저는 18일 “실제 구매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개발의 출발점이었다”며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현업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는 ‘쉽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AI 대전환’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외부 생성형 AI를 사내에 공식 도입했다. SK하이닉스는 부서별 실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85여개가 서로 소통하며 직원들을 돕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AI 시장 분석 시스템인 ‘에이미(AIM)’가 판매량·가격 등 데이터를 정제한다. 리서치와 글로벌 뉴스 분석, 경쟁사와의 차량 비교·분석까지 자동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X는 기술 전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병행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올해 초 발표한 AI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62%가 소속 조직에서 AI 에이전트를 실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다양한 업무 영역에 확장 활용하는 기업은 23%에 그쳤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남아 있는 국내 기업에서 조직 문화 전환은 쉽지 않은 숙제다. 한국은행이 AI 도입 3년을 분석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업무시간은 단축됐지만, 거시적인 생산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 ‘AI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조의 재설계, 직무 재배치, 성과 기반 유인체계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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