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3-31 18:07
수정 2026-04-01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1명은 3년 반 동안 7회 이상 출장
경실련 “목적·예산 예외 없이 공개”

이미지 확대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4명 중 871명(96.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년 6개월간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61명(6.7%)이나 됐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으로 총 16회를 다녀왔으며,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회를 다녀왔다.

시도의회별로 보면 제주도의회(67건), 경기도의회(63건), 서울시의회(56건) 순으로 해외출장이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횟수는 제주도의회 1.46회, 대전시의회 1.30회, 광주시의회 1.04회 순이었다.

전국 시도의원들의 출장 일수는 총 3705일, 예산은 128억 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평균 6.6일 다녀왔다. 평균 예산은 건당 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경실련은 공개된 출장보고서 577건 중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95건(16.5%)에 불과해 출장 중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출장이 필요한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출장의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비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