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3-31 18:07
수정 2026-04-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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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은 3년 반 동안 7회 이상 출장
경실련 “목적·예산 예외 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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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4명 중 871명(96.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년 6개월간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61명(6.7%)이나 됐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으로 총 16회를 다녀왔으며,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회를 다녀왔다.

시도의회별로 보면 제주도의회(67건), 경기도의회(63건), 서울시의회(56건) 순으로 해외출장이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횟수는 제주도의회 1.46회, 대전시의회 1.30회, 광주시의회 1.04회 순이었다.

전국 시도의원들의 출장 일수는 총 3705일, 예산은 128억 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평균 6.6일 다녀왔다. 평균 예산은 건당 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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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개된 출장보고서 577건 중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95건(16.5%)에 불과해 출장 중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출장이 필요한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출장의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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