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3-31 18:07
수정 2026-04-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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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은 3년 반 동안 7회 이상 출장
경실련 “목적·예산 예외 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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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4명 중 871명(96.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년 6개월간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61명(6.7%)이나 됐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으로 총 16회를 다녀왔으며,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회를 다녀왔다.

시도의회별로 보면 제주도의회(67건), 경기도의회(63건), 서울시의회(56건) 순으로 해외출장이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횟수는 제주도의회 1.46회, 대전시의회 1.30회, 광주시의회 1.04회 순이었다.

전국 시도의원들의 출장 일수는 총 3705일, 예산은 128억 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평균 6.6일 다녀왔다. 평균 예산은 건당 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경실련은 공개된 출장보고서 577건 중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95건(16.5%)에 불과해 출장 중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출장이 필요한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출장의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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