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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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9 10:47
수정 202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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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분위기다.

‘전력 식민지’를 우려하는 호남과 충청권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마저 올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2027년까지 원전 3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6GW, 2053년까지는 10GW 이상의 전력과 이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점차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반발한다. 각 지역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에너지 생산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식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 공급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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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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