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4년 만에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2020년 4956억원이었던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6713억원으로 4년 만에 1757억원, 35.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44.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3%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같은 기간 시민 부담도 많이 늘어났다.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 29%, 지하철 요금 11%가 인상되면서 부산 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2023년 기준 부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6.4%로 전국 평균 38.9%보다 낮고, 서울의 66.7%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 측면에서도 부산시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버스준공영제의 재정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외부 평가를 도입하고 정밀한 회계감사를 벌여 예산 수립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기준을 ‘버스 대당’이 아닌 ‘km당 표준원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버스운송조합과 일괄 협약을 맺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업체 간 협약으로 전환해 부실한 업체는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2021년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운행했다고 조작한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후에는 버스 회사들이 운행은 하지만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지막에 손님을 태우지도 않고 연달아서 운행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버스회사는 지난해 준공영제 등의 혜택으로 2400%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의 준공영제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