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상공 예산 가족에 몰아주기’ 전주시 전윤미 의원 내사

전북경찰청, ‘소상공 예산 가족에 몰아주기’ 전주시 전윤미 의원 내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8-05 14:46
수정 2025-08-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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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맛배달 할인 구독행사 65% 지원받아

경찰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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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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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로 선회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원 중 65%인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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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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