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사업비 분석해보니
“양극화 심화 우려…광역단체 나서야”

최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재원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가 양호한 구에 비해 3000원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 기초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면서 내년 재정 지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부가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25개 구는 1·2차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총 2317억 6985만원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많은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송파구(6월 기준인구 64만 6591명)로 156억 2101만여원이 필요했고 강서구(55만 1899명)가 139억 5911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의 부담은 더 크다. 실제 강남구(55만 6565명)는 강서구보다 인구가 4666명이 많지만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재정은 132억 4611만여원으로 오히려 7억 1300만여원이 덜 든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소비쿠폰 발행 사업비는 2만 4853원이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강북구로 2만 6195원이었다. 금천구(2만 6162원)와 중랑구(2만 5926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2만 3486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북구보다 3000원 가까이 부담이 덜했다. 이어 강남구(2만 3800원)와 송파구(2만 4159원), 용산구(2만 4276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 등 서민 비중이 높은 자치구들이 ‘부촌’ 자치구보다 소비쿠폰 발행에 더 많은 재원을 쏟고 있는 셈이다.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를 살펴보면 도봉(51.3%), 강북(52.5%), 노원(53.1%) 순으로 낮다. 하지만 1인당 소비쿠폰 사업비 순위는 강북이 1위, 노원 4위, 도봉 6위로 모두 상위권이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도 고민이 많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3500억원 가까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추가 재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결국 내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소비쿠폰 재정 부담을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와 맞춰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90%·지방정부 10%’ 기준을 따르는데 서울의 경우 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시·구가 부담한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는 둘 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데, 재정부담 기준은 늘 서울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당장 여유가 있는 지자체도 내년에 재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기초단체는 자칫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서울 같은 광역단체가 나서서 재정적 문제를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자치구는 군보다 예산을 마련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우선 이월·불용 예산을 활용하는 세출효율화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