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1 17:48
수정 2025-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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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학생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 청원’이 1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이 제도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하지만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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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목별 이수 현황과 졸업 요건, 성취도 평가를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와 행정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정해진 과목 중심의 경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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