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1 17:48
수정 2025-07-21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학생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 청원’이 1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이 제도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하지만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또 “과목별 이수 현황과 졸업 요건, 성취도 평가를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와 행정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정해진 과목 중심의 경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