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1 17:48
수정 2025-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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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학생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 청원’이 1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이 제도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하지만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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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목별 이수 현황과 졸업 요건, 성취도 평가를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와 행정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정해진 과목 중심의 경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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